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정 노동부 훈령 제334호(1992.  4. 20)

개정 훈령 제352호(1992.  8. 26)

(노동부장관권한의위임및동운영규정)

[사업장 지도방문지침 1993.4.12]

개정 훈령 제386호(1994.  6. 14)

개정 훈령 제404호(1995.  7.  1)

개정 훈령 제436호(1996.  8.  8)

개정 훈령 제450호(1997.  4. 11)

개정 훈령 제483호(1998. 10. 23)

개정 훈령 제491호(1999.  4. 12)

개정 훈령 제496호(1999.  6.  5)

개정 훈령 제518호(2000.  5. 29)

개정 훈령 제525호(2000. 11. 20)

개정 훈령 제552호(2002.  8.  1)

개정 훈령 제574호(2004.  3. 26)

개정 훈령 제606호(2005. 10. 20)

개정 훈령 제630호(2006. 10. 16)

개정 훈령 제654호(2007. 12. 31)

개정 훈령 제663호(2008.  4.  3)

개정 훈령 제672호(2008.  9.  8)

개정 훈령 제702호(2009.  6. 30)

개정 훈령 제705호(2009.  8.  5)

개정 훈령 제726호(2009. 12.  5)

개정 훈령 제740호(2010.  4. 27)

개정 고용노동부 훈령 제 12호(2010.  7. 23)

개정 훈령 제 29호(2011.  3.  2)

개정 훈령 제 52호(2011.  12. 1)

개정 훈령 제 86호(2012. 12. 11)

개정 훈령 제 95호(2013.  3. 23)

개정 훈령 제 97호(2013.  4. 15)

개정 훈령 제101호(2013.  9. 17)

개정 훈령 제108호(2013. 12. 11)

개정 훈령 제110호(2013. 12. 19)

개정 훈령 제113호(2013. 12. 31)

개정 훈령 제117호(2014.  3.  6)

개정 훈령 제138호(2015.  1. 29)

개정 훈령 제153호(2015.  4. 28)

개정 훈령 제167호(2015.  9. 11)

개정 훈령 제184호(2016.  3.  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실장”이라 함은 기획조정실장, 고용정책실장 및 노동정책실장을 말한다.

1의2. “국장”이라 함은 직업능력정책국장과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말한다.

2. “관”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에 따라 두고 있는 장관, 차관, 각 실장의 보좌기관으로 대변인, 감사관, 기획관, 협력관, 정책관, 심의관 및 단장을 말한다.

3. “청(지청)장”이라 함은 직제령 제20조 및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두고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각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각 지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의2. “대표지청”이라 함은 지방고용노동청 사무의 일부를 지청에서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라 정한 지청을 말한다.

4. “과장”이라 함은 직제령 및 직제규칙에 따라 두고 있는 보조기관으로 그 직위가 부여된 과장, 담당관 및 팀장을 말한다.

5. “소장”이라 함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의 소장을 말한다.

6. “팀장 및 담당”이라 함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장 또는 소장 밑에 두고 있는 소속원을 말한다. 다만, 여기서 “팀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고 있는 과(고용센터에 두고 있는 ‘과’를 포함한다) 및 고용센터의 분장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팀의 팀장(제4호의 팀장을 제외한다)으로 직제규칙에 따른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팀장을 말한다.

7. “부서”라 함은 실․단․과․담당관 및 팀 등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 “하부조직”이라 한다)으로 직제령 및 직제규칙에 따라 설치된 하부조직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단 및 팀” 등을 포함한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실장, 국장, 관, 청(지청)장, 과장, 소장, 팀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제6조(전결권 행사)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별표상의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소관부서의 단위 및 세부업무로는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부서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로 위임전결권자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③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까지 공람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상급자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에 대하여 결재 상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전결권자는 상급자에게 결재를 상신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실장의 책무) ①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1. 정책․기획․예산(기금 포함)․조직․법령․시설 및 법인설립 허가 업무

2. 당정 협의를 필요로 하는 업무

3. 장․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운영지원과 관련 업무

② 고용정책실장은 장․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③ 노동정책실장은 장․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근로기준정책, 산재예방보상정책 및 노사협력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제9조(합의) ① 제8조에 따른 업무 및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합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합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고용노동부

제12조(전결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전결권자 중 고용노동부 본부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위임전결사항에 있어서 국장과 장관 및 차관의 보좌기관은 실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할 수 있다.

제 3장  지방고용노동관서

제13조(대표지청의 운영)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의 고용노동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 사무의 일부를 지청이 분담ㆍ수행토록 하는 지청(이하 “대표지청”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청 중에서 장관이 정한다.

1. 지청의 소재지가 광역 자치단체에 위치하고 있을 것

2. 직제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청장이 관할하는 소속 지청이 3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분포되어 있을 것

3. 대표지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청 소속 및 대표지청이 대표하는 지청의 수가 각각 4개소 이상일 것

② 대표지청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별표 2 가호의1 및 가호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공무원의 전보, 임용, 겸직허가, 대우공무원 선발, 징계처분 등 인사사무(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직원에 대한 인사사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은 당해 청장이 이를 행사하되, 대표지청의 소속 공무원(대표지청이 대표하는 지청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인사사무에 대해서는 대표지청장과의 합의를 거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표지청에서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청(제13조의1에서 정한 지청을 말한다)에서는 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사무를 행함에 있어 청장 및 대표지청장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장은 인사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청장의 심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협의회를 통해 요청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청장 및 대표지청장은 통보 받은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의1(대표지청의 지정) 제13조에 따른 대표지청은 경기지청 및 강원지청으로 하되, 경기지청 및 강원지청이 대표하는 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지청 : 성남지청, 안양지청, 안산지청, 평택지청

2. 강원지청 : 강릉지청, 원주지청, 태백지청, 영월출장소

제14조(전결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전결권자 중 지방고용노동관서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전결을 함에 있어 근로개선지도과와 산재예방지도과를 두지 아니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팀장과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은 산재예방지도과 등의 소관사항(직제규칙 제15조제8항 및 제11항에 따른 분장기능을 말한다)을 각각 포함하며, 근로개선지도 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 4과장까지의 위임전결사항은 근로개선지도과 소관사항과 같다. 다만,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은 근로개선지도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에 직제규칙에 따른 ｢과｣ 단위 하부조직을 두고 있는 관서로서, ‘★’가 표시된 업무의 위임전결은 각각 ｢청(지청)장은 센터소장｣으로, ｢센터소장은 과장｣으로 한 단계 하향조정하여 전결한다.

④ 고용센터 전결권자 중 ｢과장(팀장)｣의 구분은 과장이 있는 센터는 과장, 과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센터는 팀장으로 한다. 다만, ‘팀장’ 전결사항의 업무를 팀장이 직접 담당 처리하는 경우는 ‘센터소장’이 전결한다.

제 5장  노동위원회 등 그 밖의 소속기관

제15조(위임전결사항 개정 절차) ① 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및 고객상담센터 (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 등 본 규정에서 ｢과｣ 단위별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각 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은 기관의 독립성 보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위임전결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정하는 경우 각 기관은 관련 ｢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련 ｢실｣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고객상담센터가 제1항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정하는 경우 관련「실·국」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95호, 2013. 3. 23.>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7호, 2013. 4. 15.>

이 규정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1호, 2013. 9. 16.>

이 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8호, 2013. 12. 11.>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0호, 2013. 12. 19.>

이 훈령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3호, 2013. 12. 31.>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7호, 2014. 3. 6.>

이 훈령은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8호, 2015. 1. 29.>

이 훈령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3호, 2015. 4. 28.>

이 훈령은 2015년 4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7호, 2015. 9. 11.>

이 훈령은 2015년 9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4호, 2016. 3. 3.>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고용노동부 본부의 위임전결사항(제12조 관련)

