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일부 개정안

미래창조과학부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일몰제 운영과 동일하게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재검토기한 개정

2. 주요내용

o 매 3년마다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 방식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고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83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를 개정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 개정(안)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7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3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