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제 정	2006. 6. 30.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6호
개 정	2013. 3. 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5호
개 정	2015. 1. 6.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개 정	2016. 3. 3.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35호

국민안전처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1절 일반 사항	1

1-1-1. 지침의 제정목적	1

1-1-2. 적용 범위	1

1-1-3. 법적 근거	1

1-1-4. 재해지도의 종류	1

제2절 용어의 정의	2

1-2-1. 침수	2

1-2-2. 침수흔적 조사	3

1-2-3. 침수흔적도	3

1-2-4. 침수예상도	3

1-2-5. 재해정보지도	4

제2장 재해지도 작성 일반	5

제1절 기본 원칙	5

2-1-1. 재해지도 작성	5

2-1-2. 재해지도 작성 의무자	5

2-1-3. 재해지도의 작성 범위	6

2-1-4. 재해지도의 개정․보완	6

2-1-5. 재해지도 작성의 전문가 참여	7

2-1-6. 침수흔적 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8

2-1-7. 전담기관의 임무	8

2-1-8. 전담기관의 운영기준 제정 운용	8

제3장 침수흔적도 작성	9

제1절 침수흔적 조사	9

3-1-1. 목적	9

3-1-2. 침수흔적 조사 시기	9

3-1-3. 침수흔적 조사 방법	10

3-1-4. 침수흔적 조사결과 정리	11

3-1-5. 전담기관의 침수흔적조사 종합보고서 작성·제출	13

제2절 침수흔적 표시 및 관리	15

3-2-1. 목적	15

3-2-2. 침수흔적의 표시장소	15

3-2-3. 침수흔적 표시방법	15

3-2-4. 침수흔적 표시의 유지·관리	16

제3절 침수흔적도 작성	18

3-3-1. 목적	18

3-3-2. 침수흔적도 작성을 위한 기본지도	18

3-3-3. 침수흔적도의 전산관리	19

3-3-4. 침수흔적도 작성 절차	19

3-3-5. 침수흔적도의 종류	20

3-3-6. 침수흔적도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20

3-3-7. 침수흔적 도면작성	22

3-3-8. 침수흔적 제출	22

제4장 침수예상도 작성	23

제1절 홍수범람 위험도	23

4-1-1. 목적	23

4-1-2. 작성 절차	23

4-1-3.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24

4-1-4. 조사측량	25

4-1-5. 수치표고자료 구축	26

4-1-6. 홍수범람 시나리오 작성	27

4-1-7. 수문분석	28

4-1-8. 범람해석	32

4-1-9 침수예상지도 작성	35

제2절 해안침수예상도	37

4-2-1. 목적	37

4-2-2. 작성 절차	37

4-2-3. 해안침수자료 조사	38

4-2-4. 가상 시나리오 구축	39

4-2-5 해저지형 및 육상지형자료 수집 및 측량	39

4-2-6. 계산영역설정 및 수치표고자료 구축	40

4-2-7. 격자망 구성 및 계산조건 설정	40

4-2-8. 모형검증 및 시나리오별 수치계산	41

4-2-9. 수치계산 결과의 해석 및 정리	41

4-2-10. 시나리오별 계산결과의 검증	42

4-2-11. 시나리오별 해안침수예상도 작성	42

4-2-12. 각종시설의 위치 및 정보전달계통의 반영	42

4-2-13. 해안침수예상도의 작성	42

4-2-14. 데이터베이스 구축	44

제5장 재해정보지도 작성	45

제1절 일반사항	45

5-1-1. 재해정보지도의 작성목적	45

5-1-2. 재해정보지도의 작성원칙	46

5-1-3. 재해정보지도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48

5-1-4. 재해정보지도의 작성흐름	50

제2절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검토	51

5-2-1. 기본자료 조사	51

5-2-2. 현장 조사	52

5-2-3. 재해정보지도의 작성조건 설정	54

5-2-4. 재해정보지도의 작성에 활용하는 기본지도	55

5-2-5. 침수흔적 정보의 검토·정리	56

5-2-6. 침수예상 정보의 검토·정리	57

제3절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대피계획 수립	59

5-3-1. 대피계획의 정의	59

5-3-2. 대피대상지구 선정	59

5-3-3. 대피가 필요한 지역의 주민수 파악	60

5-3-4. 대피장소의 선정	61

5-3-5. 대피 수단 및 경로의 설정	62

5-3-6. 대피 정보 전달 방법	63

5-3-7. 대피권고 등에 관한 대피기준 설정	63

5-3-8. 지하층 건축물에 대한 대피계획	64

5-3-9. 안전관리계획과의 부합여부 검토	64

5-3-10. 대피계획의 수립 확정	65

제4절 재해정보지도의 작성	66

5-4-1.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의 표준기재 항목	66

5-4-2.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의 표준기재 항목	67

5-4-3.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의 표준기재 항목	68

5-4-4. 재해정보지도의 형태	68

5-4-5.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도면 표시	69

5-4-6. 재해정보지도 작성내용의 검토·확인	72

제6장 재해지도 도식 방법	73

6-1-1. 적용 원칙	73

6-1-2. 침수심의 구분	73

6-1-3. 침수 정보	74

6-1-4. 위험 장소	75

6-1-5. 대피가 필요한 지구 경계	76

6-1-6. 대피 장소 등 표시 방법	76

6-1-7. 기타	77

제7장 재해지도의 활용 및 운용	78

제1절 재해지도의 활용	78

7-1-1. 자연재해의 예방·대응·복구 단계별 활용	78

제2절 침수흔적도	80

7-2-1. 침수흔적도의 활용	80

7-2-2. 침수흔적 확인서 발급 절차	81

7-2-3. 침수흔적도 활용 시 주요 검토 내용	85

제3절 침수예상도	86

7-3-1. 침수예상도의 활용	86

제4절 재해정보지도	87

7-4-1. 재해정보지도의 보급	87

7-4-2. 재해정보지도의 활용	89

7-4-3. 재해정보지도의 제출	89

제5절 재검토기한	89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절 일반 사항

1-1-1. 지침의 제정 목적

이 지침은「자연재해대책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재해지도를 작성·보급·활용함에 있어서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재해지도 작성의 표준화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적용 범위

「자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작성하는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과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 혹은 단체에서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경우 이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3. 법적 근거

가.「자연재해대책법」제21조 (각종지도의 제작․활용)

나.「자연재해대책법」제21조의2 (재해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다.「자연재해대책법」제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라.「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8조 (재해지도의 종류)

마.「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9조 (각종지도의 작성․활용 및 유지관리 등)

1-1-4. 재해지도의 종류

가. 재해지도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를 통칭하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침수예상도와 재해정보지도는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침수예상도 :  홍수범람위험도,  해안침수예상도

② 재해정보지도 : 피난활용형·방재정보형·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제2절 용어의 정의

1-2-1. 침수

태풍, 호우, 해일 등 풍수해 시 하천의 범람 또는 내수 배제 불능 등의 원인으로 물이 불어나는 현상을 말하며, 이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침수흔적 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등을 시행하도록 한다.

① 도심 및 농촌의 주거·상업·산업단지 : 대상지역이 30㎝이상 침수되어 상당한 불편을 야기할 때

② 농경지 : 대상지역의 침수심이 50㎝이상 발생된 지역

단, 원예시설 농경지는 침수심이 20㎝이상이면서 12시간이상 침수될 때

③ 지하 공간 : 침수로 인하여 불편을 야기할 때

④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지역

해  설

1. 도심 및 농촌의 주거·상업·산업단지의 대상지역이 30㎝이상이 침수될 경우

※ 침수흔적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0.0~0.5m 미만의 평균 최저침수심이 약 30㎝로 나타남

2. 농경지 지역의 침수심은 벼 등의 높이 등을 감안하여 50㎝이상으로 하고, 수박, 참외 등 원예시설 농경지는 침수에 취약하여 20㎝이상, 12시간 이상 침수된 경우로 정함.

3. 지하공간은 지하철도, 지하상가 등과 같은 지하공간으로 침수높이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침수로 인해 불편을 야기할 경우로 정함.

※ 태풍, 집중호우 등 피해발생 시 「피해상황 총괄표」상의 침수(농경지, 도시) 물량을 기준으로 상기와 같이 구분 작성.

1-2-2. 침수흔적 조사

태풍, 호우, 해일 등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침수흔적을 조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현장방문조사 또는 간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침수구역, 침수심, 침수시간 등의 침수흔적을 조사·측량하는 행위를 말한다.

1-2-3.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 해일 등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침수흔적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침수구역에 대한 침수위, 침수심, 침수시간 등을 조사하여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 등에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1-2-4. 침수예상도

과거의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 피해 흔적과 지진해일, 극한강우, 댐·저수지·제방의 붕괴 및 월류, 계획 홍수위 등 수문학적 인자를 고려하여 장래 침수예상지역 및 침수심 등을 예측하여 작성한 지도로서 홍수범람위험도와  해안침수예상도로 세분한다.

가. 홍수범람위험도 : 태풍, 호우 등 홍수로 인한 내륙지역의 하천 범람 위험성을 수문학적 분석 등을 통하여 침수 예상지역, 피해범위, 예상 침수심 등을 분석하여 도면에 표시한 지도

나. 해안침수예상도 :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하여 해안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예측하여 침수예상지역, 피해범위, 예상 침수심 등을 도면에 표시한 지도

1-2-5. 재해정보지도

가.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를 기반으로 재해발생시 대피요령, 대피장소, 대피경로 등의 정보를 도면에 표시한 지도를 말하며 활용 목적에 따라 피난활용형·방재정보형·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로 분류한다.

나.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 재해발생시 대피요령, 대피장소, 대피경로등을 대피계획 관련사항을 도면에 표시하여 재해발생시 지역주민이 직접 활용하는 지도로서 재해정보지도의 기본이 된다.

다.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 주로 행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도로서 지역주민의 대피유도 및 방재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도를 말한다.

라.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재해에 대한 의식제고 및 학습을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해  설

1. 피난 활용형 재해정보지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명시된 재해지도로서 침수흔적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침수정보 자료를 검토·분석하여 대피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상에 대피대상구역, 대피장소, 대피경로 등을 표시한 지도이다.

2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는 재해정보지도의 기본이 되는 지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를 기초로 방재정보형 및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제2장 재해지도 작성 일반

제1절 기본 원칙

2-1-1. 재해지도 작성

재해지도의 작성은 침수흔적도 또는 침수예상도를 먼저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  설

재해지도의 작성은 「재해지도 통합관리 연계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침수흔적도 또는 침수예상도를 먼저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정보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현황, 지역여건 등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재해정보지도를 먼저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거나, 피난활용형·방재정보형·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 운용할 수 있다.

2-1-2. 재해지도 작성 의무자

가. 재해지도는 원칙적으로 관할구역의 방재 책임자인 기초자치단체장이 제작․보급․활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홍수범람위험도와 해안침수예상도는 국민안전처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가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홍수범람위험도와 해안침수예상도를 침수예상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완하거나 신규로 제작할 수 있다.

라. 홍수범람위험도 및 해안침수예상도의 보완 및 신규 제작 시에는 국민안전처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2-1-3. 재해지도의 작성 범위

가. 재해지도의 작성은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나. 침수흔적 및 침수예상 범위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와 대피장소 및 대피경로 등 대피계획 수립시 인접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대피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재해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2-1-4. 재해지도의 개정․보완

가. 침수흔적도는 침수피해 발생시 마다 신속하게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이 누적 관리될 수 있도록 침수흔적도를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침수예상도 및 재해정보지도의 개정·보완은 침수구역, 침수심 등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경우 개정 주기는 원칙적으로 10년 단위로 한다(단, 해안침수예상도는 5년 단위로 한다).

다. 풍수해 등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토지이용의 급격한 변화로 재해지도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침수예상도 및 재해정보지도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라. 침수예상도를 수정·보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예상도 제작을 총괄하는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관련기관에 수정·보완된 침수예상도를 1매 및 디지털 형태(CAD 또는 SHAPE)로 제출하도록 한다.

2-1-5. 재해지도 작성의 전문가 참여

가. 재해지도는 단순 지도만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침수지역에 대한 침수흔적조사, 침수예상분석, 대피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검토·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나.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은 침수흔적자료의 연속적인 누적관리가 필요하므로 침수흔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다. 침수예상도 및 재해정보지도의 작성은 지도의 작성 목적에 따라 지역방재분야, 수자원분야, 지리정보시스템(GIS)분야, 해일 및 해양분야(해안지역의 자치단체에 한한다), 측량 및 원격탐사분야 등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해  설

1.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은 침수피해 발생 후 신속한 조사 및 연속적인 침수실적의 누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에 따라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침수예상도 및 재해정보지도 작성

침수예상분석 및 대피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수문분석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므로 침수예상도 및 재해정보지도 작성은 관련 전문 분야(수자원분야, 지역방재분야, 지리정보시스템분야, 해안지역인 경우 해일관련 분야 등)의 기술능력을 확보한 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6. 침수흔적 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침수흔적도의 작성 의무가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0조에 따라 조직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에서 침수흔적 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약칭한다)으로 지정된 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7. 전담기관의 임무

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침수 발생지역의 조사 및 측량

② 침수흔적 데이터의 관리 및 갱신

③ 침수흔적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④ 침수흔적 종합보고서 발간

⑤ 침수흔적 표찰 설치

⑥ 기타 침수흔적과 관련된 업무

나. 전담기관은 침수흔적 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이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재해지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8. 전담기관의 운영기준 제정 운용

전담기관은 해당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부 운영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침수흔적도 작성

제1절 침수흔적 조사

3-1-1. 목적

태풍․호우․해일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을 역사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침수흔적도 작성 등 재해지도를 작성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침수흔적 조사를 실시한다.

해  설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피해복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해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과학적인 재해관리 및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조사와 그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침수흔적 조사를 시행한다.

