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1> RPS 고시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1. ~ 2. (생 략)

3. “별도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 후단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3조(용어의 정의)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제4조(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공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및 별도 의무공급량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후에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계치가 확정될 경우 이에 따라 의무공급량 및 별도 의무공급량을 재공고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공급의무자별 별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공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후에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계치가 확정될 경우 이에 따라 의무공급량을 재공고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삭 제>

<신 설>

제4조의2(자율이행계획의 수립과 지원)

①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당해연도를 포함한 향후 4개년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자의 자율이행계획의 효율적 수립과 효과적인 달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2(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발급대상) 생산인증서는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치된 설비로부터 생산되는 전력량에 대해 발급한다.

제6조의2(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발급 및 활용) ① 생산인증서는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치된 설비로부터 생산되는 전력량에 대해 발급하며, 당해연도 이행연기량 감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인증서 활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공급인증서 가중치) ① 영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별표 3과 같다. 단,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별표 4와 같다.

제7조(공급인증서 가중치) ① 영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단,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공급인증서의 구매) ① 영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5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5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태양에너지의 50% 이상을 구매하여 별도 의무공급량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태양에너지 판매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단, 5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매년 24MW 이상(20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매년 30MW 이상) 판매사업자 선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판매사업자 선정시 제2항에 따른 전체 선정의뢰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④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에서 동일사업자의 발전소 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는 제3항에 따른 우선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① <삭 제>

①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태양에너지 판매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단, 5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반기별 24MW 이상(20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반기별 30MW 이상) 판매사업자 선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판매사업자 선정시 제1항에 따른 전체 선정의뢰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에서 동일사업자의 발전소 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는 제2항에 따른 우선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12조(이행실적의 확인 및 정산) ①~② <생 략>

③ 정산기관은 제1항, 제2항, 별표 5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지급한다.

제12조(이행실적의 확인 및 정산)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산기관은 제1항, 제2항, 별표 4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지급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③ <생 략>

④ 영 제18조의7제2항및제3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및 거래에 관한 사무는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대행하며, 거래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되 거래시장 안정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③ <생 략>

④ 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영 제18조의7제3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및 거래에 관한 사무는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대행하며, 거래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되 거래시장 안정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

□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ㅇ 의무공급량(GWh) = 기준발전량(GWh) × 조정의무비율(%)

주) 의무공급량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신 설>

ㅇ 조정의무비율(%)

<생 략>

□ 공급의무자별 기준발전량

구 분		산 식
설비용량	대상자
5,000MW 이상 (그룹 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5,000MW 미만 (그룹 Ⅱ)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신 설>	[eqn: & RPG _{n~} ^{j} ``=``G_{n-1}^j]

주1) [eqn: RPG] : 공급의무자별 기준발전량(Reference Power Generation)

주2) [eqn: NG] : 원자력 발전량

주3) [eqn: G] : 총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원자력 발전량 및 공급인증기관에 제출한 REP(단, 과징금 경감에 사용하지 않은 REP에 한함)에 해당하는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

주4) [eqn: alpha_n] : 원자력발전량에 대한 연도별([eqn: n]) 경감률

주5) [eqn: n] : 의무공급량 이행기간 해당년도

주6) [eqn: n-1] : 의무공급량 이행기간 직전년도

주7) [eqn: 5g e n c os] : Ⅰ그룹의 공급의무자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공급의무자

주8) [eqn: i] : Ⅰ그룹의 공급의무자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공급의무자 중 하나

주9) [eqn: j] : Ⅱ그룹에 속하는 공급의무자 중 하나

주10) 발전량은 소내소비전력 차감 후 전력시장 또는 전력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한다.

주11) 대상자 변경시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위의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다.

ㅇ 원자력발전량에 대한 연도별([eqn: n]) 경감률

<생 략>

<별표 1>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

□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ㅇ 의무공급량(GWh) = 기준발전량(GWh) × 조정의무비율(%)

주) 의무공급량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GWh)

= 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전년도 의무공급량(GWh) × (1 + 의무공급량 증가율(%))

주1) 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태양광에너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주2) 의무공급량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해당연도 총 의무공급량(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 및 해당연도 신규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제외)의 비율을 의미. 단, 의무공급량 증가율이 1보다 작을 경우, 0으로 적용한다.

주3) 의무공급량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조정의무비율(%)

<현행과 같음>

□ 공급의무자별 기준발전량

구 분		산 식
설비용량	대상자
5,000MW 이상 (그룹 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5,000MW 미만 (그룹 Ⅱ)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eqn: & RPG _{n~} ^{j} ``=``G_{n-1}^j]

주1) [eqn: RPG] : 공급의무자별 기준발전량(Reference Power Generation)

주2) [eqn: NG] : 원자력 발전량

주3) [eqn: G] : 총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원자력 발전량 및 공급인증기관에 제출한 REP(단, 과징금 경감에 사용하지 않은 REP에 한함)에 해당하는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

주4) [eqn: alpha_n] : 원자력발전량에 대한 연도별([eqn: n]) 경감률

주5) [eqn: n] : 의무공급량 이행기간 해당년도

주6) [eqn: n-1] : 의무공급량 이행기간 직전년도

주7) [eqn: 5g e n c os] : Ⅰ그룹의 공급의무자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공급의무자

주8) [eqn: i] : Ⅰ그룹의 공급의무자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공급의무자 중 하나

주9) [eqn: j] : Ⅱ그룹에 속하는 공급의무자 중 하나

주10) 발전량은 소내소비전력 차감 후 전력시장 또는 전력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한다.