1.  공통사항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국장)	과장	담당
공통사항	1. 정책사항 등 각종 사업
	○계획 수립
	-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			○
	- 정책의 중요 변경사항				○
	- 일반적인 정책의 수립․변경․조정					○
	- 기본계획(방침)에 의한 세부 시행계획 및 집행․감독					○
	- 추진실적 분석평가					○
	○계획(방침)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
	- 타 기관 자료제출 요구					○
	- 관계기관 조사협조 의뢰 및 조회					○
	- 자료수집․배부 및 기타사항						○
	○사업관련 지방고용노동관서 집행예산 및 자금배정					○
	2. 지시사항
	○실천계획 수립
	- 대통령․국무총리 지시			○
	- 장관 지시				○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
	- 대통령․국무총리 지시				○
	- 장관 지시					○
	○지시사항 종합관리					○
	3.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조
	○정책사항(변경 및 신규사항 포함)			○
	○대통령․국무회의 및 고위 당정회의 보고사항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국장)	과장	담당
공통사항	4. 법령 등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법률 및 시행령의 제․개정
	- 제정안 및 중요 제도개선 사항	○
	- 개정 및 폐지안
	․정책적인 사항			○
	․절차 등 사무적인 사항					○
	- 국회협의 및 공청회 개최				○
	- 의견조회 및 심의요구					○
	- 자료수집						○
	○시행규칙․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및 각종 기준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 제정 및 중요 제도개선 사항		○
	- 개정 및 폐지			○
	- 시행지침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정책통계기반평가 의뢰 등					○
	○법령서식 승인 요청					○
	5. 법령 등 관련 각종 고시
	○결정 및 고시		○
	○변경 고시			○
	○홍보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
	6. 법령․행정규칙 등에 대한 해석․질의응답에 관한 사항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항 및 신규사항			○
	○기존 질의응답 사항 중 해석변경에 따라 파급이 예상되는 사항				○
	○법령 등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
	○단순 반복적인 일반 사항						○
	7.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중요사항			○
	○헌법재판 수행
	- 헌법재판 의견서 제출			○
	- 의견서 제출 사전 협의					○
	- 심판대리인 선임 요청					○
	○소송 수행
	- 소송수행자 지정					○
	- 소송대리인 선임 요청					○
	- 답변서ㆍ준비서면 등 제출					○
	- 검찰 소송지휘 요청					○
	- 소송사무 보고					○
	○행정심판 수행
	- 접수 및 종결 보고					○
	- 답변서 등 작성․제출					○
	- 그 밖의 심판수행 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국장)	과장	담당
공통사항	8. 시책홍보
	○기본계획 수립			○
	○시책 및 업적의 홍보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시책에 대한 여론파악 및 계도
	- 여론파악 수집					○
	- 조사결과 계도					○
	○기타 일반홍보 업무자료 수집						○
	9. 각종 통계처리와 분석평가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항				○
	○업무처리에 기본이 되는 사항					○
	○업무처리에 참고가 되는 사항						○
	○통계 및 분석평가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10. 국내․외 출장
	○국외
	- 국장급 이상		○
	- 과장급			○
	- 과 소속직원				○
	○국내
	- 국장급 이상		○
	- 과장급				○
	- 과 소속직원					○
	11. 휴가 등의 업무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지각, 조퇴, 외출, 유연근무 등의 허가
	- 국장급 이상		○
	- 과장급				○
	- 과 소속직원					○
	11의2. 초과근무
	- 과 소속직원					○
	12. 각종 위원회 운영
	○위원 위촉, 위원회 개최 계획수립․통보 및 의결 보고
	-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	○
	- 차관이 위원장인 위원회
	․보통 승진임용심의위원회		○
	․기타			○
	- 실장․정책관이 위원장인 위원회
	․실무전문위원, 간사, 서기 임면					○
	․위원회 사무처리 등 기타 운영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국장)	과장	담당
공통사항	13. 사무분담 지정
	○4.5급 이하					○
	○실 내 각 부서 간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소관 판정			○
	14. 공사계약, 물품구매 및 용역(연구설계)
	○5천만원 이상 * 운영지원과는 과장 전결			○
	○5천만원 미만					○
	15. 기금의 관리운영
	○기금운용계획 수립
	-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
	- 기금운용계획(안) 잠정 확정		○
	- 기금심의회 심의 요청					○
	-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제출	○
	- 기금운용계획(안) 관계부처 협의				○
	-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재정부 협의결과 보고			○
	- 각종 현황자료 작성․제출						○
	○기금 중기사업계획 수립
	- 중기사업계획 수립지침 통보			○
	- 중기사업계획(안) 작성․제출	○
	- 중기사업계획(안) 관계부처 협의				○
	- 중기사업계획(안) 관계부처 협의결과 보고	○
	- 각종 현황자료 작성․제출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주요항목(장․관․항) 변경(국회 의결사항)	○
	- 주요항목(장․관․항) 변경(기타)			○
	- 세부항목(세항․목) 변경					○
	- 내역변경
	․변경액 1억원 이상			○
	․변경액 1억원 미만					○
	○기금예산 및 자금배정
	- 연간 기금운용계획 배정서 작성			○
	-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
	- 지출한도액 배정						○
	○기금결산
	- 기금결산(안) 내역 취합						○
	- 결산(안) 잠정 확정			○
	- 기금결산(안) 기금심의회 심의 요청					○
	- 기금결산 보고 및 관련기관 제출		○
	- 결산부표․통계보고서 작성					○
	- 기금결산서			○
	○기금운용․존치평가
	- 평가보고서 작성지침 통보				○
	- 평가보고서 작성․제출			○
	- 평가 실사					○
	- 평가결과 조치			○
	- 각종 현황자료 작성․제출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국장)	과장	담당
공통사항	○기금여유자금 운용관리
	- 여유자금 관련 각종 규정(지침)의 제정 및 개정		○
	- 연간 여유자금 운용실적 및 계획 보고			○
	- 분기별 여유자금 운용실적 및 계획 수립					○
	-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수립				○
	․자산운용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
	․자산운용위원회 회의개최 통보 및 안건 송부						○
	․자산운용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보고				○
	- 여유자금예탁 관련 금융기관 평가결과 보고
	․금융기관 선정기준 계획수립					○
	․금융기관 선정결과 보고					○
	- 월간 위험관리 보고					○
	- 주간 자금운용 규정위반 여부 점검						○
	- 일일여유자금의 예탁 및 회수					○
	○국유재산관리
	- 관리전환 및 교환
	․협의					○
	․동의(50억원 이상)		○
	․동의(50억원 미만)			○
	- 사용허가 및 대부
	․협의					○
	․결정(50억원 이상)		○
	․결정(50억원 미만)			○
	- 용도폐지, 보관위탁
	․건물, 토지					○
	․공작물, 무체재산					○
	- 매각, 양여
	․건물, 토지(50억원 이상)		○
	․건물, 토지(50억원 미만)			○
	․공작물, 무체재산					○
	- 기금청사 수급관리계획 수립			○
	-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
	- 등기 촉탁, 측량의뢰, 감정의뢰					○
	- 기타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
	○물품관리
	- 물품의 취득․운영․처분					○
	- 정수조정 및 승인				○
	-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
	- 물품관리보고서 작성․제출						○
	- 물품의 출납 등 기타사항					○
	○유가증권 관리					○
	○회계관직 관리
	- 국고계좌 신설 및 폐지 신청					○
	- 증명책임자 부호 신설 및 폐지 신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국장)	과장	담당
공통사항	○각종 회계보고 등
	- 지출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						○
	- 수입징수 총보고서					○
	- 지출원인행위 총보고서					○
	○본부 소관 지출업무
	- 지출원인행위					○
	- 지출결의						○
	○기금관련 대국회 업무
	- 상임위․예결위․예산정책처 기금운영 현황 자료 작성․제출			○
	- 의원 요구자료 작성․제출				○
	- 자료 제출 통보 및 종합						○
	15의2. 예산운용
	○예산의 이용 요청				○
	○예산의 전용 요청
	- 전용액 1억원 이상				○
	- 전용액 1억원 미만					○
	○예산의 내역변경 요청
	- 내역변경액 1억원 이상				○
	- 내역변경액 1억원 미만					○
	○예산의 세목변경
	- 세목변경액 1억원 이상				○
	- 세목변경액 1억원 미만					○
	○예산의 당겨배정 요청					○
	16. 지도․확인점검
	○지도․확인 점검계획 수립					○
	○지도․확인 점검계획 조정					○
	○지도․확인 점검실시 결과보고					○
	17. 각종 진정․건의․질의 등 민원사무처리
	○정책수립에 관련된 중요사항				○
	○세부지침 수립에 관련된 사항					○
	○상부기관 이첩사항
	- 개별 보고사항
	․중요사항				○
	․경미사항					○
	- 기타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사실확인 및 사실증명					○
	○이첩 또는 중간회보					○
	○반복 또는 주소불명, 익명으로 제출되는 민원서류의 처리						○
	18. 간행물 발간
	○발간 기본계획
	- 신규발간				○
	- 정기발간					○
	○자료의 수집 및 보완						○
	○조정심의 요구 및 배포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국장)	과장	담당
공통사항	19. 산하 공공기관 및 업무위탁(대행)기관 관련 업무
	○설립허가 또는 인가	○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목적 및 사업내용			○
	- 기타 일반사항					○
	○임원의 임용, 임용제청 및 임용 승인
	- 중요사항	○
	- 기타 일반사항					○
	○직제개편
	- 직제개편 심사요청 및 승인 결과 지도․감독			○
	- 기타 일반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승인
	- 기본운영계획(경영목표의 심사조정) 및 연간예산			○
	- 사업계획․예산변경 및 결산서 수리(경영실적 보고)					○
	○업무감사․지도 및 감독
	- 중요사항				○
	- 기타 일반사항					○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 시달					○
	○예산 전용승인				○
	○보조금 또는 출연금 교부결정 및 지급(집행)					○
	○재산처분 등 기타 주요변동사항
	- 토지, 건물 등 주요재산			○
	- 기타 재산(대부, 사용허가 및 변경․처분승인 등)					○
	○정기보고 및 기타사항
	- 중요사항					○
	- 기타 일반사항						○
	20. 민간위탁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
	○사업 예산 편성․재배정 및 집행 관리					○
	○사업평가				○
	21. 공익법인 및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허가취소				○
	○정관 변경허가
	- 목적 및 사업내용					○
	- 기타 일반사항						○
	○업무감사․지도 및 감독 계획					○
	○잔여재산 처분허가					○
	○각종보고 및 기타사항						○
	○이사 변경 및 직원정수 승인(공익법인에 한함)					○
	2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2조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
	○등록변경					○
	○등록말소					○
	○보고 및 기타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국장)	과장	담당
공통사항	23.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인가 취소				○
	○합병·분할인가, 조직변경 인가					○
	○해산 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					○
	○정관변경 인가					○
	○업무검사․지도 및 감독 계획					○
	○각종보고 및 기타사항						○
	24. 고용노동정책 연구개발
	○법령 개정 등을 가져오는 중요 연구과제 선정			○
	○사업 추진상황 파악 및 분석․평가 등을 위한 연구과제 선정					○
	25. 각종 행사
	○대외적인 정부행사			○
	○부내 행사
	- 장관 참석			○
	- 기타 행사					○
	○행사준비 및 진행						○
	26. 각종 회의참석․안건검토 및 운영
	○장관․차관 참석			○
	○기관장 회의			○
	27. 국고보조금의 집행
	○교부지령				○
	○결산					○
	28. 시설공사
	○조달청 공사계획 의뢰					○
	○지도․감독					○
	29. 감사원 등 타기관 감사
	○답변서 제출				○
	30. 사업 집행실적 평가 및 보상기준 결정
	○새로운 평가 및 보상기준 마련			○
	○기 시행 중인 평가 및 보상기준 변경					○
	31.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조정 계획 수립 * 운영지원과는 과장 전결			○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 수립 * 운영지원과는 과장 전결			○
	○채용, 전보, 해지, 징계 등 * 운영지원과는 과장 전결			○
	○근무평정, 교육훈련, 복무관리, 보수지급 등 운영					○
	32. 직무 관련 비위 행위자 고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장관실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장관실	1. 국내․외 출장
	○국외
	- 장관 비서관	○
	- 장관실 소속직원	○
	○국내
	- 장관 비서관	○
	- 장관실 소속직원 (*장관 비서관)					○*
	2. 휴가 등의 업무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지각, 조퇴, 외출, 유연근무 등의 허가
	- 장관 비서관	○
	- 장관실 소속직원 (*장관 비서관)					○*
	3. 초과근무
	- 장관실 소속직원 (*장관 비서관)					○*

