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35호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3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의 재검토기한이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의 재검토기한이 만료 예정에 따라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설정 방식 변경(특정일자 → 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을 적용하여 재검토 기한 2016년 3월 3일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35호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절 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절 재검토기한	제5절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3일까지로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