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13호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개정이유

○ 최근 WHO에서 지카바이러스와 관련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선포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검역을 강화 (‘16. 1. 29.)하고 우리부는 지카바이러스 검사법 확보 및 매개체검사 강화 추진 중

- 지카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방지 및 관리를 위해「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고시)」를 일부 개정, 지카바이러스를 일반관리병원체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지카바이러스를 일반관리병원체로 지정

- [별표 제2호] 의 “기타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동물의 전염성 질병 병원체·질병명·(바이러스성)”란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

- [별표 제2호] 의 “기타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동물의 전염성 질병 병원체·병원체명·(바이러스성)”란에 "Zika virus disease(Zika virus)"를 추가

- [별표 제2호] 의 “기타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동물의 전염성 질병 병원체·생물안전등급·국내기준3)”란에 "2"를 추가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1항

○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행정예고 생략

- 사 유 : 동 사항은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등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인 점을 감안,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예고를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