3.  차관실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차관실	1. 국내․외 출장
	○국외
	- 차관 비서관		○
	- 차관실 소속직원		○
	○국내
	- 차관 비서관		○
	- 차관실 소속직원 (*차관비서관)					○*
	2. 휴가 등의 업무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지각, 조퇴, 외출, 유연근무 등의 허가
	- 차관 비서관		○
	- 차관실 소속직원 (*차관 비서관)					○*
	3. 초과근무
	- 차관실 소속직원 (*차관 비서관)					○*

4.  기획조정실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기획재정담당관	1. 주요정책의 대내외적 조정	○
	2. 대국회 업무추진
	○국회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	○
	○정책질의 답변자료 작성				○
	○자료제출				○
	○대국회 자료종합 및 연락					○
	○당정협의	○
	3. 예산편성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제출	○
	○예산과목구조 변경 요구				○
	○각종현황 자료 작성․제출					○
	4. 예산집행
	○연간예산배정계획서 작성					○
	○연간지출한도계획서 제출					○
	○예비비 사용신청		○
	○예산의 이체․이용요구				○
	○예산의 전용요구 및 승인					○
	○예산의 당겨배정 승인					○
	○예산의 내역변경					○
	○예산의 재배정					○
	○지출한도액 재배정					○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 보고					○
	○각종 현황 자료 작성․제출					○
	5. 예산결산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출(기금․채권․물품․에특회계 제외)	○
	○결산부표․통계보고서 제출					○
	○다음연도 이월액 보고서 제출				○
	○각종 현황자료 작성․제출					○
	6. 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연도별 업무추진지침			○
	○각종 업무추진실적 종합				○
	○부 주간업무계획 작성						○
	7. 재정성과평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제출			○
	○재정사업 자율평가			○
	8. 중장기 고용노동정책 비전 수립
	○고용노동정책 비전 수립ㆍ공표	○
	○내부 T/F 및 외부전문가 그룹 운영			○
	9. 정책조정실무회의 운영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창조행정담당관	1. 성과계약 등 평가
	○운영계획 수립			○
	○기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2. 정책품질관리제도 운영
	○운영 및 평가					○
	3. 정부업무 평가
	○성과관리계획 수립			○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
	○기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4. 소속기관 평가
	○운영계획 수립			○
	○평가결과 보고			○
	○기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5. 사무능률개선
	○점검․확인 및 지도					○
	○결과보고 및 개선방안					○
	6.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관리
	- 국단위 이상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	○
	- 국단위 외의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		○
	- 직제개편 등에 따른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
	- 조직 및 정원 관련 일반사항					○
	○조직진단
	- 조직진단 기본계획 수립			○
	- 직무분석 및 업무량 측정 등					○
	○산하 공공기관 조직개편
	- 직제규정 제정 승인			○
	- 직제조정․심사 및 직제규정 개정 승인			○
	- 직제 심사 관련 부서 협의					○
	7. 개방형 직위의 지정 및 변경		○
	8.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위임․위탁에 관한 방침 결정			○
	○위임․위탁 법령 조치				○
	○위임․위탁 자료 요구					○
	9.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 중 소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소관 판정
	○사무분장 소관부서 판정			○
	○위임전결규정 전결권자 판정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창조행정담당관	10. 행정제도 진단 및 개선
	○행정제도 진단 및 개선 추진계획 수립			○
	○행정제도 진단 및 개선 추진․관리					○
	11. 산하 공공기관 경영실적 및 혁신관리 지원
	○자체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
	○경영실적․경영혁신 평가 지원
	- 평가계획 수립 지원				○
	- 평가자료 제출 등 기타					○
	○산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
	○기타 산하 공공기관 혁신 지원					○
	12. 행정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
	○조직화합, 리더십, 지식관리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업무지식 및 프로세스 표준화 및 관리					○
	○학습조직의 운영․관리 및 업무매뉴얼 관리					○
	○창의실용경진대회 운용					○
	○기타 행정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13. 행정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
	○창의실용실무추진팀					○
	○e-창의실용현장지원팀					○
	14. 국정과제 및 공약에 관한 사항
	○실천계획 수립			○
	○기타 추진상황 점검, 운영 등 일반사항					○
	15. 산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산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총괄			○
	○산하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산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자료 제출					○
	16. 고용노동정책 연구개발
	○정규 연구과제 선정			○
	○수시 연구과제 선정			○
	○정규 및 수시 연구과제 관리					○
	17. 북한관련 고용노동정책 개발ㆍ관리
	○남북경협 후속조치 관리					○
	○신규 대북협력사업 추진			○
	18. 고용노동백서 발간
	○고용노동백서 발간			○
	○고용노동백서 발간 계획 수립				○
	○백서 원고작성 협조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 입법계획
	○수립	○
	○조정				○
	2. 법령안, 훈령안, 예규안, 고시안 등의 심사					○
	3. 법인 단체의 인․허가 변경, 취소에 관한 협의 및 정관․규약의 심사
	○법인 단체의 인․허가 변경, 취소에 관한 협의					○
	○정관․규약의 심사					○
	○법인 현황 등 총괄					○
	4. 법령해석 및 질의에 대한 협조
	○각 실․국의 법령해석과 질의에 대한 협조					○
	○법제처 및 법무부 유권해석 의뢰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5. 법령안 협의
	○타부처 법령안에 대한 부내 협의					○
	○타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6.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처리
	○청구서 · 답변서 접수 및 소관부서에 검토 의뢰						○
	○기타 사항						○
	7. 소송수행 및 총괄
	○소속기관 소송사무보고 접수						○
	○소속기관 소송의 지휘․감독					○
	○연간 쟁송업무 결과 보고			○
	8. 법령집 등의 편찬․발간 및 배분					○
	9. 행정규제개선 업무
	○법령 및 하위규정 등 규제심사					○
	○규제개선과제 신청 및 검토의견 제출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규제개혁백서 및 평가자료 작성․제출					○
	○행정규제 정비
	- 연도별 규제개혁 계획 수립			○
	- 규제개혁 모니터링 계획수립 운영					○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 규제심사위원 위촉 및 해촉		○
	-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
	- 규제심사위원회 관련 업무처리 중 일반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0. 행정조사 업무
	○행정조사 운영계획 수립				○
	11. 자문변호사 운영
	○ 위촉 및 해촉 등		○
	○ 자문 의뢰					○
	○ 수당 지급 등					○
	12. 법령 제·개정
	○대국회·정당 관련 법안 업무
	- 행정입법 관련 자료 제출				○
	- 법률안 심의 관련 자료 제출				○
	- 기타 국회·정당 요구자료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비상안전담당관	1. 충무계획
	○충무기본계획(안) 수립		○
	○충무기본계획지침 및 충무기본계획 보고				○
	○고용노동부 집행계획	○
	○자체충무계획				○
	○충무시행계획 승인			○
	○충무실시계획 승인				○
	○자유화행정 집행계획			○
	2. 정부(을지)연습
	○을지연습지시서				○
	○을지연습고용노동계획	○
	○을지연습 각본			○
	○을지연습 사후보고서				○
	3. 비상대비 관련 업무
	○비상대비 교육					○
	○비상대비 확인․평가, 지도․점검				○
	○국가지도통신망 운용 관리					○
	4. 직장예비군 작전계획 및 교육훈련, 지원관리					○
	5. 직장민방위계획 및 교육훈련, 자원관리					○
	6.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안보교육
	○공직자 안보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
	○안보현장견학 계획수립 및 실시		○
	○비상관계관 워크숍 계획수립 및 실시				○
	○기타 안보교육 관련 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정보화기획팀	1. 국가정보화계획 수립
	○정보화 기본 계획(5개년) 수립	○
	○정보화 시행계획(매년) 수립			○
	○정보화책임관(CIO) 제도 운영․지원				○
	○시행계획변경 관리				○
	○기타 시행계획 관련 일반사항					○
	2. 정보화사업 조정·통합 및 평가
	○조정·통합 및 평가 계획 수립				○
	○조정·통합 및 평가결과 보고				○
