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6800호, 2015.12.30. 공포ㆍ시행)으로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면서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제1장)

○ 목적, 적용범위,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조 내지 제3조)

나. 업무집행절차(제2장)

○ 장관 승인사항(제4조)

○ 연도별사업계획서의 제출, 사업성과의 평가 및 보고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제7조)

다. 조직 및 정원(제3장)

○ 하부조직 및 소관업무 등에 관한 사항(제8조)

○ 정원 및 한시적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9조, 제10조)

라. 인사관리(제4장)

○ 인사관리원칙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사항(제11조, 제12조)

○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13조, 제14조)

○ 채용시험, 시험관리, 전직시험 등에 관한 사항(제15조 내지 제17조)

○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제18조)

○ 승진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제20조, 제21조)

○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제22조 내지 제26조)

마. 예산 및 회계(제5장)

○ 예산의 편성과 집행, 회계담당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제27조, 제28조)

○ 계약사무, 회계검사 등에 관한 사항(제29조, 제30조)

○ 예산회계 관련법규의 적용, 결산 등에 관한 사항(제31조, 제32조)

바. 보칙(제6장)

○ 기본운영규정의 변경, 기타자체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제33조, 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와 합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