3-1-2. 침수흔적 조사 시기

가.「자연재해대책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범람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침수흔적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침수흔적 조사는 침수피해 발생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비용 등을 포함한 침수흔적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침수흔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  설

대하천의 범람 등 단기간 내 끝나지 않는 재해의 경우 재해 진행현장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나 소하천의 홍수범람 등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침수피해 유형에 따라 정밀조사 이전에 개략조사를 통한 현장조사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며 정밀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시기를 가능한 빠르게 하여야 한다.

3-1-3. 침수흔적 조사 방법

가. 피해발생 후 침수흔적을 정밀하게 일제 조사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피해발생 후 즉시 시행하는 초동조사와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시·군·구 재해담당공무원의 업무과다 등으로 피해발생 후 신속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의뢰하여 침수흔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  설

1. 초동조사

침수피해 발생 후 즉시 침수 피해지역을 현지 방문하여 침수흔적을 조사한다. 현장 도착 후 먼저, 침수지역의 동서남북 경계에서 침수지역에 대한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침수 기록을 확보하도록 한다. 사진 촬영시에는 추후 배수가 되더라도 침수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물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현지 침수흔적조사는 침수위치 등을 표시할 수 있는 도면을 지참하여 침수위치, 침수범위, 침수심, 제방 등 파괴지점 등을 도면에 표시한다.

현지 조사시는 침수흔적을 기록할 수 있는 도면과 야장을 지참하여 침수흔적을 기록·정리한다. 조사된 자료는 시·군·구의 재해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취합하여 관리하고 정밀조사 시 이를 활용한다.

〈침수흔적조사 야장〉

도면 표시 번호	침수흔적조사내용					기타
	침수일자	침수시간 ①침수시작시각 ②최고침수시각 ③퇴수완료시각	침수심(cm) ①평균침수심 ②최고침수심	침수구역	특이사항
작성예)
①	2×××.××.××	12시간 ①××.×× 01:00 ②××.×× 08:00 ③××.×× 13:00	① 50cm ② 80cm	(도면에 표시)	현장도면 사진자료 첨부

2. 정밀조사

정밀조사는 침수흔적 표시·관리, 침수흔적도 작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를 말하며 기초조사, 현지조사, 간접조사 등을 실시한다.

① 기초조사(문헌 및 자료조사) : 문헌자료는 기상청,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공공기관의 재해 자료와, 언론기관의 보도사진, 기사내용 등을 총 망라하여 수집한다.

② 현지조사(직접조사) : 초동조사 자료, 현지 지형여건, 피해복구 상황 등을 검토하고 현지 방문조사를 통하여 재해명, 침수위치, 침수일자, 침수시간, 침수위, 침수심, 침수구역(도면에 표시), 침수면적, 침수원인, 침수피해내용, 피해액 등에 대한 침수흔적 정보를 직접 조사한다.

③ 간접조사 : 홍수기간 동안의 정확한 강우자료, 그 지역의 지형, 토양, 토지이용자료 등을 이용하여 특정 지점에서의 시간별 유출량과 수위를 추정해내고, 이를 토대로 침수구역을 추정해내는 홍수유출 모형 방법과, 침수기간에 촬영된 사진자료 등을 이용하여 침수흔적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다.

3-1-4. 침수흔적 조사결과 정리

가. 침수피해 발생에 따른 침수흔적을 조사한 때에는 흔적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침수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침수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현황

② 피해 및 침수상황

③ 침수흔적도

해  설

1. 일반현황

가. 시간별 강우량 등 강우상황 등을 정리한다.

나. 외수 범람인 경우 홍수위, 홍수량, 홍수지속시간 등 수문상황을 정리한다.

2. 피해 및 침수상황

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피해상황 및 피해액 등을 정리한다.

나. 침수원인, 침수시간, 침수심 등의 침수상황과 인명피해, 침수면적, 침수 주택현황 등의 피해상황을 정리한다.

주요피해 내용의 조사항목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항 목	내 용(예시)	항 목	내 용(예시)
재 해 명	태풍 OO 집중호우 등	침수면적	침수면적을 도면과 함께 m2으로 표시
침수일자	년 월 일	침수원인	하천범람, 내수침수, 하천범람 및 내수침수
침수시간	①침수시작시각 ②최고침수시각 ③퇴수완료시각	침수피해 내용	인명피해(사망, 부상 등) 재산피해(건물침수, 농작물, 제방파괴 등)
침수위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로 표기(EL.m)	피해액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피해액 작성
침수심	현 지반고에서 침수높이(cm)	사진자료	피해지역 사진자료 첨부
침수구역	도면에 표시

3. 침수흔적도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침수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3-1-5. 전담기관의 침수흔적조사 종합보고서 작성·제출

가. 전담기관은 매년 침수흔적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약칭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현황

② 방재사업 추진실태 및 과거 피해사례 조사 분석

③ 피해 및 침수상황

④ 피해원인조사 및 분석

⑤ 향후 개선대책

나. 전담기관은 침수흔적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5월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해  설

1. 일반현황

가. 시간별 강우량 등 강우상황 등을 정리한다.

나. 외수 범람인 경우 홍수위, 홍수량, 홍수지속시간 등 수문상황을 정리한다.

2. 방재사업 추진실태 및 과거 피해사례 조사

가. 하천정비, 수해복구, 하천부속물, 하천공작물 설치 등의 하천사업 연혁을 정리한다.

나. 우수 배수체계를 정리한다.

다. 과거 피해사례를 정리한다.

3. 피해 및 침수상황

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피해상황 및 피해액 등을 정리한다.

나. 침수원인, 침수시간, 침수심 등의 침수상황과 인명피해, 침수면적, 침수 주택현황 등의 피해상황을 정리한다.

주요피해 내용의 조사항목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항 목	내 용(예시)	항 목	내 용(예시)
재 해 명	태풍 OO 집중호우 등	침수면적	침수면적을 도면과 함께 m2으로 표시
침수일자	년 월 일	침수원인	하천범람, 내수침수, 하천범람 및 내수침수
침수시간	①침수시작시각 ②최고침수시각 ③퇴수완료시각	침수피해 내용	인명피해(사망, 부상 등) 재산피해(건물침수, 농작물, 제방파괴 등)
침수위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로 표기(EL.m)	피해액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조의 협조를 받아 피해액 작성
침수심	현 지반고에서 침수높이(cm)	사진자료	피해지역 사진자료 첨부
침수구역	도면에 표시

4. 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가. 기상, 수문학적인 피해원인 조사 및 분석 등을 정리한다.

나. 침수발생의 직ㆍ간접적인 피해원인을 정리한다.

5. 향후 개선 대책

관련계획 검토와 시설물 개선방향 등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종합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제시한다.

제2절 침수흔적 표시 및 관리

3-2-1. 목적

침수흔적을 반영구적인 구조물 등에 표시하여 과거의 침수피해 상황을 역사 기록으로 보존하고, 주민이 과거 피해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해 발생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한다.

3-2-2. 침수흔적의 표시장소

반복적인 침수피해발생 및 침수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멸실 및 철거 등 훼손의 우려가 없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침수지역 내 학교, 관공서, 문화․체육시설 등의 공공건물

② 유수지, 빗물펌프장 등의 방재시설 및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③ 교량의 교각 등 철거 및 멸실의 우려가 없는 장소

④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이나 지역

3-2-3. 침수흔적 표시방법

가. 침수흔적을 영구적으로 표시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물 및 주요 침수지역에 표찰 형태로 부착한다.

나. 표찰은 산화(녹)될 우려가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표찰에는 침수년․월․일 및 침수위(EL), 침수심(m) 등을 기재한다.

해  설

침수흔적 표찰의 표기 예는 다음과 같다.

< 침수흔적 표찰 예시 >

침수흔적 표시
재해명	태풍 ○○
침수년. 월. 일	20XX년 7월 17일
침수위(EL. m)	EL. 13.2m
침수심(m)	2.3m
부착년. 월. 일	20XX년 8월 13일
관리번호	20XX-008
(침수상황기술)

3-2-4. 침수흔적 표시의 유지·관리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흔적 표시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연 1회이상 표찰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침수흔적 표찰이 부착된 건물 및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보수 등으로 인하여 이전 및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변의 다른 공공시설에 등에 이설하고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해  설

침수흔적 표시관리대장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 침수흔적 표시관리대장 (총괄) >

관리 번호	표 시 위 치				침수위 (EL. m)	침수심 (m)	설 치 연월일	표지의 종 류	관리자	비고
	평면직각좌표			지 명
	X	Y	Z
2××× -008	216414.37	235049.87	000000.00	○○도 ○○시 ○○구 ○○동 ○○초등학교 내	EL. 13.2m	2.3m	2×××. ××.××		○○시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침수흔적 표시관리 조서〉

□ 침수흔적 표시 내용

1. 관리번호 :

2. 표시위치 : (X, Y, Z 좌표계 포함)

3. 표시의 종류 :

4. 설치연월일 :

5. 관리자 :

□ 침수흔적 표시 사진

근경	원경

□ 관리상태 점검·기록부

점검일자	점검결과 이상유무	결 재			비고
		점검자	담당	과장

제3절 침수흔적도 작성

3-3-1. 목적

침수흔적도는 과거의 침수피해 실적을 누적 관리하여 당해지역의 침수피해 사상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재해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침수예상분석 및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3-3-2. 침수흔적도 작성을 위한 기본지도

가. 침수흔적도 작성 시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를 기본지도로 한다. 다만, 임야도, 항공사진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 침수흔적도 작성 시 침수피해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필지조서를 작성하되 필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해  설

1. 침수발생지역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고 추후 수정ㆍ보완이 용이하며 다른 재해지도의 작성 및 치수계획 수립 시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침수흔적도 작성시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를 기본지도로 한다. 다만, 임야도, 항공사진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침수흔적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집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도시지역에서는 중요지역의 상세한 표현을 위하여 1/1,000 수치지형도를  중첩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침수 발생확률이 낮은 산간지역 등에서는 임야도에 1/5,000의 소축척지도를 중첩 활용할 수 있다.

3-3-3. 침수흔적도의 전산관리

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각종 재해지도는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침수흔적도는 CAD 및 GIS를 이용한 지도 형태로 작성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흔적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침수흔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침수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침수흔적의 누적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에서 보유한 침수흔적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3-3-4. 침수흔적도 작성 절차

가. 침수흔적도는 침수흔적 조사 및 측량자료를 검토·분석하여 침수흔적 상황을 기본지도에 표시한다.

나. 침수흔적도는 침수피해 건별로 작성하되, 반복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발생 시기별 각각의 침수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침수흔적도 작성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침수흔적조사 자료 검토 및 분석

② 침수흔적지 현장 측량

③ 침수흔적 상황 도면 표시 등

④ 침수흔적 조사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관리

해  설

침수흔적도 작성의 절차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3-3-5. 침수흔적도의 종류

가. 침수흔적도는 활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① 연속지적도 기반의 침수흔적도

② 수치지형도 기반의 침수흔적도

③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 기반의 침수흔적도

나. 침수흔적도에는 등침수위선 등을 표시하여 침수심 등 침수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6. 침수흔적도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가. 침수흔적도에 포함하여야할 속성자료는 기본도형 자료와 침수상황 자료로 구분한다.

나. 기본도형 자료는 연속지적도,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등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기본도형 자료를 구축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속성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연속지적도 속성자료 : 지적선, 지목, 지번 등

② 수치지형도 속성자료 : 표고점, 등고선, 도로, 하천 등 주요 지형지물 현황 등

③ 기타 속성자료 : 방재시설물 등

다. 침수상황 속성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재해명, 위치, 침수일자, 침수위, 침수심, 침수구역, 침수면적, 침수원인, 침수피해내용, 피해액 등

해  설

1. 기본도형 자료의 속성자료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계층(레이어) 구성	속성자료	자료출처	비고
표고점	표고값	1/1,000 ～ 1/5,000 수치지형도	국토지리 정보원
등고선	등고값	1/1,000 ～ 1/5,000 수치지형도	〃
건물	주요 건물명	수치지형도의 건물레이어 등 새주소 관리시스템의 건물 레이어 등	국토정보지리원 지자체 관련부서
도로	도로폭	도로관리시스템의 도로 레이어	〃
하천유역 경계	유역명	하천대장, 공사도면 자료 활용 신규작성(1/1,000)	〃
지적경계선	지번,지목 등	연속지적도 자료 활용(KLIS) (토지적성평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국토이용계획도 등 지적 데이터)	〃

2. 침수상황 속성자료는 침수흔적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재해명, 위치, 침수일자, 침수위, 침수심, 침수구역, 침수면적, 침수원인, 침수피해내용, 피해액 등의 침수상황 자료를 구축한다.

< 침수흔적자료 속성정보(예) >

순번	속성정보	순번	속성정보
1	재해명	7	침수면적
2	침수위치	8	침수원인
3	침수일자	9	침수피해내용
4	침수위	10	피해액
5	침수심	11	기타
6	침수구역	12

3-3-7. 침수흔적 도면작성

가. 침수흔적도에 포함하여야할 속성자료를 활용하여 침수흔적 정보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면에 표시한다.

나. 침수흔적의 표시는 과거의 침수피해 사상별로 중첩하여 작성하거나 피해발생 시기별로 구분하여 침수흔적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다. 침수흔적도의 도면 표식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6장 재해지도 도식 방법에 따른다.

3-3-8. 침수흔적도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침수흔적도의 제출은 침수흔적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이를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침수예상도 작성

제1절 홍수범람 위험도

4-1-1. 목적

홍수범람위험도는 과거의 침수흔적과 침수예상분석을 통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예측한 지도로서 방재대책 수립 및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  설

가. 홍수범람위험도는「하천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홍수범람위험도가 작성된 경우에는 별도로 침수예상도(홍수범람위험도)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동 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나. 홍수범람 위험도의 작성을 위해서는 홍수범람 예상을 위해서 하천의 계획규모를 초과하는 강우사상, 제방의 범람 및 붕괴 등 제반 침수예상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수리수문학적 분석을 통해 범람해석을 실시한다.