	○조정·통합 및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
	○기타 일반에 관한 사항						○
	3. 고용노동행정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중요시스템 구축 및 전면개편 계획 수립		○
	○기타시스템 구축 및 개선				○
	○관리 및 운영 지원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4. 정보자원관리 및 인프라 구축․운영
	○정보기술아키텍처(EA) 시행계획 수립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정보지원 현행화					○
	○전산장비(PC, 프린터) 보급계획 수립				○
	○전산장비 보급 및 운영 지원						○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수립				○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					○
	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제도 운영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
	○개인정보 보호제도 운영					○
	6. 고용노동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
	○시스템 운영 지원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7.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
	○공공데이터 제공 실적 점검·관리					○
	8. 정보화능력 향상
	○교육 및 지식인대회 계획 수립				○
	○교육 및 지식인대회 개최 등 후속조치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국제협력담당관	1. 고용노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 업무계획 수립․추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국제노동기구(ILO) 업무
	○회의 참가결과 보고				○
	○ILO협약 비준 관련 중요사항	○
	○ILO협약 비준 관련 일반사항					○
	○미비준협약 관련 보고서 제출				○
	○비준협약 관련 보고서 제출				○
	○ILO협약 관련 기타 자료제출 등 일반사항					○
	3. ILO, UN 등 국제기구 관련 진정․권고 항의 대응
	○답변서 제출 등 중요사항				○
	○기타사항					○
	4. FTA 및 WTO/DDA 관련 사항
	○FTA 협상 수행
	- 중요사항	○
	- 기타사항				○
	○WTO/DDA 서비스 협상 수행
	- 중요사항	○
	- 기타사항				○
	○FTA 영향분석 및 대책 수립				○
	○FTA 노동장 이행
	- 진정처리 및 분쟁사항 조정				○
	- 기타 일반사항					○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동향 파악						○
	5. G20회의 중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사항
	○의제문서에 대한 입장 결정				○
	○기타 의전․절차 진행					○
	○자료작성 등 일반사항					○
	6. 경제협력기구 고용노동사회위원회(OECD/ELSAC)
	○정례회의 참가
	- 의제문서에 대한 입장 결정			○
	- 참가계획 수립				○
	- 기타 의전․절차진행						○
	○자료작성 등 일반사항					○
	7. 해외주재관 및 파견관 관리
	○파견 및 주재지 조정 결정				○
	○주재관, 파견관 회의 개최				○
	○기타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국제협력담당관	8. 민간 고용노동 국제교류 지원
	○중요사항				○
	○기타사항					○
	9. 각료급이상 외부인사 방문
	○초청인사 확정				○
	○의전에 관한 사항					○
	○기타절차 진행						○
	10. UN규약, 회의 관련 업무
	○회의 관련 중요사항			○
	○회의 관련 경미사항					○
	○인권규약 관련 중요사항				○
	○인권규약 관련 경미사항					○
	11. 국제이주기구(IOM) 등 이주근로자 관련
	○중요사항				○
	○기타사항					○
	12. 국제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등 제정 및 개정				○
	○기타사항					○
	13. 국내 고용노동상황의 국제사회 홍보
	○기본 홍보전략 수립					○
	○국영문 홈페이지 관리, PCRM 업무					○
	○영문노동법 및 고용노동행정 등 홍보자료 발간					○
	14. 해외 고용노동정보 수집 및 분석
	○해외 고용노동동향 파악 및 분석					○
	○해외 고용노동정보 시스템 구축					○
	○고용노동뉴스 제작․배포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외국인력담당관	1. 외국인력 정책·기획
	○외국인력의 고용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업종 결정 및 도입계획의 수립․공표․시행	○
	○외국인력 실무위원회의 운영		○
	○송출국가별 외국인구직자 명부 및 도입인력 배정·관리			○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연관성 분석ㆍ검토			○
	2.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리 및 취업 지원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방문취업동포 고용 관리 및 취업 지원					○
	○불법체류자, 불법고용 대책 수립ㆍ시행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ㆍ점검				○
	○고용허가제 전산시스템(EPS) 및 구직자명부 전송시스템(SPAS) 운영·관리					○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지원사업 관리ㆍ감독					○
	○외국인력 통계관리					○
	3. 외국인근로자 선발·도입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 운영기관 선정	○
	- 연도별 실시 결과 및 계획 수립				○
	- 운영 관리					○
	- 한국어시험 수수료 승인			○
	○기능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 평가계획 수립				○
	- 관리·감독					○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					○
	○송출국 현지인력 선발·도입 지도점검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운영
	- 운영기관 지정			○
	- 운영 관리					○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
	- 운영기관 지정			○
	- 운영 관리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외국인력담당관	4.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외국인력지원센터 및 외국인력상담센터 등 운영
	- 센터 설립 또는 지정				○
	- 센터 운영관리 등 중요사항				○
	- 기타 일반사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제도운영
	- 사업자 선정 계획			○
	- 운영관리(사회보험 포함) 등 중요사항				○
	- 기타 일반사항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					○
	○비영리법인·단체 운영관리					○
	○기타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업무					○
	5.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의 지정 및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체결
	○송출국가 지정	○
	○송출국가 양해각서 체결 및 갱신
	- 체결 및 갱신 결정				○
	○양해각서안 관련자료 분석					○
	6. 송출국 현지점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외분사무소의 관리․감독
	○송출국가 송출업무 현지 점검
	- 점검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 기타사항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외분사무소의 관리․감독
	-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 기타사항					○
	7. 귀국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자진귀국 촉진 및 귀국 외국인근로자의 현지 정착 지원업무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개발협력지원팀	1. 국제교류 및 협력 업무
	○국가간 고용노동교류 사항에 대한 약정 체결
	- 체결 결정				○
	- 기타 사항				○
	○의전에 관한 사항					○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						○
	2. 고용노동 분야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MOU 체결 및 기본사업계획 수립
	- MOU 체결 결정, MOU 기반 하위 약정 체결 및 사업 기본계획 수립				○
	- 기타사항				○
	○사업추진 및 집행					○
	○사업추진현황 점검					○
	3.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 기타사항					○
	○국제노동협력협의회 관련사항				○
	○사업추진 및 집행					○
	○사업추진 현황 점검					○
	4. APEC, ASEAN+3 등 기타 국제기구 중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사항
	○의제문서에 대한 입장 결정				○
	○기타 의전․절차 진행					○
	○자료작성 등 일반사항					○
	5.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
	○해외진출기업 지원방안 수립				○
	○각종 노무관리 활동 지원					○
	○해외진출기업 홍보자료 발간					○
	6.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따른 국가간 협력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기타사항					○
	7. 외국인사 초청․방문(각료급 이상 제외)
	○초청인사 확정					○
	○의전에 관한 사항					○
	○기타 절차 진행 등						○
	8. 파독 근로자 관련 업무 및 사우디 사회보험료 환불지원 업무
	○중요사항				○
	○홍보 및 안내계획 수립					○
	○민원처리 사항						○
	9.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보호(SOFA 관련 업무)
	○주한미군 근로자 진정 처리					○
	○SOFA협정 및 KSC협정 노무조항 운영					○
	○주한미군 시설내 한국업체에 대한 한국법 이행					○

