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2016. 2.

환   경   부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정 2016.2.24. 환경부훈령 제120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 및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부담금과 급부금의 사용․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 이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소득보조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8.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한다.

9. ‘별도 계정이란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

10.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1. ‘정산’이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2. ‘검증’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고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13. ‘검증기관’이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국장, 소속기관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에 관한 사전검토

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수립 및 수행

3.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정기준 마련 및 공모제도 강화

4.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행점검,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실적보고서 제출․회계감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5.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한 제재부가금,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 운영

6. 제3호, 제4호, 제5호의 주요 안건을 심의 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보조사업점검평가단,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기타 그 소관에 속하는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보조사업 집행점검시 보조사업 수행사항을 환경부장관, 소속기관의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④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부보조금관리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타당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중복 또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운영과 보조사업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보조사업 선정

제8조(보조사업 선정기준)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타당성 및 사업관리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유사중복여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2. 사업관리체계: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후평가계획

제9조(보조사업 적격성심사)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총 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타당성 및 사업관리체계 등 해당 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를 제3의 기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격성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3.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5. 개별 법률에 따라 사전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 적격성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대학 등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적격성심사 결과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3월 15일까지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내용 외에 보조사업 적격성심사의 구체적인 수행체계 및 분석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운용지침을 따른다.

제10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조사업자 선정

제11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당해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2회 이상 지원하는 경우 보조사업 평가결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수행실적 평가 결과 및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이 결정된 사업인 경우

2.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인 경우

3. 특정분야의 산업진흥 등 정책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4. 사업기간이 2년이상 지속되는 사업인 경우

5.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6. 기타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보조사업 또는 보조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을 제출하게 하거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보조사업자의 수행실적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능력 유무와 함께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 서류, 주민동의서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제 3호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3.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이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⑥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2조(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제출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16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 및 제7조제2항의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기타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시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접수 마감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 및 그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를 환경부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3.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한 경우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4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해당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사항 이외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5조(현장조사)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교부 신청한 보조금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확인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조사 대상이 되는 보조금의 기준은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보조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은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6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교부조건통지서에 명시하여야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에 정한 일반사항, 집행, 정산, 부정수급 관련 교부조건 외에 부처별 또는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교부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②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제18조(보조금 사용기준)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법령이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3.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 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을 내역사업 등으로 집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 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④ 보조금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제30조 및 제41조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9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3의 공통적용 제한업종 및 자율적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3의 자율적용 제한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3의 카드사용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조사업의 성격․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제30조제1항제2호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0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조사업에 따라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조사업별로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 보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1.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2.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는 1억원 초과)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을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등을 시행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관련 시공․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해당 업체를 보조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부담금 우선 집행을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징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방비 미확보시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자치단체장에게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3조(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최소한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④ 보조사업자 등이 자치단체인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장기미납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보조금 전액 반환 시 보조금과 이자반납)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과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제25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제2항의 기한까지 정산보고서가 첨부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고 그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정한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참고하여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4.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감비율에 1/2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관리규정에 따라 보조금 삭감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취업지원, 양육수당과 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보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자 등이 개인에게 해당 보조금을 다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따른다. 다만, 정산시 주요 증빙 및 불인정 상황을 사업별 관리규정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 그 특성을 고려할 때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이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받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2.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

3. 그 밖에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따른다.

제27조(검증기관의 책임)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검증기관의 정산결과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검증기관의 귀책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의 고의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간 모든 보조사업에 대하여 검증기관 수행 자격을 제한한다.

2. 검증기관의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간 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검증기관 수행 자격을 제한한다.

3.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검증기관 수행 자격을 제한한다.

4.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환경부 또는 소속기관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1년간 검증기관 수행자격을 제한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증기관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경우 연 1회 이상 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총 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2. 제13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자 공모절차를 제외한 사업의 경우

3. 동일․유사 보조금을 2회 이상 수급한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4.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인 경우

5. 그 밖에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징수, 보조사업 수행제한, 관련자 처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집행점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실태점검계획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년도 집행점검결과, 별지 제5호 서식의 유사중복사업통폐합계획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유사중복사업통폐합결과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의 3월 15일까지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 중 민간위원은 2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 전문가 및 보조금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④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점검결과서를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 교부조건 이행사항, 자부담 이행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준수여부

3. 사업관리감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구체적인 운영사항이나 절차는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장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

제30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 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수령자 수급제한과 관련한 사항으로 배제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보조금법」 제39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시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사항은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의 부과여부 및 부과금액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2조(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 「보조금법」제33조의2제4항 및 제33조의3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과오납의 환급)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4조(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절차)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에 관하여 전담기관의 보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수령자 수급제한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5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관련 정보 관리)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보조금 반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단, 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보조금 반환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포상금 신청서를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신고 포상금 환수)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38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9조(부정수급 관련 보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분기 종료일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2. 「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3.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4.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제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제4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조사업 선정 기준(제8조 관련)

기준		검토사항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해당 보조사업과의 연계성이 강한가? -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일치성을 보이는가? -보조금 지원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한가?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사업내용이 확실한가? -보조사업 구성이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사업대상, 범위, 사업성과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충분하고 정확한가?
	유사중복여부	-타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가? -타부처의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가? -사업목적 및 수혜대상의 유사성이 외부 기관 및 내부 평가에서 지적된 적이 있는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가?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 또는 사업비 산출 근거가 있는가?
사업 관리 체계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보조사업자의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을 수립하였는가?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부정수급방지체계를 마련하였는가?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보조사업자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는가? -보조사업 수행이 직간접적인 보조사업 수혜자에게 그 혜택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가?
	사후평가계획	-효과성 검증 및 성과관리계획을 마련하였는가?