다. 홍수범람위험도는 방재계획 수립 시 지역본부장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되며, 대피계획 수립 시 위험지역 및 대피소 선정에 기초 자료로 이용된다.

4-1-2. 작성 절차

침수예상도는 과거의 홍수기록이 아닌 장래의 침수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도로서 다음과 같이 각종의 침수 시나리오에 따른 범람해석 등을 실시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② 조사측량

③ 수치표고자료 구축          ④ 홍수범람 시나리오 작성

⑤ 수문․수리분석             ⑥ 격자망 구성 및 계산조건 설정

⑦ 범람해석                   ⑧ 계산결과의 검증

⑨ 각종시설의 위치 및 정보전달계통의 정리

⑩ 침수예상지도 작성

해  설

침수예상도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4-1-3.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객관적인 침수예상도의 제작을 위해서 대상지역에서 발생한 과거 홍수 피해자료와 침수흔적 조사 자료 등 침수흔적 조사 및 침수흔적도 제작 시 수집한 자료를 검토·분석하며, 자료의 보완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해  설

1. 문헌조사에는 기상자료, 수문자료, 인문사회자료, 관련계획, 토지이용 및 수리구조물과 기타 관련 자료의 조사가 포함되며, 자료 조사기관으로는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현장조사는 대상지역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침수예상도가 원활히 제작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포함하여 충분한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침수예상도 작성에 필요한 기본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지역의 과거 침수흔적과 홍수범람 지역의 범위 및 발생 원인

② 수리ㆍ수문분석에 필요한 기상 및 수문자료

③ 수로, 암거, 댐 및 제방 등을 포함한 홍수조절용 구조물의 현황 및 유지 현황

④ 건물의 수와 밀집도, 하수도 및 우수 관거망 부설 현황, 도로 및 포장된 면적 비율현황, 주요 수리구조물 현황, 홍수터 및 제방의 관리 상태와 홍수터의 시설현황, 교량, 철도 및 하천부지에 설치된 교각 등의 현황 조사

⑤ 침수예상지역의 토지이용 및 개발 현황

⑥ 대상지역의 도시계획 고시 현황 및 도로, 철도 등 홍수피해와 관련된 공공시설물 등의 건설 계획

⑦ 대상지역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치수관련계획 자료 등

4-1-4. 조사측량

침수예상도 제작을 위한 측량은 하천에 대한 종ㆍ횡단 측량과 제내지 지형측량으로 구분된다.

해  설

1. 하천측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기본계획의 측량성과를 이용토록 하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이거나 기본계획수립 후 상당한 지형변화가 이루어진 경우는 별도의 측량이 필요하다. 특히, 범람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방, 도로 등의 표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제내지 지형측량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의 1:5,000 수치지형도와 1:1,000 수치지형도를 기본으로 보완 측량을 실시한다.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평지에서 범람해석에 필요한 표고점이 충분치 못하므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측량을 실시한다. 기존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수치지형도상의 표고점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을 반드시 실시토록 한다.

4-1-5. 수치표고자료 구축

범람해석을 위한 수치표고자료는 조사측량 및 기존 측량성과(하천기본계획, 수치지형도 등)를 바탕으로 구축하며, 표고점은 공간좌표(x, y, z)로 표현한다. 또한 수치표고자료 구축 시 홍수소통과 관련한 지형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모의된 홍수범람이 실제 현상에 가깝도록 한다.

해  설

수치표고자료 구축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치표고자료는 평면직교좌표계를 기본으로 각각의  표고자료의 구축시는 흐름의 경계가 되는 주요 시설물들은 경계선(Breakline)으로 표현한다.

2. 교량, 고가도로 및 수로 하부로 물이 소통되는 경우에는 범람해석시 흐름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주요 구조물에 대한 지형특성을 반영한다. 흐름의 특성이 그림(a) 또는 그림(b)와 같은 경우에 지형조건이 그림(c)와 같이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a)	(b)	(c)

4-1-6. 홍수범람 시나리오 작성

홍수범람 시나리오는 침수예상도 작성의 기술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침수예상도 작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유역조건 시나리오

② 빈도규모 시나리오

③ 범람 시나리오

해  설

1. 유역조건 시나리오

가. 유역조건 시나리오는 유출의 관점에서 유역의 토지이용현황, 토지조건과 같은 유역 내 조건의 설정을 말하며, 더 나아가 유역 내 저류시설, 하수도시스템, 내수배제시설, 제방계획 등과 같은 홍수방어시설의 계획 등의 고려를 필요로 한다. 즉, 유역조건 시나리오는 홍수터 내의 토지이용상태와 하천시설물 및 하도 상황으로 대표될 수 있다.

나. 유역조건은 침수예상도를 작성하는 현재의 상태 유역상황(하도 및 제내지)을 기본으로 하되, 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래 유역상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빈도규모 시나리오

가. 빈도규모 시나리오는 대상지역에 적용되는 홍수사상의 빈도로서 표현할 수 있으며 홍수사상의 규모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다.

나. 현재 우리나라의 치수대책은 하도 제방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상구간의 해당 제방 설계당시에 사용되었던 설계강우 빈도를 포함한 강우 혹은 홍수량에 따라 50년, 100년, 200년, 500년 등의 빈도로 작성한다.

다. 대홍수에 의한 피해를 경험한 경우에는 이를 빈도규모 시나리오에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다.

3. 범람 시나리오

가. 범람 시나리오는 홍수방어시설의 월류나 붕괴를 가정하여 극한 상황에서의 범람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다. 범람원인 분석을 통해 제방월류나 붕괴, 배수시설의 붕괴, 배수장 미작동 등 각종 홍수방어시설의 붕괴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함으로써 총체적인 홍수방어시스템의 범람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나. 외수범람 시나리오는 본류 하천수가 제내지로 범람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범람원인은 계획빈도를 초과하는 홍수에 대한 월류와 치수시설물의 붕괴에 따른 범람으로 구분된다.

다. 내수범람 시나리오는 본류 하천수위가 고수위로 유지됨에 따라 지류하천의 배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 제내지에 설치된 배수펌프장이 오작동하여 침수가 발생하는 경우, 하수도 관경의 부족으로 인해 홍수류가 맨홀 등을 통해 역류하여 침수가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내지의 침수피해를 가장 크게 발생시키는 경우를 내수범람 시나리오로 작성한다.

4-1-7. 수문분석

본 수문분석에 관한 사항은 홍수범람 시나리오 중 빈도규모 시나리오에 따른 확률홍수량의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은 수립 시 적용된 수문분석 절차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수립되지 않은 하천의 홍수량 산정은 강우유출해석에 의해 이루어지며 크게 1)확률강우량산정과 2)확률홍수량산정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해  설

강우유출해석은 강우에 대한 빈도해석을 통해 설정된 확률강우량을 유역의 물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유출모형으로 홍수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의 예시는 일반적인 강우유출해석의 절차이다.

1. 확률강우량 산정

가. 본 지침은 확률강우량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하천설계기준(한국수자원학회, 2009)” 등의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나. 확률강우량의 산정절차는 자료구축, 자료검토, 분포형적용, 매개변수추정, 매개변수 검정, 확률분포형 산정 및 확률강우량 계산의 절차를 따르며, 다음과 같다.

2. 확률홍수량 산정

가. 본 지침은 확률홍수량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하천설계기준(한국수자원학회, 2009)” 등의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나. 강우유출모형에 의한 확률홍수량을 산정 시 유역특성치는 기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GIS를 이용한 자료추출과 객관적인 매개변수 산정방법을 통하도록 한다.

다. 확률강우량의 시간분포 방법은 Huff 방법의 사용을 권장하며, 중규모이상 호우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홍수추적을 위한 유역의 분할은 소유역과 하도로 전체 유역을 분할하여 유역유출모형에 의해 각 소유역별 유출량을 계산한 후 다시 하도추적을 거쳐 최종 홍수량을 산정한다.

마. 각 관측소에서 관측된 점분포인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분할된 소유역별 평균 강우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면적우량으로 변환한다.

바. 유효우량의 산정방법은 여러 방법이 이용 가능하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SCS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사. 유역유출모형은 Clark 방법, Nash 단위도법, 저류함수법 등이나 준분포형 또는 분포형 유출모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유출모형의 선정시는 대상지역에 적용하기 적합한 모형으로 결정토록 한다.

3. 유의 사항

가. 수문분석 수행 시에 고려하여야 할 수공구조물을 선별하고, 선별된 수공구조물의 제원과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수문분석에 충분히 반영되었는가를 검토한다.

나. 도시지역의 유출량이 홍수량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우에는 도시유역에 대해 자연하천유역의 경우와 다른 방법으로 홍수유출계산을 실시해야 한다. 도시유역의 복잡한 관망 및 배수시스템의 해석에 적합한 ILLUDAS 모형, SWMM 모형 또는 RRL 모형 등을 이용하여 유출량을 계산한다.

다. 강우-유출모형으로부터 얻어진 첨두 유량은 기존의 홍수량산정 자료, 과거 관측된 자료나 합리식에 의한 결과와 비교․검토해야 한다. 이 때, 분석된 첨두 유량과 비교된 자료간의 차이가 클 경우, 원인 분석을 수행한다.

라. 침수예상도 제작 목적에 해당하는 시나리오에 부합되는 자료, 모의기법, 모형 및 기타 조건을 적절히 반영하였는가를 검토한다.

4-1-8. 범람해석

침수예상도의 작성을 위한 범람해석은 설정된 홍수범람 시나리오에 따라 적절한 수리ㆍ수문학적 모형을 이용한 범람해석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범람해석은 홍수발생 원인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석방법의 선정은 대상지역의 중요도, 범람지역의 지형조건, 이용가능 자료의 범위 및 침수예상도의 활용목적 등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범람원인별 해석방법 및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외수범람해석 - 제방의 월류 및 파괴 등이 원인

② 내수범람해석 - 본류에 대한 지류의 홍수배제불량, 우수관거의 용량부족, 배수펌프 및 배수문의 오작동 등이 원인

해  설

1. 외수범람해석

외수범람은 하천수가 제내지로 흘러드는 것을 의미하며, 범람 발생 원인은 제방의 월류나 파괴 등을 들 수 있다. 외수범람 해석방법은 범람흐름의 특성에 따라 유하형범람, 저류형범람, 확산형범람으로 구분된다.

가. 유하형범람

범람수가 하천을 따라서 유하하는 범람이며, 범람수위가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수면경사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① 유하형범람이 발생하는 지역은 제내지의 형상이 하천을 따라 폭이 좁게 형성된 지역으로 주로 하천 중ㆍ상류부에 위치한다.

② 유하형범람은 하천수가 범람할 때 제내지측 구간에서 하천의 흐름방향과 동일하게 흐름을 발생시키는 지형으로, 범람지구의 수면경사가 하천의 종단방향과 유사한 값을 갖게 된다.

③ 유하형범람의 해석 시는 하천의 종단방향에 대한 흐름이 지배적이므로 일반적으로 1차원 수리계산을 통해 침수범위와 침수심 등의 침수정보를 구할 수 있다.

나. 저류형범람

범람수가 폐쇄형 수역에 저류되는 범람이며, 그 수역 내에서의 범람수위는 거의 동일하다.

① 저류형범람은 제내지의 형상이 저류지와 같이 형성된 지역에서 발생된다.

② 저류형범람은 하천수가 범람할 때 제내측 구간에서 저수지와 같은 정체수역으로 물이 차오르는 현상을 나타낸다.

③ 저류형범람의 해석 시는 범람흐름의 방향이나 범람지역 내에서의 수위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범람지에 대한 수위-저류량 관계 또는 수치표고모형(DEM)을 통해 홍수범람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

④ 저류형 범람에서 제내지의 용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제내지로 범람된 홍수류가 하천으로 다시 역류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석과정에 반영시킨다.

다. 확산형범람

범람수가 지형에 따라서 확산하는 범람이다.

① 확산형범람은 일반적인 범람의 양상으로서 범람흐름의 방향이나 범람범위가 정형화되어 있는 유하형범람이나 저류형범람과는 다르게 범람흐름의 방향과 범람범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된다. 즉, 하천제방에 의해 보호되는 지역이 광범위한 도시지역의 범람해석이 주로 확산형범람의 형태를 나타낸다.

② 확산형범람은 하천수가 범람할 때 제내측 구간에서 범람류의 흐름이 2차원적인 특성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2차원 수리해석을 통해 범람해석이 가능하다.

③ 범람해석시는 하도와 제내지를 일체로 하여 2차원 수리해석을 하는 방법과 하도에 대해서는 1차원 해석, 제내지에 대해서 2차원 범람해석을 연계하여 수행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2. 내수범람해석

가. 본류하천의 높은 수위로 인해 지류하천의 홍수배제가 원활하지 못하여 지류가 제내지로 범람하는 경우에 대한 내수범람 해석 시는 본류하천에 대한 다양한 조건을 바탕으로 지류하천의 범람을 해석하여야 한다.

나. 배수문과 배수펌프장 등의 시설물 오작동에 따른 내수범람 해석 시는 우선 범람유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범람지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범람유량의 산정은 시설물의 설계빈도부터 대상 지역의 계획빈도 및 이를 초과하는 빈도까지 충분히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내수범람 해석의 대상이 되는 도시지역의 경우 유출양상이 자연하천유역과는 현저히 다르므로 도시유출 해석모형을 이용하여 홍수유출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우수관로를 기반으로 집수구역들을 조사하여 유출해석 및 범람해석을 하여야 한다.

라. 도시지역의 내수범람해석은 맨홀 월류수에 대해서 2차원 범람해석을 실시한다. 이 경우 하수관거의 흐름과 월류수의 흐름을 연계하여 해석한다.