5.  고용정책실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노동시장정책과	1. 고용 관련 대책 총괄․조정
	○고용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					○
	○고용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 분석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관련 고용대책 수립 총괄				○
	2. 일자리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일자리정보 통합시스템 운영방안 수립				○
	○일자리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및 관리					○
	3. 고용정책 연구․홍보․세미나 운영
	○노동시장정책 연구 발굴․조정			○
	○고용정책 홍보					○
	○고용정책 세미나 운영					○
	4. 고용정책심의회 등 운영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위촉	○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
	○고용정책심의회 등 운영 및 지원					○
	5.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개선 및 관리
	○일자리사업 개선방안 마련	○
	○일자리사업 지침 마련			○
	○일자리사업 추진상황 분석					○
	6.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자영업 창업지원제도 개선 및 관리
	○자영업 창업지원제도 개선				○
	○자영업 창업지원제도 자료 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
	7. 고용창출지원제도 개선 및 관리
	○고용창출지원제도 개선				○
	○고용창출지원제도 자료 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
	8. 고용조정지원제도 개선 및 관리
	○고용조정지원제도 개선				○
	○고용조정지원제도 자료 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
	9. 고용촉진지원제도 개선 및 관리
	○고용촉진지원제도 개선				○
	○고용촉진지원제도 자료 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
	10.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및 행사
	○포상계획 수립 및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포상신청서 접수					○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
	○포상전수식 개최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노동시장정책과	11.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인증 및 행사
	○ 추진계획 수립			○
	○ 인증패 전수식 개최					○
	12. 인력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 수립	○
	○인력수급 전망 분석 발표				○
	○인력수급 전망 분석				○
	○인력수급 전망 관련 자료 분석					○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관계부처 협의					○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추진상황 점검				○
	13.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에 의한 근로자치유휴직 및 사업주고용유지지원제도 운영
	○근로자치유휴직 및 사업주 고용유지비용지원 제도 운영 및 지도					○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에 의한 관계 부처 협의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고용정책총괄과	1. 국가고용전략 및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일자리정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일자리정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	○
	○일자리정책 관련 종합계획 관계부처 협의					○
	○일자리정책 관련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				○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고용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
	○고용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
	○고용영향평가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
	○정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조정)				○
	○정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고용영향평가 과제 관리,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관리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 사업예산 편성･배정 및 집행관리					○
	3. 국내외 노동시장과 관련 정책동향에 관한 사항
	○노동시장 정책동향 전망 분석 및 정부 고용정책 모니터링				○
	4.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대책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기본계획 수립			○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관계부처 협의					○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
	5. 원․하청 및 세대간 일자리 상생협력 확산
	○원․하청 및 세대간 일자리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			○
	○원․하청 및 세대간 일자리 상생협력 관계부처 협의					○
	○원․하청 및 세대간 일자리 상생협력 추진상황 점검				○
	6. 녹색일자리 및 북한인력 등 미래대비 인력정책
	○녹색일자리 및 북한인력 등 미래대비 인력정책 기본계획 수립				○
	○녹색일자리 및 북한인력 등 미래대비 인력정책 관계부처 협의					○
	○녹색일자리 및 북한인력 등 미래대비 인력정책 추진상황 점검				○
	7. 고용 관련 정부 정책의 총괄·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민관일자리협의회
	○민관일자리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
	○민관일자리협의회 운영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지역산업고용정책과	1. 지역고용 관련 대책 총괄‧조정
	○지역고용 정책 및 평가
	- 지역고용개발 기본계획(로드맵) 수립			○
	○지역고용 거버넌스 운영
	- 지역고용심의회 운영계획 수립			○
	- 지역고용심의회 운영실태 조사 및 관리				○
	- 지역고용정책협의회 운영			○
	- 지역고용정책 실무협의회 운영				○
	- 지역고용포럼 지원 및 관리				○
	- 기타 지역고용 관련기관 협력 및 지원					○
	2. 지역 일자리공시제
	○기본계획 수립			○
	○지역별 일자리대책 추진과정 관리
	- 지방자치단체 고용정책수립 지원 계획				○
	- 지방자치단체 고용정책 평가 계획				○
	○우수 자치단체 선정 및 지원
	- 행사 기본계획 수립				○
	- 우수 자치단체 선정				○
	- 행사 개최					○
	- 우수사례 홍보					○
	3.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변경			○
	○사업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
	○사업 예산 편성 및 재배정					○
	○사업 집행 상황 지도․점검					○
	○사업 통계 관리						○
	○사업평가					○
	○시행지침 개정				○
	4. 지역고용 인프라 확충
	○ 지역고용 프로그램 운영					○
	○ 지역고용 정보망 운영					○
	○ 지역고용 컨설팅 지원					○
	○지역고용 통계 관리						○
	○지역고용 관련 교육계획 수립					○
	○ 지역고용 관련 교육 관리					○
	○지역고용 홍보 및 국제협력
	- OECD LEED 운영위원회 및 프로그램 참여				○
	- 기타 지역고용홍보 관련 국제협력 방안 수립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지역산업고용정책과	5. 산업별‧업종별 고용관련 대책 총괄․조정
	○산업별‧업종별 고용정책 개발
	- 산업별‧업종별 고용정책 기본계획(로드맵) 수립			○
	- 산업별‧업종별 단기고용전망 실시				○
	- 산업별‧업종별 고용상황 모니터링 실시				○
	- 산업별‧업종별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운영				○
	○지역‧업종 맞춤형 일자리 현장 활동 관리			○
	6. 고용위기지역 운영
	○고용재난지역 지정	○
	○고용재난조사단 구성				○
	○고용위기·관리지역 지정	○
	○고용위기·관리지역 지원대책 수립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관리					○
	7.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 대책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 대책 수립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 대책 수립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 분석					○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도‧감독				○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
	○건설근로자 관련 민원 업무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사업 실시				○
	○건설근로자 기능향상지원 사업
	- 사업계획 수립				○
	- 사업계획 변경					○
	- 사업예산 집행 및 훈련기관 지도·점검					○
	- 사업 평가					○
	○건설인력 고용지수 운영
	- 운영 계획 수립				○
	-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
	- 건설인력 고용지수 점수 제공					○
	-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을 위한 관련기관 자료협의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노동시장분석과	1. 고용노동통계 분석관련 사항					○
	○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
	2. 패널조사 관리 사항
	○패널조사 신설 및 작성중지				○
	○패널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					○
	3. 그 외 분석관련 사항
	○국제통계 모니터링					○
	○그 밖에 고용노동통계 분석업무에 관한 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노동시장조사과	1. 고용노동통계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고용노동통계의 신설 및 작성 중지				○
	○고용노동통계 작성의 승인․변경 및 중지 신청					○
	○고용노동통계의 변경 및 공표					○
	○조사통계 실시에 관한 사항
	- 표본사업체 지정 및 대체에 관한 사항					○
	- 통계조사요원 교육실시					○
	- 조사보고서 발간					○
	2. 통계품질진단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 관리․운영
	○정기 및 수시 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사항					○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					○
	○정책통계기반평가 관련 예비평가 및 실질평가요청서 확인․검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책통계기반평가에 관한 사항					○
	3. 고용노동통계의 보급 및 협력
	○고용노동통계 연감 및 기타 고용노동통계 자료 발간					○
	○국내외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4. 기타 고용노동통계 관련 사항
	○통계활용이 포함된 연구용역 협의					○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의 작성, 변경, 중지 및 공표 협의					○
	○고용노동통계 협력체계의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고용노동부 통계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
	-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고용노동통계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고용서비스정책과	1. 고용서비스 정책에 관한 사항
	○고용서비스 선진화 전략 및 정책 수립	○