【별표 2】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제11조 관련)

주: 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준	검토사항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1호)	법적 근거 및 예산 목적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2호)	세부 내역사업 검토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3호)	사업계획 예산 검토
재무적 안정성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능력 유무주)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4호)
사업능력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전년도 사업성과(집행점검서 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유사 실적)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부정수급방지대책 여부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사항
중복․편중지원 여부	최근 5년간의 보조사업 자원이력(보조사업명, 사업연도, 사업내용, 사업규모, 보조금액, 주관기관)

[별표 3]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제19조 관련)

○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업종)

1. 룸살롱          2. 스탠드바     3. 나이트클럽    4. 카바레

5. 단란주점        6. 맥주홀       7. 유흥주점      8. 노래방

9. 성인용품판매점 10. 안마시술소  11. 이용․미용실 12. 헬스 사우나탕

13. 실내골프장    14. 실외골프장  15. 당구장       16. 비디오방

17. 전화방        18. 카지노      19. 전자오락실   20. 게임방

21.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 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지 제1호 서식】보조사업 총괄표(제10조 관련)

Ⅰ. 보조사업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2. 비공모 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Ⅱ. 세부사업계획

* 아래의 내용은 내역사업 기준으로 작성

□ (내역사업명)

○ 지원예산: (예산금액)

○ 지원내용: (정률/정액, 자부담, 지원기간 등 기재)

○ 지원대상: (민간/지자체 지원 구분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재)

○ 사업일정: (공모일 경우, 공모기간, 선정일자, 사업기간)

○ 사업담당: (보조사업 담당자 연락처 기재)

【별지 제2호 서식】교부조건통지서(제16조 2항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당해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 보조 사업자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OO%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간접)보조사업자는 상기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이력정보, 보조금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 기획재정부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에서 배포한 엑셀프로그램에 따라 2016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1.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 보조금 집행실적 관리 엑셀프로그램(이력정보, 세입, 지출) 1부. 끝

2016년   ㅇㅇ월    ㅇㅇ일

ㅇㅇㅇㅇㅇ 장 관

보조금 교부조건

※ 아래 내용은 부처별 업무 참고를 위한 샘플로서 각 중앙관서에서는 보조금법, 예산및기금운용집행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반영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ㅇㅇㅇ｣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보조사업 실태점검계획서(제28조 제3항 관련)

Ⅰ. 총괄

1. 점검방법

□ 대상선정

○ 선정기준

-

○ 점검대상

-

<예시> 실태점검 대상 및 선정기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함

- 주요사업(100억원 이상):

- 지적사업(국회, 감사원, 내부감사 등 부정수급 문제 지적사업):

- 기타사업(100억원 이하):

분야별	점검대상	주요 점검내용

□ 각 분야별 점검 주요내용

2. 향후 추진일정

□

구분	사업명	예산		회계	예산 성격	집행기관	유형
		‘15	‘16

3. 각 분야별 실태점검 총괄표

Ⅱ. 실태점검 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구분	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재원분담비율)
사업시행주체

구분	2014 결산	2015 예산 (A)	2016예산	증감
			확정 (B)	(B-A)	%

□ 사업예산

□ 지원근거

○

□ 부정 및 부적정 수급 관련 지적사항

○

□ 사업추진절차

일정	사업 추진 내용	절차	비고

2. 보조사업 점검 추진 계획

□ 점검대상 및 기간

○ 점검대상:

○ 점검기간:

□ 점검방법

○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검토 방안

-

○ 현장 조사 계획

-

○ 정산내용 검토 계획 및 방안

-

○ 기타 점검방법

-

□ 중점 점검내용

○

3. 향후 조치계획

□

【별지 제4호 서식】보조사업 집행점검결과서(제28조 3항 관련)

1. 보조사업 현황

분야	사업명	지원근거	예․결산 현황(억원)
			‘00		‘00		‘00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집행

2. 보조사업 점검결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지원형태(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매칭여부, 바우처, 기타 등) 기재

□ 점검결과

○ 기존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 금번 발굴된 문제점

* 금번 조사 결과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발생원인, 부정수급 규모, 제도개선 방안 등을 기재