마. 도시지역의 경우 지하상가,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공간의 침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하공간에 대한 2차원 침수해석을 실시한다.

4-1-9 침수예상지도 작성

침수예상지도는 기본도에 범람해석결과를 표시하고, 다른 재해지도의 작성 및 치수계획 수립 시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치지형도 형태로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  설

1. 기본도

가. 수치지형도의 형태로 제작된 침수예상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집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나. 기본 수치지형도의 축척은 1/5,000으로 하되, 중요 지역의 상세한 표현을 위해서는 1/1,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할 수 있다.

2. 범람해석 결과의 표현

가. 각각의 범람 시나리오별 범람해석결과 데이터를 기본 도면에 상호 중첩하여 가상범람구역, 월류범람구역, 파제구간, 내수침수구역, 경계홍수위, 위험홍수위 등을 작성한다.

나. 침수심 순위는 0.0m～3.0m범위에서 50cm 단위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그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3. 기타사항

가. 도곽은 대상 지역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어야 하며, 도곽 주위로 각종 도식 및 범례 등이 표시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위치의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 제작 위치의 기준에 의한다.

다. 모든 단위의 기준은 SI 단위계이다.

라. 범례는 도곽 내부에 표시하고, 전부 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도면과 관계가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표시한다. 범례를 표시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위치에 표시한다.

제2절 해안침수예상도

4-2-1. 목적

해저지진, 태풍 및 폭풍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일에 의한 해안지역의 침수상황을 예상한 지도로써 방재대책 수립 및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기본 자료로서 활용함과 동시에 일반주민들의 재난 대처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다.

해  설

1. 해안침수예상도의 작성 목적은 방재행정기관이 해안침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주민의 피난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피난도로나 피난장소의 지정,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적지선정, 수문폐쇄 여부 판정에 활용하고 피난장소 및 피난도로의 정비, 하천, 해안, 항만시설의 정비 등과 같은 방재대책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지역주민이나 여행객과 같은 방문객들에게 위험구역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방재의식 고양과 동시에 피해 경감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4-2-2. 작성 절차

해안침수예상도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조사 및 검토·분석 등을 실시하여 해안침수예상도를 작성한다.

① 해안침수자료 조사

② 가상 시나리오 구축

③ 해저지형 및 육상 지형자료 수집 및 측량

④ 계산영역설정 및 수치표고자료 구축

⑤ 격자망 구성 및 계산조건 설정

⑥ 모형 검증 및 시나리오별 수치계산

⑦ 수치계산 결과의 해석 및 정리

⑧ 시나리오별 계산결과의 검증

⑨ 시나리오별 해안침수예상도 작성

각종시설의 위치 및 정보전달계통의 반영

침수예상도의 작성

⑫ 시나리오별 DB구축

해  설

해안침수예상도의 작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4-2-3. 해안침수자료 조사

사전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원인별(고조, 파랑, 지진해일, 폭풍해일, 태풍) 해안침수이력을 조사한다.

해  설

1.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대상지역 지방자치단체, 방재기관, 주요현장의 직접 방문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 수집, 분석하여 수치모의 수행 및 해안침수예상도 제작에 활용하여야 한다.

2. 대상지역 관할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침수흔적도,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대피소 현황, 재해지도 제작현황 등 지자체 보유 각종 재난 관련 자료와 지자체 보유 지형측량 성과 및 하천 현황 등을 수집, 분석하여 해안침수예상도 제작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현장조사 시에는 과거 침수피해현장 및 침수위험지역 조사, 배후지 재해위험 상존 유무 확인, 재해발생시 환경피해 가능성, 취약시설물 및 배후지 조사, 침수예방 구조물 현황 및 설치 계획 등 자료를 조사, 수집, 분석하도록 한다.

4-2-4. 가상 시나리오 구축

해안침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별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해안으로 입사되는 해일을 계산한다. 빈도별 규모의 해일고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상청,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의 자료를 참조한다.

해  설

1. 태풍에 의한 해안침수예상도 제작을 위한 가상시나리오는 해안침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태풍의 주요인자(이동경로,(위, 경도), 속도, 내습각도, 중심기압, 최대풍반경 등)를 조합하여, 충분한 피해예측정보의 획득이 가능토록 가상시나리오를 작성한다. 태풍인자 선정을 위해서는 기상청,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의 자료를 참조한다.

2. 서해안은 조석, 동해안의 경우 파랑, 지진의 영향 등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가상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4-2-5. 해저지형 및 육상자료 수집· 측량

가. 해저지형자료는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하는 해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능한 축척이 큰 것을 사용한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의 수로측량기준에 부합되는 보완측량을 실시하고 성과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 대상지역의 육상지형자료는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해양수산부의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측량한 수치지형도, LIDAR, 기타 정밀측량성과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능한 대축척 자료를 사용한다.

다. 외해역의 수심정보는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배포되는 자료를 참고한다.

라. 해안선 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선 조사 측량 성과를 활용하며, 성과가 부재한 지역은 수치지형도의 해안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4-2-6. 계산영역설정 및 수치표고자료 구축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대상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먼 바다와 침수가 예상되는 내륙지역을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는 넓은 범위의 계산영역을 설정한다.

해  설

1. 지진해일에 의한 침수예상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수심이 100m 보다 깊은 외해 영역을 포함해야 하며, 폭풍해일의 경우, 태풍경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히 넓은 범위로 계산영역을 선정한다.

2. 서해와 같이 전역에 걸쳐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 이상고조 및 기상해일에 의한 범람해석시에는 조간대 폭에 2배 이상의 해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권장된다.

3. 해저 및 내륙 지형의 표고자료는 전산화하여 수치모의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한다.

4. 대상지역의 해저지형, 표고, 수심, 해안선 자료에 대한 수직좌표는 인천평균해면을 기준으로 하고, 수평좌표계는 GRS80 타원체 기준의 평면직각좌표계를 기준으로 구성하여 하여 사용자료 간 접합부의 불일치면 발생을 최소화 한다.

4-2-7. 격자망 구성 및 계산조건 설정

해저 및 해안지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석기법에 따라 삼각형 또는 사각형 형태의 2차원 격자망을 구성한다. 격자망의 크기는 인공해안선 및 자연해안선의 재현이 가능하도록 최소 30m이하로 구성하며, 먼 바다 보다는 수치해석 오차가 크게 발생되는 연안역에서 더욱 조밀하게 구성한다. 계산 시간간격 및 각종 매개변수는 안정적으로 수치계산을 수행하고 실제현상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한다.

4-2-8. 모형검증 및 시나리오별 수치계산

가. 시나리오별 수치계산에 앞서 대표적인 과거 피해사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구축된 모형의 범람 재현성 검토를 수행한다.

나. 구축된 시나리오별로 수치계산을 실행하며 계산시간은 원인별로 연안역에 충분히 내습하는 시간(지진해일의 경우 3시간 이상, 폭풍해일의 경우 2일 이상) 동안 수행한다.

다. 해안침수심 모의과정은 편의상으로 1)조석 및 해일의 발생, 2)해양에서 연안으로의 전파, 3)육상으로의 범람과 같이 세 과정으로 나누어지며, 1)과 2)의 결과가 3)의 입력 조건이 된다.

해  설

1. 수치모의에 적용되는 모형은 해일․범람 모의가 동시 수행 가능해야 하며, 국내외적으로 적용성이 검증된 모형을 사용하도록 한다. 국외적으로 공인된 모형이라도 국내에 최초 적용 시에는 적용성 검토를 수행하고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2. 특히, 범람양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육상이동경계처리, 월류, 육상조도계수 등 물리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3. 해일모의 검증 시 국립해양조사원의 기준 조위관측소(1분간격 관측자료)로부터 산정한 해일고자료(관측조위와 예측조위의 차이값)와 비교․검증한다. 단, 1분 간격 관측자료의 획득이 불가하면 가능한 최소시간 간격 관측자료를 참조하고, 해당 관측자료 시간간격에 대한 해일고 오차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4. 범람모의 검증은 현지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과거 침수흔적자료와 비교를 통해 침수면적, 침수심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4-2-9. 수치계산 결과의 해석 및 정리

해안지역의 침수심 변화, 최대 침수심을 2차원 계산 격자망 위에 도시하고 중간결과 자료를 DB로 구성하여 결과검토를 용이하게 한다.

4-2-10. 시나리오별 계산결과의 검증

수치해석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질량손실(오차)을 체크하여 모형의 오류를 조사하며, 허용기준 이상의 오차가 발생되거나 종합적인 분석에서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격자망 및 계산조건을 재검토 한다.

4-2-11. 시나리오별 해안침수예상도 작성

가. 최종 계산결과를 이용하여 해안지역에 발생 가능한 해일고를 기준으로 침수심을 설정하고 빈도별 해안침수예상도를 작성한다.

나. 시나리오 결과에서 해당 빈도의 동일한 해일고가 도출된 결과가 없을 경우는 해당 빈도 해일고에 가장 유사한 결과(오차 5% 이내)로 판단되는 시나리오 결과를 중첩하여 작성할 수 있다.

해  설

1. 빈도별 도면제작을 위한 기준 해일고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관측소별 관측자료를 분석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조위관측소가 부재한 지역의 경우 공인된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외력조건에 조석이 고려된 경우에는 빈도별 고극조위를 산정하여 이를 빈도별 도면제작에 활용한다.

4-2-12. 각종시설의 위치 및 정보전달계통의 반영

공공시설(관청, 병원, 학교 등) 및 피난시설(피난장소, 피난경로)의 위치나 정보전달계통을 정리함과 동시에 방조시설(방조제, 방조림, 방조건축 등)의 배치나 높이 등을 파악하여 침수예상도 작성자료로 반영하도록 한다.

4-2-13. 해안침수예상도의 작성

4-1-9의 홍수범람위험도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기본도면은 각 지역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다.

해  설

1.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제작되는 해안침수예상도의 표준화를 위하여 도면의 규격, 기본도 작성 및 도면 수록 정보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도면의 크기는 A1(594mm×841mm)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A3(279mm×420mm)로 작성할 수도 있다.

② 용지는 감광지 120g/㎠ 이상을 사용한다.

③ 기본도면은 대상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축척 1:25,000 도면과 주요 범람지역의 해안을 따라 제시하는 축척 1:5,000 도면으로 작성한다.

④ 축척 1:5,000 도면의 위치를 축척 1:25,000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영역을 표시하는 인덱스 맵을 별도로 작성한다.

⑤ 도면의 적정 축척을 적용하여 침수지역에 대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재해지도 도식규정”을 통해 출력물을 표준화시키고, 활용 목적별 도면 제작․출력으로 효율적인 검수․정비를 수행하며 데이터 오류에 대한 검수를 반드시 거친 후 최종 도면을 제작하도록 한다.

⑥ 해안침수예상도의 빈도 및 대상영역을 도면명으로 표시하고, 난외사항에 해안침수예상도의 내용 및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해안침수예상도는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하여 해안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예측하여, 침수예상지역, 침수(피해)범위, 예상 침수심 등을 표시한 지도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하는 재해정보지도(피난활용형, 방재정보형, 방재교육형)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⑦ 빈도별 해안침수예상도에는 제작의 기준이 되는 대상지역의 빈도별 해일고 및 산정근거, 조위관측소 위치정보, 자료분석 기간을 명시하며, 대상지역의 해안을 따라 축척 1:5,000 도면에 5지점 이상에서 시나리오 결과에 따른 지점별 해일고를 제시한다.

⑧ 해안침수예상도 제작의 수직기준면인 약최고고조위는 인천평균해면(I.M.S.L)을 기준으로 평균해면(M.S.L)과 함께 제시하고, 수평좌표는 GRS80 타원체 기준의 평면직각좌표계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⑨ 해안침수예상도면에는 태풍가상시나리오에 의한 침수심분포를 「6-1-2 침수심의 구분」에서 제시하는 7단계 색깔로 표기한다. 단, 어린이, 노약자 필수 대피선을 제시할 경우는 25cm 침수건을 제시한다.

⑩ 난외주기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일련번호․제작기관 및 발간년월․범례, 방위 및 축척

․기준조위도․지점별 최대범람 해일고 현황․인접도엽 인덱스

․지형자료(위성영상) 인덱스, 해일고 산출기준

⑪ 대피로 및 치난처 정보는 재해정보지도에서 도식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침수예상도에서 침수범람 정보와 함께 개괄적인 피난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2-14.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안 침수 예상도 제작 시 산출되는 각종 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도상에 범람영역을 쉽게 조회하고 각종연계시스템에서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해  설

1. 해안침수예상도를 지리정보형태의 데이터로 가공하며, 범람해석 결과를 빈도별 해안침수예상도를 제작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또한 범람해석에 활용된 각종 기초자료와 연안 시설물, 피난대피장소, 공공/유관기관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2. 위치정보를 가지는 모든 데이터는 여러 GIS시스템에서 상호호환 가능한 공통포맷인 DXF 또는 Shape포맷으로 작성한다,

3. 해안침수예상도에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야 하는 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빈도별침수예상도 ②최대범람예상도 ③시나리오별 범람 예상도 ④이미지/기타도면/동영상/텍스트파일 ⑤기타 각종 산출물(기초조사자료, 중간산출물, 수치모의 결과 등)

제5장 재해정보지도 작성

제1절 일반사항

5-1-1. 재해정보지도의 작성목적

재해정보지도는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경감하기 위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침수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나. 대피계획(정보)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일반인과 공유하여야 한다.

해  설

1. 재해정보지도란 시·군·구 자차단체에서 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경감하기 위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에 필요한 침수정보, 대피정보 등의 각종 정보를 알기 쉽게 도면 등에 표시한 지도이다.