	○고용서비스 선진화 핵심사업 총괄․조정			○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 및 운영				○
	2. 직업안정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직업안정기관 설치 및 폐지		○
	○직업안정기관 관할구역 조정				○
	○직업안정기관 평가 및 보상 기준			○
	○예산편성 및 자금배정					○
	○직업안정기관 직무분석 및 업무개선					○
	○홍보 및 이미지 개선 사업					○
	○직업안정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수집 및 검토						○
	○직업안정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통보					○
	3. 직업안정기관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
	○직업안정기관근무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직업안정기관 근무 인력(공무원 제외) 보수․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
	○기타 직업안정기관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업안정기관 운영인력에 관한 자료수집․검토						○
	○직업안정기관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 통보					○
	4.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직업안정 등에 관한 사항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제도의 운영 및 개선					○
	○근로자 모집 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직업소개 부조리, 허위구인광고 지도․점검 계획 수립					○
	○직업안정 등에 관한 사항 지도 및 통계 분석					○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지도․감독					○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
	○근로자공급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운영계획 수립				○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및 평가					○
	5. 고용서비스정보망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고용서비스정보망의 개선․운영					○
	○고용서비스정보망의 정보협조 관련 업무					○
	○고용서비스정보망의 유관기관 아이디 발급 및 관리 업무					○
	6.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구인․구직상담 및 취업알선에 관한 제도 개선			○
	○구인․구직상담 및 취업알선 개선사항 소속기관 등 교육					○
	○고용정보 수집․제공					○
	7. 고용보험/취업지원 담당자 해외연수 관련 사항
	○고용보험/취업지원 담당자 해외연수 계획 수립				○
	○고용보험/취업지원 담당자 해외연수 운영 업무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고용서비스정책과	8. 고용지원순회출장센터 관리
	○고용지원순회출장센터 제도 개선				○
	○고용지원순회출장센터 자료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
	9. 산하 공공기관에 관한 사항
	○연간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
	○사업 예산 편성․재배정 및 집행 관리					○
	○사업평가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고용보험기획과	1. 고용보험금 지급
	○고용보험금 지급사무 위탁계약			○
	○고용보험금 지급사무의 관리․지도					○
	2. 고용보험심사․재심사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촉 및 해촉
	- 제청 의뢰				○
	- 중앙인사위원회 등 인선 협의					○
	-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
	○고용보험심사 업무계획의 수립				○
	○고용보험심사관 지도					○
	○심사․재심사 관련 통계 분석					○
	3. 고용보험 국제협력
	○세부시행지침 마련 및 시행					○
	4. 고용보험전산망 관리
	○고용보험전산망 개발계획 수립				○
	○고용보험전산망 운영 지도․감독					○
	5. 고용보험통계 관리
	○고용보험통계 자료 분석 및 작성					○
	○고용보험통계 자료 발간					○
	6.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의 수립			○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관리․지도					○
	7. 고용보험사업 평가
	○과제선정 및 고용보험평가센터 운영계획 수립			○
	○고용보험평가센터 위탁기관 선정				○
	○평가센터 및 평가과정 지도․관리					○
	○평가결과 활용방안 마련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고용지원실업급여과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수급자격 유무판정 및 관련 업무 지도					○
	○수급자격자 관리 및 통계						○
	2. 실업인정 및 급여지급 업무
	○구직급여 지급 기준(고시, 예규)			○
	○각종 실업급여 지급업무 지도					○
	3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부정수급방지계획 수립				○
	○부정수급방지 업무 지도					○
	○부정수급 관련 통계						○
	4.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
	○피보험자격관리에 관한 세부지침 수립				○
	○피보험자격관리 업무 지도					○
	○피보험자격 통계 관리						○
	5.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업무
	○저소득층 취업지원 정책개발 및 조정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운영계획 수립(자활대상 종합취업지원계획 포함)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시행관리 및 지도․점검					○
	6.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 지원금 사업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 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예규)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 지원금 지급 업무지도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자산운용팀	1.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하 “고용 및 산재기금”이라 한다) 자산운용계획 및 리스크관리계획 수립
	○연간/분기별 자산운용계획 수립				○
	○연간/분기별 리스크관리계획 수립				○
	2. 고용 및 산재기금 자산운용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구성				○
	○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수립 및 회의 결과 보고				○
	3. 고용 및 산재기금 위탁운용 대상기관 선정·관리
	○위탁기관 선정계획 수립				○
	○위탁기관 선정결과 보고				○
	4. 고용 및 산재기금 여유자금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
	5. 고용 및 산재기금 자산운용 성과평가
	○자산운용 성과평가 결과 산출					○
	○자산운용 BM지수 관리					○
	6. 고용 및 산재기금 대체투자상품 관리
	○대체투자상품 선정 계획 수립				○
	○대체투자상품 선정 결과보고					○
	7.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분석
	○산업활동 등 실물경제 동향 분석					○
	○세계경제 동향 분석 및 국내외 재정제도 분석					○
	○자금순환 동향 및 관련 경제정책 동향 분석					○
	8. 간행물 발간
	○발간 기본계획
	- 신규발간					○
	- 정기발간					○
	○자료의 수집 및 보완					○
	○조정심의 요구 및 배포					○
	9. 감사원 등 타기관 감사 관련
	○답변서 제출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청년고용기획과	1. 청년 고용정책 수립 및 총괄
	○청년고용정책 수립 및 각 부처 청년고용정책 총괄․조정	○
	○추진실적 종합․분석					○
	○통계자료 분석․관리						○
	2.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등					○
	○공공기관 청년고용 확대
	- 공공기관 청년고용 이행지도				○
	- 청년고용 현황 파악					○
	3. 능력과 실력 중심의 인사·채용시스템 구축·운영
	○능력과 실력 중심의 채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
	○능력과 실력 중심의 채용시스템 추진체계 운영, 지원 등					○
	4.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지원
	○청년취업 아카데미
	- 청년취업아카데미 세부 추진계획 수립				○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5. 산하 공공기관(한국잡월드)에 관한 사항
	○연간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
	○사업 예산 편성․재배정 및 집행 관리					○
	○사업평가 및 지도․감독					○
	6. 신직업 발굴‧조사
	○사업계획 수립				○
	○신직업 운영 및 현황관리					○
	7.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				○
	○(청소년)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확산, 홍보, 교육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청년취업지원과	1. 청년 취업지원 정책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침 수립·개선 등 운영 관련사항				○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직장체험 프로그램
	- 직장체험 프로그램 지침 수립·개선 등 운영 관련사항				○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시행 등				○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운영
	-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침 수립․개선 등 운영 관련사항				○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대학 및 고교 취업지원관
	- 취업지원관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지침 개정, 시행공고				○
	- 취업지원관 인력풀 모집공고					○
	- 지원학교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
	○대학 청년고용센터
	- 대학청년고용센터 세부 추진계획·시행지침 수립 및 개정, 시행공고				○
	- 지원대학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
	2. 청년 해외취업 정책
	○청년 해외취업 정책방향 수립 등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여성고용정책과	1.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 관련 제도개선 및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
	○추진상황 점검				○
	2.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법령 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추진
	○계획수립				○
	○추진상황 점검					○
	3.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다)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고용촉진, 직업능력 개발 관련 업무
	○계획수립			○
	○추진상황 점검					○
	4. 사업장 일‧가정 양립 및 고용평등 실태파악 및 개선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
	○자료수집 및 분석					○
	5.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계획수립				○
	○설치·운영지도					○
	6.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운영 및 평가
	○제도개선				○
	○지정·평가					○
	○기타 운영					○
	7. 여성 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 사업
	○제도개선				○
	○운영·지도					○
	8.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정책수립		○
	○제도개선				○
