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26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미래창조과학부 제2013-61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6조제1호가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외에 포함되는 통신시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중 통신시설의 범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6조제1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해저케이블 육양국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2. 국제전화 관문국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3. 위성지구국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4. 이동통신용 전송국사(대지면적 1000㎡이하에 설치된 것에 한함)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제3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012-54호)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