2. 침수정보란 하천의 범람이나 지형적 특성에 따라 침수 가능성을 예측하고, 주민이 수해로 인한 위험성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침수정보에는 과거의 침수흔적을 반복적으로 기록한 침수흔적정보와  범람 시뮬레이션 등에 침수예상정보가 있다.

3. 대피정보란 홍수시의 대피장소, 대피 권고나 지시 등의 발령에 관한 정보, 대피경로의 위험요소 등 주민이 대피할 때에 필요한 정보를 말하며,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홍수 예보 전달 방법, 피난 장소 기타 홍수시의 원활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한 각종 정보를 말한다. 대피정보는 재해정보지도 작성에 있어서 주민이 대피할 때에 활용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2. 재해정보지도의 작성원칙

가. 재해정보지도에는 침수피해의 발생 원인에 따라 내륙지역의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침수(예상)지역과 해안지역 등 도서지역의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예상)지역으로 구분하여 침수발생 원인에 부합하는 재해정보를 수록하도록 한다.

나. 재해정보지도는 기본적으로 재해발생시 주민들에게 신속한 대피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예방·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지도로서 활용 목적에 따라 지도의 형태, 수록정보의 양을 달리하여 피난활용형, 방재교육형, 방재정보형 등으로 구분된다.

다. 재해정보지도는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를 기본으로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방재정보형,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한다. 다만, 침수구역이 협소하거나 정보의 양이 적고, 복잡하지 않은 경우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해  설

1. 재해정보지도의 종류

가. 재해정보지도는 침수피해의 발생 원인에 따라 내륙지역의 홍수피해와 해안지역의 해일피해 등으로 구분하여 피해원인에 따라 내륙지역의 재해정보지도와 해안지역의 재해정보지도로 구분할 수 있다.

나. 또한, 활용 대상자의 측면에서 주민이 활용하는 지도와 행정적으로 활용하는 지도로 구분할 수 있다.

다. 주민이 활용하는 지도에는 주민 대피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피난활용형지도와 범람 등 침수피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재교육형이 있으며, 행정적으로 주민의 대피유도나 방재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방재정보형 지도로 구분할 수 있다.

라. 지도의 형태에 따라 지도형식, 책자형식, 지도+책자 형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서는 활용목적에 따라 피난활용형·방재정보형·방재교육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재해정보지도의 작성순서

가. 재해정보지도는 방재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지도로서 주민들에게 재해 발생시의 침수 위험성과 대피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재해정보지도는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를 우선 작성한다.

나.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와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를 기본으로 필요한 경우 작성하여 지역주민의 교육 및 방재업무에 활용한다.

〈재해정보지도의 활용목적별 종류와 특징〉

대분류	주민이 활용하는 지도		행정적으로 활용하는 지도
소분류	피난활용형	방재교육형	방재정보형
작성단위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사용대상자	주민	일반인, 아동, 고령자	방재업무담당공무원
작성목적	․침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고,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범람 위험도를 인식시킨다. ․대피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고, 주민의 안전한 대피에 활용한다.	․범람으로 인한 피해 등 방재에 관한 여러 가지를 학습하고, 의식을 높인다.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에 관한 해석을 첨가해 이해를 높인다.	․주민의 피난유도나 방재활동에 유용하다. ․위험시설 및 대피시설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표준 기재항목	․침수심 및 침수도달시간 ․침수위험도 및 침수흔적 ․피난이 필요한 지역 ․지하공간에 대한 정보 ․대피장소 및 대피방향 ․주대피로, 보조대피로 ․대피루트상의 위험장소 ․대피시의 마음가짐 ․대피정보의 전달수단 ․대피권고 등에 관한 대피기준 ․작성주체 ․작성년월 ․공공기관 위치 및 연락처	․재해 메카니즘 ․재해 위험성, 피해 내용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침수심 및 침수도달시간 ․침수위험도 및 침수흔적 ․기존재해 정보(침수 및 피해상황) ․재난시의 마음가짐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의 사용방법 및 해설 ․대피루트상의 위험장소 ․의료관계시설 ․작성주체 ․작성년월 ․공공기관 위치 및 연락처	․침수심 및 침수도달시간 ․침수위험도 및 침수흔적 ․대피가 필요한 지역 ․대피장소 및 대피방향 ․주대피로, 보조대피로 ․대피를 요하는 피보호자가 있는 시설 ․중요 방재장소, 방재창고 ․라이프라인 관련시설 ․방재관계기관 ․작성주체 ․작성년월 ․공공기관 위치 및 연락처
축척	1/1,000	적당히 선택	적당히 선택
형태	지도, 소책자 혹은 팜플렛

5-1-3. 재해정보지도에 포함하여할 내용

재해정보지도에는 재해발생시 주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거 침수 구역 및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

· 예상 침수심 및 침수 흔적, 홍수 도달 시간

· 대피가 필요한 구역 범위

· 대피 장소 및 대피 경로 상 위험요소

· 홍수 예보 전달 방법

· 대피 정보의 전달 방법

· 대피 권고 등에 대한 대피기준 등

· 지하공간 정보

· 수해의 발생 메카니즘, 지형과 범람 형태

· 홍수의 위험성, 피해의 내용, 기왕의 홍수 상황

· 기상 정보에 관한 사항

· 재해발생시 마음가짐

· 대피 시 준비물 등

해  설

1. 재해정보지도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재해의 위험성과 대피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교육·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해정보지도에는 재해발생시 대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을 누락하지 말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재해정보지도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재해정보지도의 표준 기재 항목과 내용 예시〉

종 별	항 목		내 용
피난활용정보	침수 정보	침수흔적	기왕의 침수 실적 (기왕 최대 또는 최신)
		침수예상	침수예상 구역도 기타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 침수심, 내수침수 상황, 홍수도달 시간, 홍수 유속, 침수시의 위험도 등
	대피 정보	대피가 필요한 구역	대피가 필요한 구역
		대피 장소	대피시설 명칭, 위치, 전화번호, 방재 메모
		대피경로 상의 위험 요소	토석류 위험 구역, 급경사지 붕괴 위험 구역 및 하단도로(언더패스) 등의 대피경로 상에 존재하는 위험요소
		대피시의 마음가짐	대피시에 명심해 둘 것
		홍수예보 전달방법	홍수 예보에 관한 정보 전달 체제
		대피 정보 전달방법	대피정보(대피 권고, 대피 지시 등)의 전달 체제
		지하공간 정보	지하 공간에서의 대피에 관한 정보 (지하 공간의 위험성의 인식, 지하 공간의 위치, 지하 공간 관리자로부터 지하 공간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전달 체제 등)
		대피 권고 등에 관한 대피 기준	대피 권고, 대피 명령 등의 발령 내용과 행동 지침
		재해시 구호시설	구호시설(병원, 복지 시설, 학교 등)의 위치, 명칭, 연락처 등
	지 도		침수 정보 및 대피 장소의 위치, 대피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배경 지도
	기 타		제목, 설명문, 범례, 축척·방위, 시·군·구명, 작성부서, 전화번호 등, 작성년월, 관련기관 등
재해학습정보	홍수발생 메카니즘		홍수 발생 메카니즘, 하천 제방의 파제양상 등
	지형과 범람형태		수해 지형 분류도, 토지 조건도, 침수 지형분류도, 지반 높이 등
	홍수의 위험성, 피해의 내용		피해 실적 등
	기왕 홍수의 정보		강우 상황, 침수 상황, 피해 상황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기상 예보·경보 내용(비가 내리는 방식 등)
	수해시 마음가짐		구체적인 행동 지침
	재해정보지도 사용 방법		재해정보지도 사용 방법 및 해설
	수해에 대한 평상시 각오		평상시의 마음가짐
	기 타		제목, 설명문, 읍면동명, 작성부서, 전화번호, 작성년월, 대피시 준비사항 및 준비물, 방재 관계 기관 연락처 등

5-1-4. 재해정보지도의 작성흐름

재해정보지도는 침수정보를 검토·분석하여 대피지역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대피계획수립, 지도작성 순으로 진행한다.

가. 작성조건 설정 : 침수흔적, 침수예상, 작성범위 등 조건 설정

나. 대피계획 검토 및 수립 : 대피가 필요한 지역, 대피대상 주민 선정, 대피장소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으로 대피계획수립

다. 지도 작성 : 침수조건 검토자료 및 대피계획 수립내용을 정리하여 도면에 표시

해  설

1. 재해정보지도는 주민 대피활동에 직접 활용하기 위한 Action Map으로 과거의 침수흔적과 침수예상분석 자료를 검토하여 대피계획을 수립한 후 대피계획의 내용을 활용목적에 따라 지도에 표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한다.

2. 재해정보지도의 작성 흐름은 다음과 같다.

〈재해정보지도의 작성 흐름도〉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해 수집한 자료, 작성조건 설정기준,

대피계획수립 내용 등을 종합 정리한 보고서 작성

재해정보지도 보고서

작성

재해정보지도 작성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작성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확정

(피난활용형)

초안 수정·보완

재해정보지도(안) 작성

(피난활용형)

지역방재계획 검토

관계기관 협조체계

대피정보 전달체계

대피 발령기준

대피정보 발령검토

구역별 대피계획

대피장소 선정

대피 지구선정

대피대상 주민 선정

대피계획 검토 수립

지도작성 대상지역

범람조건, 침수심 등 대피조건

재해정보지도 작성조건 설정

대피정보자료 수집

침수예상자료 수집

침수흔적자료 수집

기본자료 조사·수집

제2절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검토

5-2-1. 기본자료 조사

재해정보지도의 작성을 위해서는 기본도, 침수정보, 대피정보 등 기본자료를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가. 기본도 : 지형 및 지적정보, 도로정보, 공공시설 등 기타 정보

나. 침수정보 : 침수흔적정보, 침수예상정보

다. 대피정보 : 대피가 필요한 지역, 대피인구, 대피장소, 대피시설 정보 등

해  설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 충분한 자료조사가 필요하며 자료조사항목 및 자료명의 예를 들면 다음 표와 같다.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해 수집되는 자료〉

조사항목				자료명
기본도			① 지형 및 지적정보 ② 도로정보 ③ 행정구역별 관내 각종 정보	지형 및 지적도 등 도로지도 등 관내도 등
침수정보	예 상		① 침수구역, 침수위, 침수심 ② 제방파괴후의 범람확산상황 ③ 제방파괴후의 침수심의 시간경과	침수예상도 〃 〃
	흔 적		① 재해명, 위치, 침수일자, 침수시간, 침수위, 침수심, 침수구역, 침수면적 ② 침수원인, 침수피해내용, 피해액 ③ 주요지점의 홍수위	침수흔적도 〃 〃
대피정보	대피장소, 대피로 및 대피인구		① 대피장소(긴급대피장소, 안전대피장소) ② 공공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마을회관, 집회소, 체육관 등 ③ 지구별인구 ④ 지역(시·군·구, 읍·면·동) 경계 ⑤ 주대피로, 보조대피로	지역안전관리계획 관계자료 인구조사자료 관계자료
	대피기준		① 대피기준 ② 대피정보전달 경로와 전달방법	지역방재계획 〃
	대피실적		① 대피권고, 지시발령 상황과 전달경로 ② 대피장소 개설상황과 수용상황 및 전달방법	범람시의 대피에 관한 정보
	위험장소		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토석류위험구역 ② 과거범람으로 통행이 금지된 도로 ③ 과거의 붕괴, 사면활동이 발생한 지점 ④ 범람구역	관계자료 범람시 조사자료 〃 〃
	시설정보	방재 관계기관	① 기초지자체의 시설(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② 소방시설(소방서) ③ 정부시설(행정관청, 기상청, 군부대 등) ④ 광역지자체시설(광역시청) ⑤ 경찰기관(경찰서, 파출소)	기초지자체 편람, 주택지도, 전화번호부
		방재시설․설비	① 방재행정무선국, 스피커, 사이렌 ② 구호소, 범람에 대한 정보표시시설 ③ 수위 및 조위관측소	지역안전관리계획서 관계자료 관측소대장
		의료시설	병원, 의원, 보건소	기초지자체 편람, 주택지도
		라이프라인	① 공급, 처리시설(수도, 하수도, 가스, 발전소, 변전소) ② 통신시설(전화국)	기초지자체 편람, 주택지도 〃
		사회 복지시설	① 노인복지시설, 신체장애자시설	기초지자체 편람, 주택지도

5-2-2. 현장 조사

합리적인 재해정보지도의 작성을 위해서는 기본조사와 병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가. 하천 및 제내지 상황

나. 대피장소 현장 확인

다. 침수지역 내 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실태

라. 대피경로

마. 위험지구 현황

바. 의료시설 및 주요공공시설 현황

해  설

1. 하천 및 제내지 상황

하천의 구간별 현황 및 각각의 제내지 상황을 정리한다. 기왕의 홍수 시 월류 및 파제 지점의 현황과 침수예상도 작성 시 기준이 된 범람구역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한다.

2. 대피장소

대피장소의 위치 및 규모 등을 현지조사하며,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보관한다. 대피소별 수용인원은 대피소의 수용능력을 고려하되, 거주하는 주민수의 1/2이 넘지 않도록 한다.

3. 지하공간

침수예상구역내의 지하공간에 대한 위치와 지하공간의 구성계통을 현지 조사한다.

4. 대피 경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교통량, 도로상태, 주변 건물현황, 주변 도로와의 접근성 등 세부적인 조사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피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경로를 1차적으로 도상에서 검토 후 실제 도보를 통해 조사한다. 홍수범람지역을 2,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대피소요 시간이 30분 이내인 곳에 대피소를 설치한다.

5. 위험지구

산사태 위험지구 및 노후 주택밀집지구 등과 같은 붕괴 위험지구를 조사한다. 또한, 대피경로 상에 위험요소를 면밀히 조사한다. 지역안전도 평가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6. 의료시설 및 주요 공공기관 등

재해발생시 이용 가능한 의료시설과 공공기관의 위치 및 현황을 조사하며,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보관한다.

