법무연수원 보고사무지침

□ 입안 배경

중요사안의 보고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고사무 처리를 위해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의 특성에 맞는 개별 훈령 제정 요구됨

※ 포괄적 규정인 ｢법무부 보고사무 처리지침(법무부훈령 제951호)｣는 폐지

이에 법무연수원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하여 보고대상･방법 및 보고시점 등을 훈령으로 정하고자 함

※ 11개 조항, 별지서식 1~3으로 구성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정보보고 관련 세부 사항 규정

정보보고대상 (안 제3조)

- 소속 직원 및 교육생의 사고 또는 비위, 소속 직원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 등 법무연수원의 특성에 맞는 정보보고 대상을 세부적으로 명기함

정보보고 체계 (안 제4조)

-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관과장을 통하여 정보보고를 하고, 사안에 따라 감찰관과 대변인을 수신처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함

정보보고 보고시기, 방법 등 (안 제5조 및 제6조)

- 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정보보고하고, 제목과 내용 등 실무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 감독보고 관련 세부 사항 규정

감독보고대상 (안 제7조)

- 소관 교육과 관련된 주요 동향, 기관 운영 관련 주요사항 등 감독보고 대상을 세부적으로 명기함

감독보고시기 등 (안 제8조 내지 제10조)

- 보고시기와 작성방법 등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행정사항 (안 제11조)

- 본부의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 작성, 감독보고서 보존 기간 등 행정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 기대 효과

정보보고 대상 등을 명시하고, 보고 체계 등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보고 누락 및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감독보고를 실시하여 소속기관의 동향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소속기관도 상급기관에 건의사항 등을 알려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활한 소통 창구를 마련함

□ 향후 계획

’16. 2. 중 발령･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