주11) 대상자 변경시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위의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다.

ㅇ 원자력발전량에 대한 연도별([eqn: n]) 경감률

<현행과 같음>

<별표 2>  공급의무자별 별도 의무공급량 산정기준

□ 공급의무자별 별도 의무공급량

ㅇ 공급의무자별 별도 의무공급량(GWh)

= 이행기간 직전년도별 공급의무자별 별도 의무공급량(GWh) + (영 별표4에 따른 해당년도 신규 의무공급량(GWh) × 공급의무자별 분담율(%))

□ 공급의무자별 분담율(%)

<생 략>

<삭 제>

<별표 3>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생 략>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현행과 같음>

<별표 4>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기준

<생 략>

<별표 3>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기준

<현행과 같음>

<별표 4>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 산정기준

□ 공급인증서 기준가격 산정기준

1. 공급인증서 기준가격은 비태양광 및 태양광을 통합하여 다음 각 항목별로 매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산정기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① 법 제12조의5제5항에 의한 외부구매분(단, 고시 제10조제1항에 의한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분은 제외)

② 법 제12조의7제1항에 의한 자체건설분

③ 고시 제10조제1항에 의한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분

2.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분에 대한 기준가격은 최초 계약단가를 계약년도 이후 12년간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설비 소재지를 기준으로 육지와 제주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당해년도의 중간정산시 적용되는 중간적용가격은 전년도 기준가격과 해당년도 전월까지의 평균거래가격 중 작은 값으로 한다.

5. 기준가격 산정 시 다음의 경우는 산정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공급의무자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과의 계약에 의한 거래

② 사후재정산 방식의 계약에 의한 거래

6. 거래량 부족 등의 사정으로 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산정된 기준가격이 전년대비 급격한 변동 등의 사정으로 기준가격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① 해당년도의 공급인증서 기준가격

② 직전 3개 연도의 공급인증서 기준가격

③ 직전 3개 연도의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실적

④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원가

□ 공급의무자별 월간 의무이행비용 보전 금액

산식 =  [eqn: 공급인증서` TIMES 중간적용가격+ sum _{i=개시년도} ^{min(i+11,`이행년도)} 선정분`인증서i`` TIMES `선정분`중간적용가격i`-` sum _{} ^{} 월간`정산금]

주1) 선정분 인증서i : 판매사업자 선정계약에 의해 i년도에 계약되어 거래된 내용중 이행년도에 제출된 공급인증서

․               * 계약 체결일 이후 12년 경과후부터 개시년도는 이행년도 값을 적용

주2) 선정분 중간적용가격i : i년도 판매사업자선정분 중간적용가격

주3) min(i+11, 이행년도) : i+11과 이행년도중 작은 값

□ 공급의무자별 연간 의무이행비용 보전 금액

산식 = [eqn: 공급인증서` TIMES 기준가격+ sum _{i=개시년도} ^{min(i+11,`이행년도)} 선정분`인증서i`` TIMES `선정분`기준가격i`-` sum _{} ^{} 월간`정산금]

주1) 선정분 인증서i : 판매사업자 선정계약에 의해 i년도에 계약되어 거래된 내용중 이행년도에 제출된 공급인증서

* 계약 체결일 이후 12년 경과후부터 개시년도는 이행년도 값을 적용

주2) 선정분 기준가격i : i년도 판매사업자선정분 기준가격

주3) min(i+11, 이행년도) : i+11과 이행년도중 작은 값

<신 설>

<별표 5> 제6조의2에 따른 생산인증서 활용 기준

□ 생산인증서의 이행연기량 감경

ㅇ 이행연기량 감경 인정량(REC) = 생산인증서(REP)i × 전환계수

주1) 이행연기량 감경 인정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

주2) 생산인증서i : 대여사업 계약에 의해 i년도에 계약되어 이행연도에 제출된 생산인증서

주3) 전환계수 : (i년도 생산인증서 계약가격 / 이행연도(1월~12월) 현물시장 평균거래가격) × 2

주4) 이행연기량 감경 활용기준

1. 당해연도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한 이행연기량의 100% 및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80%를 초과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한 공급의무자에 한하여 생산인증서를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이행연기량 감경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생산인증서를 이행연기량 감경을 위하여 활용코자하는 경우, 공급의무자는 이행실적 증빙자료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부 칙 <제2016-  호, 2016.  .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이행비용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한다.

②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공급의무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전사업자와 공급인증서 구매계약(현물시장 거래분 제외)을 체결한 태양광 설비 및 공급의무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체적으로 건설하여 상업운전을 개시한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5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