5-2-3. 재해정보지도의 작성조건 설정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침수예상조건, 대피계획수립 범위, 도면작성 범위 등의 작성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가. 침수예상조건 :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를 기준으로 대피계획수립을 위한 침수예상조건을 설정한다.

나. 대피계획범위 : 정보 수록의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침수예상조건에 따라 대피계획을 수립하는 범위를 결정한다.

다. 지도작성범위 : 침수조건 및 대피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지도를 작성하는 범위 및 축척·크기 등을 정한다.

해  설

1. 침수예상조건 설정

가. 재해정보지도의 제작기준이 되는 침수범위 및 침수심에 관한 조건을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분석자료)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나. 내륙지역은 침수흔적자료와 침수예상 분석자료를 검토하여 제방파괴, 월류 등의 범람과 상습저지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침수조건을 설정하고, 해안지역의 경우 해일, 파랑 등의 범람 요인을 지역적 특성에 분석하여 침수예상조건을 설정한다.

다. 침수예상조건은 재해정보지도 제작에 있어서 대피정보(대피대상지구, 대상주민, 대피장소, 수단 및 경로 등)설정의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대피계획수립 범위

가. 재해정보지도의 대피계획은 기초자치단체 관할 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만, 침수예상조건의 설정결과 일부만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하천 주변 지역만을 대상으로 대피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  침수예상지역과 하천 주변지역 만을 대상으로 대피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 대피활동에 필요한 공간적 범위가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경우 인근 지자체 구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지도 작성범위

재해정보지도는 대피계획수립 대상지역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소축척 지도와 대피대상지구별로 대피정보를 상세히 수록한 대축척의 지도를 구분하여 작성하거나, 시·군·구 단위의 전체 지도와 읍·면·동 또는 통·리 단위의 세부 지도를 병행 작성할 수 있다.

5-2-4. 재해정보지도의 작성에 활용하는 기본지도

가. 재해정보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1/5,000 수치지형도를 기본지도로 사용하여 작성한다.

나. 기본지도의 작성시기가 오래되어 지도상에 표시된 지형지물의 많은 변화 있는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지형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해  설

1. 재해정보지도는 1/5,000 수치지형도를 기본지도로 사용하여 대피정보 등을 표시한 후, 이용자가 취급하기 편리한 규격의 축척 및 규격을 조정하여 작성한다.

2. 기본도의 기초가 되는 지형도의 작성시기가 오래되어 현지 지형지물의 많은 변화가 있는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이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다.

5-2-5. 침수흔적 정보의 검토·정리

가. 침수흔적도가 작성된 지역은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 침수흔적 자료를 수집하고, 침수흔적도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과거 침수피해 상황을 지역주민 등의 면담을 통하여 침수흔적 정보를 수집하여 검토·정리한다.

나. 침수흔적 정보의 검토·정리 자료를 기반으로 침수위, 침수심, 침수구역 등을 표시한 침수흔적도를 작성한다.

해  설

1. 침수흔적 정보의 검토·정리

가. 과거 홍수에 의한 재해명, 위치, 침수일자, 침수시간, 침수위, 침수심, 침수구역, 침수면적,  침수원인, 침수피해내용, 피해액 및 수문자료 등의 침수흔적을 정리한다.

나. 재해정보지도에 기재하는 침수흔적은 피해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홍수의 침수흔적을 포괄하여 표시하거나, 가장 큰 홍수피해에 의한 침수흔적만을 표시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다. 과거의 홍수사상에 대해 침수범위 이외에 침수심 및 홍수도달시간 등의 침수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침수심과 홍수도달시간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침수흔적도 작성

침수흔적 정보의 검토·정리 자료를 이용하여 기본도면에 침수위,  침수심, 침수구역 등을 표시한 침수흔적도를 작성한다.

5-2-6. 침수예상 정보의 검토·정리

가.「하천법」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홍수범람위험도 등 홍수 및 해일 등에 의한 침수예상을 분석하여 작성한 침수예상도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침수예상정보를 검토·정리 한다.

나. 침수예상정보는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침수예상조건 설정, 대피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해  설

1. 침수예상정보의 정리·분석

가. 침수예상도(범람해석결과) 등 기초 자료로 이용하여 침수심, 홍수도달시간, 침수지속시간, 유속 및 위험도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정리한다.

나. 범람해석은 홍수에 의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외수 및 내수범람에 대한 수리학적 계산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외수에 의한 침수예상지역과 내수에 의해 침수예상지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2. 침수심 이외의 정보의 정리

홍수범람 해석 결과부터 홍수 도달 시간, 침수지속시간, 유속 및 위험도 등을 정리하여 재해정보지도 작성 시 활용한다.

가. 홍수도달시간 표시

가) 재해정보지도에 홍수도달시간을 나타냄으로써 침수예상지역 내의 주민의 빠른 대피를 유도할 수 있다.

나) 일반적으로 홍수도달시간은 홍수범람해석을 통해 얻어지며, 침수흔적 조사 시 수집된 과거의 홍수사상에 의한 홍수도달시간과 홍수범람해석 자료를 이용한다.

다) 홍수도달시간의 등급별 구분기준은 30분 이하, 30분～1시간, 1시간～2시간 정도까지 분류해서 표시함 원칙으로 하되, 지형적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나. 침수지속시간

가) 침수지속시간은 대피가 필요한 지역 내에서 얼마동안의 침수가 발생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피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자료로 이용한다.

나) 일반적으로 침수지속시간은 홍수범람해석을 통해 얻어지며, 침수흔적 조사 시 정리된 과거의 홍수사상 자료와 홍수범람해석 자료로 비교·검토한다.

다 유 속

가) 유속은 홍수발생 피해 발생시 대피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속이 빠르면 보행이 곤란하게 되므로 침수 전 대피를 이행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대피 계획수립 시 유속과 수심에 따른 대피 가능성을 판단하는  외국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속과 수심에 따른 대피가능성 비교>

유속의 분포	대피 가능성의 기준 (성인 기준)
0.5m/s 미만	수심이 허리이하인 경우 대피 가능
0.5m/s∼1.5m/s	수심이 무릎이하인 경우 대피 가능
1.5m/s 이상	안전한 대피는 곤란

다. 위험도

가) 유속이나 수심 등의 여러 정보를 재해정보지도상에 표시하면 재해정보지도를 직접 활용하는 지역 주민의 이해가 어려움으로 「위험도」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여, 침수 정보의 하나로서 활용할 수 있다.

나) 대피계획 수립시 위험도에 대한 외국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위험도의 설정사례>

위험도구분	내 용
1	주택의 붕괴 우려가 있고, 침수시 대피가 불가능한 지역
2	보행이 불가능하여 침수 발생 전 대피가 필요한 지역
3	보행은 가능하나 신속한 대피가 요구되는 지역
4	침수시 대피는 가능하지만 주의가 요구되는 지역

<위험도의 물리적 지표사례>

침수심 유속	1.0≤h	0.5≤h<1.0	h<0.5
1.0≤Ⅴ	1	2	3
0.5≤Ⅴ<1.0	2	3	4
Ⅴ<0.5	3	4	4

※ h: 침수심(m), V: 유속(m/s)

제3절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대피계획 수립

5-3-1. 대피계획의 정의

가. 대피계획이란 침수예상조건에 따라 대피가 필요한 지역의 선정, 대피인구, 대피장소 및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나. 수립된 대피계획을 지도에 표시하여 피난활용형 등의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한다.

해  설

1. 대피계획은 침수구역, 침수심 등 침수정보와 대피인구 및 대피장소 등 대피정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정리하여 대피가 필요한 지구를 선정한 후, 동 지역에 대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피경로, 대피장소, 대피방법, 대피기준, 대피정보전달 방법, 연락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수립된 대피계획 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대피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피난활용형 등의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한다.

5-3-2. 대피대상지구 선정

가. 침수정보의 정리·검토결과 침수피해발생시 지역주민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대피대상지구를 선정한다.

나. 대피대상지구의 구분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가단지, 아파트 단지 혹은 통·리 단위로 세분화하여 대피지역의 대상범위를 선정한다.

다. 다만,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고층건물로서 침수가 되지 않는 층과 0.5m이하의 침수구역 등에 대하여는 대피대상지구에 포함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해  설

1. 대피대상지구의 선정은 피해발생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의 유무에 따라 대피대상지구로 선정한다.

2. 대피대상지구의 경계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대피관련 각종 정보를 분석하여 대피계획을 수립한다.

5-3-3. 대피가 필요한 지역의 주민수 파악

가. 대피가 필요한 지역의 인구현황을 파악하여 대피계획 수립의 자료로 활용한다.

나. 대피인구의 산정은 대피가 필요한 지역의 인구를 직접 조사하거나 주택 밀집도, 면적비율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방법에 의하여 대피가 필요한 인구수를 산정한다.

다. 대피가 필요한 지역에서 대피시 도움이 필요한 주민(노약자) 및 장애우의 수를 조사하여 정리한다.

해  설

1. 대피가 필요한 지역의 인구 산정은 대피지역 내 포함된 동·리 단위의 주민등록 인구자료를 활용하거나, 대피지역 내 거주하는 인구와 세대수를 직접 조사하여 산정한다.

2. 대피 주민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 고층건물이나 침수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다.

가. 주택침수의 경우 침수하는 계층과 침수하지 않는 계층을 구분하여 인구수 산정

나. 침수심 50cm미만과 50cm이상으로 구분한 인구수 산정

<대피대상 주민수 산정 방법>

침수 범위	요 대피자수의 산출 방법
지구전역 침수	· 주민 전원
지구일부 침수	· 주택의 밀집도나 계층이 지역 전역에서 균등한 경우에는 면적비로 산출한다 · 주택의 밀집도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와 지역의 일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도상에 당해 지역 주택배치 현황을 고려하여 대피가 필요한 지역 내에 편입된 세대수를 배분하는 방법 등으로 산정한다.

5-3-4. 대피장소의 선정

가. 대피장소는 대피대상 지역에서 가능한 도보로 대피가 가능한 장소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긴급대피를 위한 1차 대피장소와 장기간의 구호활동을 위한 특수 대피장소로 구분하여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 대피장소는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민간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라. 대피장소 및 대피인원 수용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해  설

1. 대피장소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대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정리한다.

① 일반사항(명칭, 주소, 전화번호, 관리자 등)

② 침수정보와의 관계(침수구역 내·외, 침수위 이상의 높이 등)

③ 침수이외의 위험정보와의 관계(산사태, 이동상의 위험 등)

④ 이용가능면적

⑤ 수용능력

⑥ 대피경로 및 거리

2. 대피장소 설치의 일반적 기준

① 대피장소 설치위치 : 보행거리로 1㎞ 이내에 지정․설치

② 대피장소 지정대상 : 초·중등학교, 시·군·구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교회 등 우선지정

③ 대피장소의 규모 : 대피장소의 규모는 대상시설의 대피자 적정 수용 규모를 감안하여 지정하되 보통 1,000명 이하로 지정

3. 대피장소 지정의 일반적 요건

① 주 대피경로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시설

② 원칙적으로 내진․내화의 공공건축물 이용

③ 지역안전관리상 대피장소로 지정된 대상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유시설인 민간 집합시설, 호텔, 여관, 연수시설, 체육관, 사원 기숙시설 등을 대피장소로 지정

④ 수용가능 인원 : 원칙적으로 실외 대피장소인 경우는 1인당 2㎡이상, 내부시설에 대피자 수용의 경우는 건물면적으로서 1인당 6㎡ 정도(실내 유효건물면적 3㎡정도)를 확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저기준 2인/1평 이하, 장기 대피자의 경우는 1평/1인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5-3-5. 대피 수단 및 경로의 설정

가. 대피수단은 도보를 원칙으로 하며 대피장소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여 지정한다.

나. 대피경로는 침수이력이 없는 도로 및 침수되었더라도 침수심이 얕고 도로 폭이 넓은 도로를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대피경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들이 익숙한 도로를 선택한다.

해  설

1. 대피경로는 다음의 기준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대피경로 설정기준(예)>

구분	성 격	비 고
주 대피경로	․침수예상지역에서 대피장소로 이동하는 주 이동경로	․도로폭 10∼15m
보조 대피경로	․침수예상지역내 주택에서 주 대피경로로 이동하는 경로	․도로폭 8m

2. 대피경로 선정 시 유의사항

가. 홍수에 의해 침수우려가 있는 도로, 철도의 고가, 교량, 터널, 하천, 급한 경사지는 피한다.

나. 주민대피 시 혼잡이 예상되므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대피행동에 장애가 되는 도로는 피한다.

다. 하천제방의 붕괴나 산사태의 위험 등이 있는 도로는 피한다.

라. 대피 장소까지의 이동경로를 지정하는 경우 현장에서 도보를 통한 실사를 실시하여 문제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5-3-6. 대피 정보 전달 방법

대피권고·지시 등의 전달을 주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적의 대피정보 전달방법을 선택한다.

5-3-7. 대피권고 등에 관한 대피기준 설정

가. 대피대상지역의 과거 홍수 피해발생시의 대피상황 및 침수흔적 정보 등을 고려하여 대피대상지역별 대피기준을 설정한다.

나. 주민이 대피행동을 취하기 전에 사전 준비가 필요함으로 사전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 대피단계는 대피준비단계, 대피명령단계로 구분하여 대피상황정보 체계를 구축한다.

해  설

1. 대피단계는 주민 스스로 자율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자율대피단계와 대피요원에 의한 권고․지시․명령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강제대피단계로 구분한다.

가. 대피준비단계(자율대피단계) :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주민 스스로가 인식하여 대피할 준비를 하거나 하천변이나 산사태 등 특히 위험이 높은 지점에서 대피가 이루어지는 단계

나. 대피명령단계(강제대피단계) : 현실적으로 침수위험이 닥쳐오고 있어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의하여 대피권고나 지시 또는 강제적인 명령을 발령하는 단계

2. 지역안전관리 상에 정해져 있는 대피권고 및 대피명령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홍수예경보가 발령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의 예·경보 발령 체계와 연계하여 기준을 설정한다.

