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일부 개정안

미래창조과학부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개정

2. 주요내용

o 매 3년마다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고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호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월○○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 일부 개정(안)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