□ 기존 조치사항

* 그간 당해 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해 추진중인 대책을 기재

○

□ 향후 대책

* 기존 지적사항 및 근번 발굴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내용과 일정을 기재

○

[붙임1]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점검평가 체크리스트

점검대상	기준	점검항목	비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추진계획 대비실적	지정기간 내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여부
	관련 법령 및 규정준수여부	교부조건 이행사항: 사업계획변경시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 교부조건 이행여부 자부담 이행여부 융자금 등 타재원 확보 여부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목적외 사용 여부, 횡령 및 전용 여부, 보조금 구분계리여부 등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준수 여부 중요재산 부기등기 여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목적외 사용여부
사업담당자	사업관리감독	사업진도에 따른 검사 실시여부 사업자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 행정조치 태만사항에 여부 부당한 승인 내역 확인

【별지 제5호 서식】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서(제28조제3항 관련)

1.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1) 자체발굴 유사중복사업

□ 유사중복사업 여부 체크리스트

기준	비고
①다수부처에서 유사사업을 서로 다른 시기에 추진하기보다 한 부처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②지원대상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
③지원대상은 다르나 지원내용이 유사해 통폐합이 바람직한 사업
④지원대상이 같아 상이한 지원내용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 사업의 유사중복성 비교

	(사업명①)	(사업명②)	(사업명③)	(사업명④)
주관부처
지원근거
사업목적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산

① 한 부처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 각 기준별( ①,②,③,④)로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비교 검토하여 작성

…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 및 제한요인

○ (효과)

○ (제한요인)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및 향후 조치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 (향후 조치)

2) 외부기관 및 평가에서 유사중복성이 지적된 사업

	(사업명①)	(사업명②)	(사업명③)	(사업명④)
주관부처
지원근거
사업목적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산

□ 유사중복사업 관련 지적사항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 및 제한요인

○ (효과)

○ (제한요인)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및 향후 조치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 (향후 조치)

2. 부처내 유사중복사업

1) 자체발굴 유사중복사업

기준	비고
①정책여건 변동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②사업방식 변경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③동일 사업목적이나 사업 내용을 가진 2개 이상 사업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분산 추진되고 있는 사업
④별도 세부사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낮은 소규모 사업

□ 유사중복사업 여부 체크리스트

□ 사업의 유사중복성 비교

	(사업명①)	(사업명②)	(사업명③)	(사업명④)
주관부서
지원근거
사업목적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산

① 정책여건변동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 각 기준별( ①,②,③,④)로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비교 검토하여 작성

…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 및 제한요인

○ (효과)

○ (제한요인)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및 향후 조치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 (향후 조치)

2) 외부기관 및 평가에서 유사중복성이 지적된 사업

□ 유사중복사업 관련 지적사항

	(사업명①)	(사업명②)	(사업명③)	(사업명④)
주관부서
지원근거
사업목적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산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 및 제한요인

○ (효과)

○ (제한요인)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및 향후 조치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 (향후 조치)

【별지 제6호 서식】유사중복사업 통폐합결과보고서(제28조제3항 관련)

Ⅰ. 유사중복사업 정비 보고서

1. 유사중복사업 정비 조직 구성

□

○

-

2. 유사중복사업 선정 과정

□

○

-

3. 후보사업 목록 및 최종 선정결과

□

○

-

4.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

□

○

-

5. 유사중복후보사업 및 최종선정 결과 총괄표

(억원)

순번	부처명	사업수			사업명	회계 기금	'14년 예산	'15년 예산	최종결과* (○, Ⅹ)
		전	후
	계
1
2
3
4
5

* 최종결과 → ㅇ: 후보사업 중 최종 유사중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Ⅹ: 후보사업 중 최종 유사중복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

Ⅱ. 유사중복 후보사업 및 최종선정 결과 세부내역

(억원)

부처명	사업수			사업명	회계 기금	'14 예산	'15 예산	통폐합방안
	전	후
계
								예1) A, B 사업을 A사업으로 통폐합 예2) A, B 사업의 전달체계중 △△를 일부 통합 예3) A, B 사업을 사업간 연계 또는 지원범위 조정 등 ･ ･ ･
･ ･ ･	･ ･ ･		･ ･ ･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명

-

○ 사업명

-

□ 사업기간

○ 사업명: ‘○○년 ~ 계속

○ 사업명: ‘○○년 ~ 계속

□ 시행주체 및 실제 수행기관*

* 사업관리 부처와 사업실제 수행기관 적시

(예) 국토부(관리부처), 한국도로공사(수행기관)

○ 사업명

-

○ 사업명

-

□ 사업내용

○ 사업명

-

○ 사업명

-

2. 국회,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

※ 외부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통합 필요성 자체 작성

3. 검토의견

□ 관계부서 의견

○○실국/부처	○○실국/부처	○○실국/부처

□ 조정방안

○ 재원을 어느 부처․회계에 편성할지 여부

○ 통폐합 후 어떻게 그 사업을 운용할지에 대한 사업설계

○ 추진일정

【별지 제10호 서식】포상금 지급 신청서(제43조제3항 관련)

포상금 지급신청서(양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