< 대피정보가 발령되는 수위기준 예〉

(금강홍수통제소 00천 수위관측 지점)

대피단계	기준이 되는 수위	비 고
대피준비	- 00천 수위 6.8m	대피대상지역의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는 특정지역의 수위를 기준으로 대피단계를 설정
대피명령	- 00천 수위 7.4m

5-3-8. 지하층 건축물에 대한 대피계획

가. 침수예상구역으로 대피가 필요한 지구 내에 입지한 지하상가, 지하도, 지하철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하층의 공간구조 등을 미리 조사하여 이에 대비하는 대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해안가 주변의 반 지하 주택 및 상가 건물 등에 대하여는 해일 등에 의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대피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해  설

1. 지하공간 내의 대피 경로와 지상으로 이동을 위한 출입구 위치 등을 명확히 정리·검토한다.

2. 하천으로부터 지하공간까지의 거리와 홍수도달시간 등을 검토하여 정리한다.

3. 해안가 해일 및 홍수 시 지하공간에서의 대피가 어려우므로 침수전에 지상으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전달체계를 설정한다.

4. 0.5m 이하의 침수예상구역 중 건물의 반지하가 주거나 사무실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리·검토한다.

5-3-9. 안전관리계획과의 부합여부 검토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대피계획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2조부터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해  설

시·군·구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는 주민대피계획, 재난 예·경보요령,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해정보지도 작성 시 이를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5-3-10. 대피계획의 수립 확정

가. 대피계획의 수립을 위한 대피대상 지구선정, 대피대상 주민, 대피장소, 대피수단 및 경로, 대피정보 전달, 대피기준, 지하층 건축물 대피 등의 검토자료를 종합검토·분석하여 최적의 대피계획을 수립한다.

나. 대피계획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고 대피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도상에 표시하여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한다.

해  설

1. 재해발생시 가장 적절한 대피방법, 침수상황, 대피가 필요한 사람의 수, 대피정보의 전달체제, 대피장소의 배치와 수용능력, 대피시의 위험장소의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적의 대피계획을 수립한다.

2. 최적의 대피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종합 정리하여 ① 언제, ② 누구로부터, ③ 어떠한 정보를 얻어, ④ 어느 지역의 사람이, ⑤ 어느 대피장소에, ⑥ 어떻게 대피하는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피계획을 수립한 후 대피계획의 내용을 보고서 및 지도상에 표시하여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한다.

제4절 재해정보지도의 작성

5-4-1.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의 표준기재 항목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의 원안 작성은 표준 기재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단, 지역의 실정에 따라 기재항목을 검토 조정할 수 있다.

해  설

1.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의 표준 기준 항목은 다음과 같다.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의 표준적인 기재 항목〉

항목		내용	비고
침수정보	침수예상	침수예상구역	예상침수심 예상침수범위
	침수흔적	침수흔적
대피 정 보	대피가 필요한 지구와 대피장소	① 대피가 필요한 지역 ② 대피장소
	대피경로상의 위험장소	토사재해 등 위험장소
그외정보	대피시기	① 대피명령 등의 발령내용과 취해야 할 행동 ② 자기주도적 피난의 중요성
	정보의 전달경로, 전달수단	주민에게 정보의 전달경로와 수단
	작성주체	① 작성일 : 년 월 일 ② 작성기관 : 00 시·군·구 ③ 담당과, 소재지, 전화번호
	그 외	① 명칭 ② 설명문 ③ 대피시의 마음가짐 ④ 우리집의 방재 메모 ⑤ 축척․방위 ⑥ 범례

5-4-2.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의 표준 기재 항목

가.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는 방재대책의 현황, 과거 피해현황, 홍수의 메카니즘 등 교육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표현 중심으로 구성한다.

나. 일러스트나 사진을 가능한 많이 포함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일반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해  설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의 표준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의 표준적인 기재 항목〉

기재항목	내 용
기존의 홍수 상황	기존 홍수발생시의 수문․기상상황(우량, 수위, 유량), 침수정보(침수범위, 침수심, 침수지속시간), 피해상황, 대피상황 등을 기재한다.
비가 내리는 정도	1시간에 내릴 강우량과 그 때의 상황이나 피난상황과의 관계를 찾아내고, 일러스트, 설명문 등으로 알기 쉽게 해설한다.
방재정보의 전달경로	기상경보, 대피권고 등의 전달경로를 알기 쉽도록 표시한다.
홍수발생의 메카니즘	홍수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지역특성을 고려하면서 알기 쉽도록 해설한다.
평상시, 홍수시의 마음가짐	평상시, 홍수시의 마음가짐을 정리해 간단하게 기재한다.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보는 법	피난활용형의 재해정보지도의 내용에 관하여 해설을 덧붙인다.
피난활용형 홍수 재해지도의 사용법	피난활용형의 재해정보지도로 자신의 집과 대피장소까지 경로의 기입방법, 우리집의 방재메모 기입방법 등을 기재한다.

5-4-3.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의 표준기재 항목

가.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는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를 기초로 시·군·구의 방재 업무 담당자 등이 대피유도활동, 수방활동, 구조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여 작성한다.

나.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에는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방재관련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한다.

해  설

1.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는 시·군·구에 산재해 있는 방재관련 정보를 일원화하여 각각의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재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작성한다.

2.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를 기초로 각각의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여 작성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대피장소

․대피장소의 수용인 수

․대피지역 내 재해약자 수

․대피장소마다의 식음료비축 상황

․위험물 저장소

․수방용 기자재 비축 상황

5-4-4. 재해정보지도의 형태

재해정보지도는 정보의 표시방법, 이용도 등에 따라 지도형식, 책자형식, 책자 및 지도를 혼용한 형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예상되는 이용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작성한다.

해  설

재해정보지도의 작성형태

형 태	개 요	장 점	단 점
지도형식	A0∼A1사이즈의 용지에 정보를 기재한 것	정보의 전체상을 한눈에 파악 용이	소축척의 지도인 경우, 구체적인 정보의 확인이 곤란
책자 형식	B5∼A4정도의 책자에 정보를 기입한 것	대피 활용 정보 이외에, 방재교육 정보의 기재도 용이	정보의 전체 일람이 곤란
책자 형식 + 지도	방재 학습 정보를 기재한 책자에 대피 활용 정보를 기재한 지도를 편집한 것	필요한 정보 제공 가능	상시 휴대 및 보관이 다소 불편, 정보의 이용도가 다소 떨어짐

5-4-5.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도면 표시

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는 재해정보지도의 기본이 되는 지도로서 침수정보 등을 검토하여 수립한 대피계획의 내용을 지도상에 표시한다.

나.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에는 침수정보, 대피정보, 대피기준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침수정보의 표시는 침수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한다.

해  설

1. 재해정보지도에 표시하는 침수정보는 가능한 복잡하지 않게 단일한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침수정보의 표시방법에는 4가지의 유형이 있으며 이 중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침수정보를 표시한다.

① 침수흔적도를 기준으로 침수흔적만 표시

② 침수예상도를 기준으로 침수예상구역 범위를 표시

③ 침수예상구역 및 침수흔적 모두 표시

④ 침수심 이외의 정보를 병행 표시

기준	내 용
침수흔적도	침수정보로서 과거 최대의 침수 흔적을 나타낸다.
침수예상도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은 침수 예상도나 홍수범람 해석 결과를 활용한다.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 및 장소별 침수심을 색별로 분류하여 나타낸다.
침수흔적도 + 침수예상도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범위 및 침수심)과 침수흔적 범위를 동시에 나타낸다. 침수 흔적의 표시 방법으로는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과 같이 침수심에 따라 색을 달리하여 표시한다.
침수심 이외의 정보	침수 실적 및 침수가 예상구역 등 침수 범위나 침수심 이외에 주민의 대피에 필요한 정보를 보조적으로 기재 ①홍수 도달 시간 홍수범람해석이나 침수 실적을 토대로 홍수 도달시간을 표시 ②유속 등 홍수범람유의 최대 유속을 나타내고 홍수범람 때의 대피 위험성을 표시 ③위험도 침수심이나 유속 등의 물리적 지표를 알기 쉽게 분류한 지표「위험도」를 표시

2. 대피정보의 기재

가. 대피구역의 범위 표시

대피계획 수립시 검토된 자료를 활용하여 대피가 필요한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지도상에 표시한다. 대피가 필요한 구역과 대피장소가 다른 지도에 표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대피장소

대피장소는 도상에 표시함과 동시에 지도의 난외에 대피장소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다.

다. 대피경로 및 대피경로상의 위험장소

구체적인 대피경로는 화살표로 표시하고 가능한 높고 넓은 도로 등을 표시한다.

대피구역 범위 내에서 임시대피장소는 넓은 실선의 화살표로 표시한다. 또한 임시대피 장소에서 대피장소(2차대피)는 넓은 점선의 화살표로 표시한다. 대피경로상 위험장소 등을 경유할 경우 위험장소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다. 대피기준 및 시기 등

대피계획 수립시 설정한 대피기준 및 시기 등을 대피 행동시 취해야 할 행동지침 등을 지도의 난외에 기재한다.

라. 재해발생시의 행동지침, 가족정보 등

재해발생시 행동지침(재해시의 주지사항, 비상용품의 해설 등) 및 가족정보(비상시의 집합장소, 연락방법, 가족의 연락처)에 대해서 지도의 난외에 기재한다.

〈재해 발생시 알아야할 사항 예시〉

․ 라디오, TV로 정확한 기상정보 및 재해정보를 입수합시다.

․ 위험상황 발생시 시·군·구청이나 경찰관서에서 대피경보가 발령됩니다.

시·군․구에서 발표하는 재난방송에 귀를 기울입시다.

․ 대피경보가 없어도 해안이나 하천 가까이에 거주하는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 재해약자(노인이나 어린이)는 빨리 대피 시킵시다.

․ 야간 대피는 대단히 위험하오니 가능한 주간에 여유를 갖고 대피합시다.

․ 도로 침수시 자동차로의 대피는 위험하오니 도보로 안전하게 대피합시다.

․ 대피할 때에는 물건을 간소하게 휴대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행동합시다.

․ 대피로는 침수와 역 방향을 선택하고 높은 도로를 선택합시다.

․ 대피시는 재해정보지도를 지참합시다.

〈우리집의 방재 메모〉

우리집의 대피장소
가족의 집합장소
재해시 긴급연락처

※ 각 가정에서 써 넣읍시다.

5-4-6. 재해정보지도 작성내용의 검토·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정보지도 작성 후 다음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① 자료수집·정리

② 재해정보지도 작성 방침의 검토

③ 침수 정보의 정리 검토

④ 현지 조사

⑤ 대피 정보의 정리 검토

⑥ 정보제공의 검토

⑦ 재해정보지도 원안 작성 등

해  설

1. 자료수집·정리

재해정보지도 원안을 작성하기 위한 기본도면, 침수정보 분석결과, 방재 계획 관계자료 및 과거의 피해 상황 등의 침수 정보, 대피 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였나?

2. 재해정보지도 작성 방침의 검토

재해정보지도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이해 및 적극적인 활용을 얻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범람형태, 대상 홍수 규모, 작성 범위, 도면 사이즈 등의 작성방침을 검토하였나?

3. 침수 정보의 정리 검토

수집 자료를 토대로 침수심도, 랭크별 침수 예상 구역도를 작성하였나? 과거의 홍수에서의 침수 실적이나 주요 도로의 침수심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나?

4. 현지 조사

과업 대상이 되는 00지역에 대하여 하천의 상황, 대피 장소 현황 등을 확인하고, 현지 실사를 하였나?

5. 대피 정보의 정리 검토

수집 자료를 토대로, 대피 구역의 설정, 요 대피자의 설정, 대피 장소의 선정, 대피 경로상의 위험개소의 정리 등을 수행하고, 대피 명령 등의 발령 기준, 정보의 전달 수단 등의 대피계획을 검토하였나?

6. 정보제공의 검토

대피정보의 정리·검토를 근거로 일반주민에 대한 방재정보의 제공 방법, 재해정보지도에 반영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검토하였나?

7. 재해정보지도 원안 작성 등

침수정보, 대피정보의 정리·검토 결과를 반영 하였으며 재해정보지도 작성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였나?

제6장 재해지도 도식 방법

6-1-1. 적용 원칙

본 도식은 재해지도의 작성에 있어서 표현해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 표준을 정한 것으로 재해지도 작성 시 이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  설

시·군·구에서 작성하는 재해지도의 축척이나 용지사이즈, 표현 내용 등이 다르므로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도식을 참고하여 기호의 형상이나 크기, 색 등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6-1-2. 침수심의 구분

침수심의 구분은 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해  설

1. 침수심 랭크 구분의 색채 설정

① 색채는 기본도 위에 중복해 인쇄해도 기본도를 읽을 수 있는 농도로 설정한다.

② 색채는 농담의 차를 줌과 동시에 색상의 변화를 크게 함에 따라 고령자도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색의 단계는 황색, 녹색, 청색, 보라색의 순서로 채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침수심 랭크별 구분의 선택

침수심 랭크구분은 7단계 구분으로 각 50cm마다 간격을 두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아울러, 범례에 있어서 구분의 설명은 가장 깊은 랭크 구분을 3m이상이라고 표시한다.

