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 일부개정 검토

1. 고시 개요 (산업부 고시 제2012-67호)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7 제1항에서 위임한 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해외자원개발펀드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여 비상위험 또는 사업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사업의 운영기관

2. 개정 방안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반영

ㅇ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

현 행	개정(안)
제1조(자격요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7제1항에 의한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한다.	제1조(자격요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7제1항에 의한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한다.
1. 국내에서 보증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1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자 2. 해외투자 및 국제차관거래 등에 대한 보험 또는 보증업무의 경험을 보유하고 해당 국가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분석시스템을 보유한 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자, 운영자 등에 대한 해외신용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망을 보유한 자 4. 해외사업 또는 대외거래에 대한 해외채권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자	1. ～ 4. (현행과 같음)

□ 재검토기한의 개정

ㅇ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이 2015.3.31일로 종료되어 재검토기한을 연장

- 고시 운용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기한형 일몰(언제까지)’ 규정을 ‘주기형 일몰(몇년마다)’ 규정으로 변경

* 기한형 일몰은 기한 도래시 반드시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반면, 주기형 일몰은 특이사항이 없을 시 개정 불필요(규개위 권고사항)

현 행	개정(안)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향후 계획

□ 자체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 2월 4째주

ㅇ 규제 및 부패영향 없음 확인

□ 홈페이지 등록 : ‘16. 3월 중

붙임		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 일부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36호

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67호, 2012.3.2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 일부 개정

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자격요건)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조(자격요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7제1항에 의한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한다.	제1조(자격요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7제1항에 의한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한다.
1. 국내에서 보증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1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자 2. 해외투자 및 국제차관거래 등에 대한 보험 또는 보증업무의 경험을 보유하고 해당 국가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분석시스템을 보유한 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자, 운영자 등에 대한 해외신용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망을 보유한 자 4. 해외사업 또는 대외거래에 대한 해외채권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자	1. ～ 4. (현행과 같음)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