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기준」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중 저농약 제도가 ’15년말 폐지됨에 따라 저농약 인증 농업인을 GAP 인증 실천 농업인으로 유도

❍ 일부 비현실적인 GAP기준을 개정하여 GAP 인증 농산물 생산자의 부담을 경감, GAP 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품목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제2013-66호) 폐지 예정(12월 중순)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기준 개정 수요가 발생하여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진청 고시 제2015-19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1.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 강화)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농산물에 대해 회수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력추적관리 및 기록물관리 의무 강화(필수 기준 1개 추가)

나. (8. 수확 후 관리 및 위생 관리 강화) 수확 후 농산물을 취급하는 작업공간의 오염방지와 건조, 포장, 저장 시설 내 위생동물 유입 차단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 강화(필수 기준 1개 추가)

다. (9. 농업생태계 보전 의무 강화) 농장 및 농장 주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 강화(필수 기준 1, 권장 기준 1개 추가)

라. (10. 농작업자 건강, 안전, 복지 강화) 농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농장주의 의무 및 농작업자가 농기계 사고 안전 수칙 준수 의무 부가(필수 기준 1개 추가)

마. (용어 및 표현의 구체화)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현

- 각 세부 조항의 식별 및 관리 편리를 위해 일련 번호 부여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입안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예고 : ‘15. 11. 12. ∼ ’15. 12. 2., 의견제출 2건

라. 기    타

❍ 규제강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신․구 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