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안

미래창조과학부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개정

2. 주요내용

o 매 3년마다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고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8호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개정하고 다음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