	9.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 및 남녀고평법 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개선 및 이행지도에 관한 사항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 계획 수립				○
	○실시상황 지도·감독					○
	10.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 우수기업 선정·시상
	○우수기업 정부 포상자 추천		○
	○심사위원회 운영지원 업무					○
	○강조주간 운영지원				○
	1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계획 수립 및 시행
	○고용평등평가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
	○실시상황 지도․감독						○
	○제도개선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여성고용정책과	12. 직장내 성희롱 예방
	○계획 수립				○
	○교육기관 지정·운영지도					○
	13. 고용평등상담실 설치·운영
	○지역별 사업주체 선정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도					○
	○제도개선				○
	14.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계획 수립				○
	○운영지도					○
	○제도개선				○
	15.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평가결과 분석					○
	16. 일터에서의 스마트워크 확산
	○지정·평가				○
	○운영지도					○
	○제도개선				○
	17. 저출산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계획수립				○
	○추진상황 점검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고용문화개선정책과	1. 고용문화 개선 관련 정책수립 및 총괄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조사․연구 및 분석					○
	2. 일‧가정 양립형 근로형태의 개발 및 확산
	○신규정책 개발 및 계획수립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세부 시행계획 수립					○
	3.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총괄 및 조정
	○신규정책 개발 및 계획수립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세부 시행계획 수립					○
	4.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사업 운영 및 관리
	○시간선택제 일자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지침 개정, 시행 공고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5. 시간선택제 컨설팅 지원
	○신규지정 및 지정 취소			○
	○지정내용 변경				○
	○사업계획 승인 및 운영지침 시달					○
	○실시상황 지도․감독					○
	6. 전용워크넷 운영 및 고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추진계획 수립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7. 민간 대체인력뱅크 운영에 관한 사항
	○신규지정 및 지정 취소			○
	○지정내용 변경				○
	○사업계획 승인 및 운영지침 시달					○
	○실시상황 지도․감독					○
	8. 업종․직종별 사업주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추진계획 수립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9.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추진계획 수립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고령사회인력정책과	1.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이행실적 점검				○
	2. 고령자 고용안정사업 운영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운영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				○
	- 통계분석 및 관리					○
	○임금피크제 관련 제도 운영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				○
	- 통계분석 및 관리					○
	3. 고령자 고용관련 이행지도
	○기준고용률 이행 및 정년연장 지도
	- 고용현황조사 및 지도계획 수립				○
	- 조사자료 분석					○
	- 공표 및 고용확대 요청				○
	○우선고용직종 선정․지도
	- 공공부문 지도계획 수립 및 지도				○
	- 조사자료 분석					○
	- 공표 및 고용확대 요청				○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제도 운영 및 지도ㆍ감독
	○현황조사 및 지도계획 수립				○
	○운영현황 분석					○
	5. 고령자 취업지원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
	- 신규지정 및 지정 취소				○
	- 지정내용 변경				○
	- 사업계획 승인 및 운영지침 시달				○
	- 실시상황 지도․감독					○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 신규지정 및 지정 취소				○
	- 지정내용 변경				○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지침 시달				○
	- 운영실적 취합 및 지도․감독					○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기관 담당자 능력개발
	- 사업계획 수립				○
	- 취업알선기관 담당자 교육					○
	ㅇ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 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
	- 사업 세부지침 변경					○
	- 사업 공고				○
	- 예산편성·재배정·집행관리 및 모니터링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고령사회인력정책과	6.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홍보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 홍보계획 수립				○
	○고령자고용 강조주간 운영				○
	○고령자고용촉진 유공 포상자 추천		○
	○고령자고용촉진 유공 포상자 선정 운영지원					○
	7.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운영 지원 및 지도					○
	8.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
	○운영지원 및 지도					○
	9. 고령자 사회적일자리 창출
	ㅇ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
	ㅇ사업 세부지침 변경					○
	ㅇ사업 공고				○
	ㅇ예산편성·재배정·집행관리 및 모니터링					○
	1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업무 총괄
	ㅇ기본계획 수립				○
	ㅇ추진실적 점검・제출					○
	11. 고용평등촉진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계획수립				○
	○추진상황 점검					○
	12. 각종신고 및 보고사항 처리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장애인고용과	1.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원 및 지도
	○장애인공무원 현황 파악					○
	○장애인고용부진기관 언론공표 및 이행지도
	- 공표계획 수립				○
	- 이행지도					○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 교육 및 채용우수사례 홍보					○
	2.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원 및 지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확대 계획 수립			○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현황 파악						○
	○장애인고용이행지도 평가				○
	○장애인고용부진 사업주 언론공표 및 이행지도
	- 공표계획 수립				○
	- 이행지도						○
	○장애인고용계획변경명령 지침				○
	3.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운영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업무 지도․감독
	- 성과평가				○
	- 집행지도						○
	○연도별 장애인고용장려금 추계					○
	○고용촉진지원금(장애인) 운영지원					○
	4. 장애인고용사업주 지원 업무
	○장애인고용환경개선사업 지도․감독
	- 성과평가				○
	- 집행지도						○
	5. 연계고용 활성화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육성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연계고용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 성과평가				○
	- 집행지도						○
	6.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
	○장애인 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				○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계획 수립				○
	○취업지원 및 보조공학기기사업 지도․감독
	- 성과평가				○
	- 집행지도						○
	○장애인고용모델 개발					○
	7.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업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 지도․감독
	- 성과평가					○
	- 집행지도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장애인고용과	8.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인고용촉진의 달 행사계획 수립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계획 수립				○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				○
	9.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이행실적 점검					○
	10. 각종신고 및 보고사항 처리					○
	11.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운영
	○장애인고용부담금 업무 지도․감독
	- 성과평가				○
	- 집행지도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계					○
	○장애인고용부담금 업무 운영지원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사회적기업과	1.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운영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 세부사업 계획 수립․시행				○
	- 사회적기업 인증				○
	- 사회적기업 시설비 및 창업자금 지원				○
	- 사회적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부처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운용				○
	- 사회적기업 교육 관련 지원 업무 시행					○
	- 경영봉사대(PROBONO) 구성․운영 지원					○
	-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관련 사업					○
	○사회적기업 지도․감독
	- 사회적기업에 대한 통계 관리						○
	○사업 예산 편성 및 재배정					○
	2.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등 재정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계획 수립			○
	○사업 시행지침 제정·개정			○
	○사업 예산 배분계획 수립				○
	○사업 예산 집행 관리
	- 사업 예산 교부 결정				○
	- 사업 예산 집행 및 결산					○
	- 사업 예산 변경 승인					○
	○사업 추진 및 집행상황 관련 지방관서 및 수행기관 지도‧감독 실시
	- 점검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 점검 관련 일반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관련 교육 및 모니터링 등 지원사업 실시					○
	○사업통계 관리						○
	3. 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운영 지침 수립 등				○
	○세부사업계획 수립․시행				○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통계관리						○