〈 침수심 도면표시 기호〉

구분	명칭	기호	크기	비고 (RGB코드)
침수심	0.3m～0.5m 미만			255-255-100
	0.5m～1.0m 미만			210-255-100
	1.0m～1.5m 미만			100-255-200
	1.5m～2.0m 미만			100-150-255
	2.0m～2.5m 미만			000-000-255
	2.5m～3.0m 미만			100-000-255
	3.0m 이상			255-000-000

6-1-3. 침수 정보

가. 침수심이란 수심이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을 말하며 등심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등심선 표시방법 : 0.5m, 1.0m, 1.5m, 2.0m, 2.5m, 3.0m, 3.0m이상으로 표시

나. 침수흔적이란 과거 홍수 등에 의해 침수한 구역에서 침수흔적선으로 범위를 표시한다.

다. 도식방법

1) 침수흔적선①  침수흔적구역이 좁은 경우에 이용한다.

2) 침수흔적선②  침수흔적구역이 넓은 경우에 이용한다.

해  설

1. 등심선

① 등심선은 침수심 랭크 구분의 경계선이 된다.

② 등심선의 두께는 0.15mm이며, 색은 검은색이다.

③ 등심선에는 반드시 등심선 수치를 표시하고, 글자의 두께는 1.0mm로 한다.

2. 침수흔적

① 복수의 침수흔적범위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침수흔적선①②를 병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침수흔적선은 침수예상구역과 중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수심 랭크 구분의 색과 구별 가능한 색을 사용한다.

〈 침수정보 도면표시 기호〉

구분	명칭	기호	크기	비고
침수정보	등심선	3.0	0.15mm	글자크기1mm
	침수흔적선①		0.3mm	〃
	침수흔적선②		0.3mm	〃

6-1-4. 위험 장소

위험장소란 수해시에 침수될 도로나 급경사지 붕괴위험 장소 등으로 필요에 따라 표시한다.

1) 위험장소 : 하단도로(언더패스) 등 침수에 의한 위험 장소

2) 노    선 : 도로나 교량 등의 홍수시 위험한 구간

3) 파제장소 : 홍수로 과거에 파제된 장소

4) 사면붕괴 : 대피와 관련된 도로 옆 급경사지 붕괴위험 장소

5) 토사유출 : 토석류 위험지로 지정되어 있는 계곡 등

6) 산 사 태 : 산사태 위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

해  설

위험장소의 도면표시 기호는 다음과 같다.

〈 침수심 도면표시 기호〉

구분	명칭	기호	크기	비고
위험장소	위험 장소
	노 선
	파제 장소
	사면 붕괴
	토사 유출
	산 사 태

6-1-5. 대피가 필요한 지구 경계

대피지구 인근의 안전한 지대에 주민들이 대피할 대피장소 및 대피지구 경계, 대피구역 경계를 표시하도록 한다.

1) 대피지구 경계 : 침수 피해로 인하여 대피가 필요한 지구를 구분하는 선

2) 대피구역 경계 : 몇 개의 대피지구를 포함하는 대피구역을 구분하는 선

해  설

대피지구 경계 대피구역 경계의 도면표시 기호는 다음과 같다.

〈 침수정보 도면표시 기호〉

구분	명칭	기호	크기	비고
대피구역경계	대피지구 경계		0.5～1.0mm
	대피구역 경계		〃

6-1-6. 대피 장소 등 표시 방법

대피장소란 재해발생 시 주민이 대피하는 장소를 말하며, 침수구역 내에 설치된 긴급대피장소와 대피생활이 가능한 안전 대피소로 나누어 표시한다. 대피방향은 대피가 필요한 지구에서 대피장소로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화살표로 표시한다.

1) 긴급대피장소 (적색 원형)

2) 대피방향 (검은색, 실선화살표)  대피장소(녹색원, 15m 이상도로)

3) 대피방향 (흰색, 실선화살표)  대피장소(녹색원, 8m 이상도로)

4) 대피방향 (검은색, 점선화살표)  대피장소(녹색원, 4m 이상도로)

5) 대피방향 (흰색, 점선화살표)  안전대피소(녹색원, 4m 이하도로)

해  설

1. 대피장소 기호의 색

긴급대피 장소는 만일 대피가 늦어진 경우에 대피하는 침수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침수심을 구분하는 색채 중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적색”을 표준으로 한다. 대피장소는 “녹색”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대피를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마다 색 구분을 달리하거나 기호의 색을 변화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기호의 크기

대피장소의 기호의 크기는 지도 축척에 따라 크기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대피 방향

① 대피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는 대피지구의 중앙에서 대피장소까지 주된 대피경로를 따르도록 하지만 굴곡은 나타내지 않는다.

② 도식 화살표의 실선과 점선, 흰색, 검은색은 단계적으로 대피하는 것을 알기 쉽도록 표시하는 경우에 구별해 사용한다. 흰색으로 하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대피하는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색을 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색 화살표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들 중에 지역의 실정에 따라 검토해 선택한다.

〈 침수심 도면표시 기호〉

구분	명칭	기호	크기	비고
대피장소	긴급대피장소	긴 급 대피장소	4～8mm
		➡ 대피장소	8mm	15m이상 도로
	대피 장소	⇨ 대피장소	6mm	8m이상 도로
		■■➡ 대피장소	5mm	4m이상 도로
		□□⇨	4mm	4m이하 도로

6-1-7. 기타

가. 기타 행정기관 및 보호자 시설 등에 대한 도면 표식은 일반적인 지도제작 도식 규칙에 따라 표시한다.

나. 침수예상도의 도면표식은 침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대표 내용으로 표기 할 수 있다.

제7장 재해지도의 활용 및 운용

제1절 재해지도의 활용

7-1-1. 자연재해의 예방·대응·복구 단계별 활용

가. 자연재해 예방단계에서는 방재계획의 수립 및 재난대비를 위한 교육·훈련·홍보에 활용한다.

나. 자연재해 대응단계에서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지원에 활용한다.

다. 자연재해 복구단계에서는 구호물자 및 복구장비의 신속한 전달, 부상자 이송,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에 활용한다.

해  설

1. 예방·대비 단계

① 방재계획에 활용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활용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활용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활용

- 유역관리의 기초자료 제공에 활용

- 토지이용규제, 건축규제 등 홍수터 관리에 활용

- 재해취약지역,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에 활용

- 수방계획, 지역방재계획 등 수립에 활용

- 침수피해 발생시 대피계획 수립에 활용

② 재난대비 교육·훈련·홍보에 활용

- 재난담당 공무원과 주민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활용하고, 주민에게 재난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기주도적 방재의식을 고취하도록 하는데 활용한다.

2. 대응단계

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지원에 활용

- 여러 시뮬레이션 검토 결과에 의거 제작된 침수예상도는 각각의 상황에 따른 신속한 정보제공 및 지원에 활용한다.

- 사전에 파악된 응급차량도로 및 긴급수송도로를 통해 신속한 지원에 활용한다.

3. 복구단계

① 구호물자의 신속한 전달, 부상자 이송에 활용

- 재해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침수예상도를 활용하여 침수되지 않은 안전한 수송도로를 파악, 구호장비의 전달, 부상자 구호 및 이송 등에 활용한다.

② 피해분석 및 대책에 활용

- 재해지도와 실제 피해상황 비교를 통해 정확한 피해원인 분석 및 예상치 못한 재해위험 원인을 찾아내어 향후 대책에 활용한다.

제2절 침수흔적도

7-2-1. 침수흔적도의 활용

가. 침수예상도 및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 경우 침수흔적도의 침수흔적정보를 활용한다.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재해위험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에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침수흔적도를 완료하기 전 해당 지역 주민들이알 수 있도록 2주 이상 관계행정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지역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주민 열람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해  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재해위험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침수이력 및 침수현황 등 침수흔적 정보를 활용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7-2-2. 침수흔적 확인서 발급 절차

가.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자(계획을 수립 또는 확정하는 자, 사업을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하는 자)는 재해경감을 위한 대책 수립 시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침수흔적도를 활용하기 위해「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4조의6에 따라 별지 제2호의2서식 침수흔적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피해이력 또는 침수흔적도를 확인하여 침수흔적확인서(별지 제2호의3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해  설

<침수흔적확인 신청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침수흔적확인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
대상 토지 또는 지역	일련번호	소재지 또는 지역	지번
1
2
3
4
5
6
7
8
9
10
확인사항	침수 피해 내용	침수기간, 침수면적(㎡), 침수심(沈水深, m), 침수높이(EL. m)
침수도면	침수흔적도면(지적도 또는 지형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침수흔적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1. 침수면적, 침수심(沈水深), 침수높이 등의 침수 피해 내용과 침수도면은 침수흔적도를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2. “침수도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3에 따른 활용 용도 외에 측량 등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민원서류발급업무 담당부서, 재난업무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확인서 발급		◀				결재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침수흔적확인서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침수흔적

확인

일련번호

소재지 또는 지역

침수기간

(  .  .  .부터  .  .  .까지)

침수면적

(㎡)

침수심

(沈水深, m)

침수높이

(EL. m)

1

2

3

4

5

6

7

8

9

10

침수구역

도    면

[ ] 지적도(축척   /    )       [ ] 지형도(축척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침수흔적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유의사항 >

1. 침수면적, 침수심(沈水深), 침수높이 등의 침수내용 및 침수도면은 침수흔적도를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2. “침수도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3에 따른 활용 용도 외에 측량 등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7-2-3. 침수흔적도 활용 시 주요 검토 내용

가. 사전영향성검토 및 각종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침수흔적도 활용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계획 대상지역이 과거 침수피해 발생 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계획수립의 지반고가 침수위(침수심) 이상으로 계획되었는지 여부

다만, 침수위 이하로 계획된 경우 이를 수정·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의 침수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침수구역 내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시행하는 경우 침수위(침수심)이상으로 지반고를 계획하고 있는지 검토 여부

④ 침수지역 내 기타 피해예방을 위한 경감 대책 수립의 적정성 여부

나. 침수흔적도를 관리하는 기관은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협의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  설

개발행위 대상지역이 과거 침수피해 실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최고 침수심 이상으로 지반고를 계획하여 향후 침수피해의 우려가 최소화 되었는지 등에 대한 침수피해예방 대책 등을 검토한다.

제3절 침수예상도

7-3-1. 침수예상도의 활용

가. 침수예상도는 제작기관에서 직접 관계기관에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예상도를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지도 작성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 침수예상 분석을 위한 조사자료 및 데이터는 재해예방 사업을 위한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검토 자료로 활용한다.

다. 침수예상도의 침수예상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대피계획 수립 및 재해정보지도 작성 등에 활용한다.

해  설

침수예상도는 재해정보지도의 기초자료가 되며 풍수해 보험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기반자료로 활용된다. 즉 침수예상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재해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침수예상 지역 등 침수정보를 활용하여 풍수해 보험요율 산정 및 대피가 필요한 지역의 선정 등 피난 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작성시 활용한다.

제4절 재해정보지도

7-4-1. 재해정보지도의 보급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정보지도가 재해예방을 위한 비구조적 대책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 재해정보지도 작성이 완료된 지자체는 지역 주민에게 재해정보지도를 신속히 배포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해  설

1. 재해정보지도의 내용을 지역 주민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이행한다. 홍보의 형태로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홍보지 등에 홍보 (지방신문, 지역정보지 등)

② 설명회의 개최 (지역자율방재단, 학교, 민간사회단체 등)

③ 설문조사 실시 (일반가정, 자주방재조직, 학교, 민간회사 등)

④ 이벤트에서 배포 (방재행사, 방재훈련, 각종 자치단체 주관 행사 등)

⑤ Cable TV의 활용 (지역 채널, 문자방송 등)

⑥ 게시판의 활용 (공공시설, 지역의 게시판 등)

⑦ 무선인터넷 (핸드폰, DMB, 와이브로 등)의 활용

2. 재해정보지도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가구에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근의 국제화에 따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외국어판이나 시각장애우자도 알 수 있는 지도의 작성·배포를 검토한다.

① 배포수단

배포의 수단으로는 각 가정에 직접 배달하는 직접배포, 방재 훈련시나 학교에서의 재해 교육시에 배포, 모임회람 등이 있다. 또한, 공공장소에 게시하여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한다.

② 배포형태

배포형태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배포한다.

<단독배포>

재해지도를 A1～A2규격의 지도나 소책자 등으로 배포한다.

<세트배포>

지역의 생활정보지, 지역의 전화번호부 등 다른 정보에 포함되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해 가정에서 상시 비치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성인용, 아동용 등)를 작성해 함께 배포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③ 배포주기

재해정보지도를 지역주민이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포주기는 매년 혹은 몇 년마다 등 다음과 같은 배포방법을 고려하여 배포한다.

<매년 배포>

간단한 것은 매년 작성해서 배포하며, 차기 수정 시까지 매년 배포가 가능한 부수를 인쇄해 두고 반복해서 배포한다.

<수년마다 배포>

수년에 1회 수정해 수정판으로 배포한다.

④ 배포시기

재해정보지도를 배포하는 시기로는, 6월∼9월의 우기 전에 배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방재훈련시, 신학기(입학식, 입사식 등) 및 전입신고 때 등에 배포한다.

방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방재훈련 등의 이벤트나 방재에 관한 교육 시에 배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7-4-2. 재해정보지도의 활용

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는 재해 발생시 신속한 주민대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역주민의 방재교육 및 훈련시 재해정보지도의 내용 및 활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다.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는 재난관리 부서 등 행정기관에 비치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재난 대비·대응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재해정보지도는 지역안전관리집행계획과 일치되도록 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주민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해  설

재해정보지도는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를 토대로 재해발생시 대피요령, 피난처, 대피경로, 구호소, 공공기관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로 피난활용형·방재정보형·방재교육형으로 구분된다.

7-4-3. 재해정보지도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해정보지도 1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6호, 2006.6.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5호, 2013.3.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2-2 침수흔적확인서 발급 관련 규정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35호, 2016.3.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

❙ 지침개정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05-1호(‘15.1.6)

❙ 담당부서 :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 업무담당 :     과      장

행정사무관     고 수 웅

❙ 문의전화 : 02) 2100-0796    fax 2100-5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