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위촉 배제 및 해제) ① 외부위원 위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다만, 인력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3군세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의 승인을 받아 위촉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다. 4. 해당 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5. 해당 기관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다른 해당 기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예정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②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대형법인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2.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세무서장(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외부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외부위원이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기별로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접수) ③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국세공무원은 민원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생성된 접수번호를 접수증에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된 고충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접수) ③ ------------------------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접수증을 출력하여----------------------- ------------------------------------------------------------------------------------
제23조(처리 관할 및 이송) ④ 민원인이 고충민원을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장에게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세공무원이 이를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 관서로 이송하고, 관할 세무관서로 이송하였음을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처리 관할 및 이송) ④ ------------------------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통하여 처리 관서로 이송하고--- ---------------------------------------------------
제37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사유와 세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이하 이 조와 제43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 ------------------------------------------------------------------------------------------------------------------------------------------------------------------------------------------------------------------------------------
제47조(조사범위 확대 여부 통보)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통보서를 수보 주무국(과)장은 그 내용을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 종료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조사범위 확대 여부 통보) ② -----------------------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
제8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시행일 이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5조(유효기간)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제334호) --------------- ------------------------------------------------------------------------------

서 식 목 록

서식번호	서 식 명	관련조문	비고
1	위촉장	§9⑤	개정
2	비밀유지서약서	§10⑧
3	고충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16②
4	고충신청서	§21①②
5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검토서	§25①
6	고충처리결과통보서	§34③
7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26①
8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	§26②
9	과세자료열람․제출요구서	§28③
10	사실확인출장증	§28④
11	고충관련 세무조사의뢰서	§28⑤
12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	§30①
13	금융증빙 등 조회검토서	§30④
14	고충처리결과통지서	§31①
15	고충민원 심리자료	§33①③⑦
15의2	심리자료 사전열람 안내문	§33③
16	고충민원의결서	§34②
17	고충민원심의결과통보서	§34②
18	고충민원재심요청서	§35①
19	고충민원결정요청서	§35③, §36③
20	고충민원결정서	§35④, §36④
21	고충민원결정요청에 의한 심의결과보고	§35⑤
22	조사기간연장신청서	§37①
23	조사기간연장심리자료	§39①

서식번호	서 식 명	관련조문	비고
24	조사기간연장의결서	§40②
25	조사기간연장(제한)통보서	§41①, ③
26	세무조사일시중지통지(통보)서	§38⑦, §42②
27	조사범위확대신청서	§43①
28	조사범위확대심리자료	§45①
29	조사범위확대의결서	§46②
30	조사범위확대(제한)통보서	§47①, ③
31	권리보호요청서	§52②
32	납세자권리보호결과통지서	§52⑥
33	권리보호요청처리결과통지(통보)서	§54①,④,⑥
34	시정요구서	§54, §60, §61, §61
35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	§54③
36	시정명령요청서	§54④,§59⑦
37	시정명령요청서 처리결과 통보서	§54⑦
38	시정명령서	§54⑤
39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	§55①
40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자료요청) 회보서	§55②
41	세무조사일시중지요청서	§59④,⑤, §60①⑤
42	권리침해 사실확인서	§60②, §61②
43	집행일시중지요청서	§61①, §61⑤⑦
45	세무조사관련 자료요구서	§59②
46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	§66①
47	영세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 지원서	§72②, §73①
48	세무도우미 지정서	§77③
49	영세납세자 지원단 지원 요청서	§77①
50	제도개선과제보고서	§68

<개정 전>

위   촉   장

(인적사항)

○○지방국세청

귀하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세  무  서

위원(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년    월    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개정 후>

위   촉   장

(인적사항)

○○지방국세청

귀하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세  무  서

위원(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