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36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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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자격요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7제1항에 의한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한다.

1. 국내에서 보증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1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자

2. 해외투자 및 국제차관거래 등에 대한 보험 또는 보증업무의 경험을 보유하고 해당 국가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분석시스템을 보유한 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자, 운영자 등에 대한 해외신용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망을 보유한 자

4. 해외사업 또는 대외거래에 대한 해외채권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자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