6.  직업능력정책국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국장	과장	담당
직업능력정책과	1.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설치․승인과 지도․감독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설치 및 승인
	- 공공훈련시설의 승인에 관한 사항			○
	- 공공훈련시설의 설치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
	- 공공훈련시설의 설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 지도․감독
	- 계획수립				○
	- 점검결과 조치				○
	2. 국제협력
	○국제협력 및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 협정체결 및 변경			○
	- 약정체결 및 변경			○
	- 기술도입 및 공여사업 관리				○
	○직업능력개발훈련 관계자의 해외파견
	- 직업훈련생 선발				○
	- 직업훈련 관계자의 국내․외 연수				○
	○외국 직업훈련제도의 비교 및 분석				○
	○국제기구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협력사업			○
	○기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3. 직업능력개발사업 연구․개발
	○위탁연구과제 선정 및 위탁			○
	○연구결과 분석․평가 및 활용				○
	○연구결과 수집․정리 및 보관				○
	4. 직업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
	5. 직업능력의 달 행사 운영
	○유공자 선정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
	○기타 행사에 관한 사항				○
	6. 성장동력산업 인력 양성
	○관리 및 운영 지원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7. 근로자단체 또는 산업별단체 인적자원개발 사업 운영
	○관리 및 운영 지원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국장	과장	담당
직업능력정책과	8. 직업능력개발사업 통계․분석				○
	9. 인적자원개발회의 관련
	○타부처 안건 검토				○
	○기타 기본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10. 기타 직업능력정책국 소속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주요정책 관련사항				○
	○기타 업무협조					○
	1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
	12.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 연수사업				○
	13.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계획수립 및 평가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국장	과장	담당
직업능력평가과	1.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변경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
	2. 국가기술자격관리 및 운영
	○자격종목 신설․통합․폐지			○
	○자격종목 신설․통합․폐지 관련 연구용역 의뢰				○
	○검정방법 및 주관부처 결정				○
	○연도별 검정시행계획 수립 및 조정				○
	○검정면제․응시자격 인정 관련 업무				○
	○검정수탁기관 취소 등			○
	○검정수탁기관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
	○검정수탁기관 조사․지정 권고				○
	○검정수탁기관 지도 및 실태 파악				○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련 국가간 협약 체결			○
	○국가기술자격관리․운영 관련기관 협의				○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 신설 및 조정			○
	○기타 일반사항				○
	○국가기술자격 대여 신고포상금제 운영				○
	3.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 시행 및 관리
	○민간자격 국가공인 결정			○
	○민간자격 국가공인 관련 협의				○
	4.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 및 관리				○
	5. 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훈련 및 출제기준 개발 및 활용				○
	○과정평가형자격제도 기본계획 마련 및 대상종목 선정			○
	○과정평가형자격제도 운영				○
	○국가직업자격체계 구축 기본계획 마련			○
	○국가직업자격체계 구축 운영				○
	6. 직무역량 중심 채용 모델 구축․운영
	○직무역량 중심 채용 모델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
	○직무역량 중심 채용 모델 보급․확산 등				○
	7.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및 관리
	○지원기관 선정			○
	○지원금 지급 및 관리				○
	8. 국가자격시험 통합 시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국장	과장	담당
직업능력평가과	9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관리 운영
	○사업계획 수립			○
	○관리 및 운영 지원				○
	10. 숙련기술장려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변경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
	11. 숙련기술장려 적립금 관리
	○적립금 운용계획 승인				○
	○기타 적립금 관리에 관한 사항				○
	12.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양성․연수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국장	과장	담당
인적자원개발과	1. 기업 및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실태조사 및 운영 지원				○
	2.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 계획수립 및 평가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				○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
	3. 직업능력개발활동 지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계획수립 및 평가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근로자 능력개발비용 지원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 비용 대부				○
	5. 이러닝 등 직업능력개발과정의 개발․보급				○
	6.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체제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
	7. 훈련비 기준단가 등 직업능력개발 비용지원 체계 운영․개선			○
	8.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 심사
	○심사에 관한 사항			○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관리 및 운영 지원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9. 실업자직업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직종 훈련 사업계획수립			○
	○실업자훈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계좌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				○
	○훈련상담에 관한 사항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실업자훈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국장	과장	담당
인적자원개발과
	10. 훈련출결관리시스템 운영
	○계획수립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11. 직업능력개발 상담제도의 운영
	○계좌제 훈련상담 관련				○
	○기타 일반사항				○
	12. 취업사관학교 운영 지원
	○사업계획 승인			○
	○관리 및 운영 지원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13. 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망(HRD-Net) 운영 지원
	○사업계획 수립			○
	○관리 및 운영지원				○
	14. 훈련기관의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 대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기타 평가관련 사항				○
	15. 훈련기관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점검계획 수립			○
	○기타 관련 사항				○
	16.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법인의 관리
	○법인 설립허가 및 취소			○
	○법인 정관 변경허가 관련 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관리				○
	○기타 각종 보고 등				○
	17.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사업운영 및 지도				○
	○기타 일반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국장	과장	담당
일학습병행정책과	1. 일학습병행제 정책·계획 수립 및 제도 확산
	○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 제도개선 사항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2. 정규교육과정(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제 지원
	-고교(산학일체형 도제학교)·전문대(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Uni-Tech))·대학(IPP형 일학습병행제) 단계 선정계획			○
	- 평가 및 제도개선, 운영지도 등				○
	3.기업전담인력 육성
	○지정, 교육 등 운영지원				○
	4.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인증기준 관리
	○중요 프로그램 개발·인증기준 변경			○
	○일반 프로그램 개발·인증기준 변경				○
	5.학습근로자 보호
	○학습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향상				○
	○일학습병행제 훈련실시, 질관리 및 모니터링(부정수급 방지 포함)				○
	6.일학습병행제 이수자 평가 및 자격제도 운영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 학력 등의 연계 추진			○
	○내·외부평가 등 제도운영				○
	7.일학습병행제 확산
	○지방청(도제특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IRC),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등 연계·운영지원			○
	○관계부처 전담기관, 중앙·지역단위 전문지원기관 등 발굴·운영				○
	○관계부처 협업특화모델, 대기업·공공기관 선도모델 확산				○
	8.일학습병행제 관련 통계·분석 및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통계 및 관리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
	9.각종신고 및 보고사항 처리				○

7.  노동정책실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노사협력정책과	1. 노사관계 정책 수립
	○노사관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노사정책조정 협의				○
	○노사정책 관련 홍보계획 수립				○
	○노사관계정책 관련 홍보 실행					○
	○노사관계 국제평가					○
	○노사관계 정책평가					○
	○노사관계 전문가ㆍ단체관리					○
	2. 사회적 대화 활성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운영지원					○
	3. 노사관계 상황 분석
	○노사관계 상황 종합분석					○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설립 및 지도감독					○
	○경제단체에 대한 상황 분석						○
	4.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노동단체 지원사업 계획 수립			○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계획 수립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지도감독․평가․정산					○
	5. 노사문화 우수기업․노사문화 대상(大賞) 선정 및 지원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
	○지원제도 수립					○
	○우수기업 인증관련 사항					○
	○우수사례 홍보					○
	6. 노사협력 관련 사업 추진
	○일반사항					○
	○노사화합행사 지원						○
	7. 근로자의 날 및 노사상생 협력 유공 등
	○포상계획 수립 및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
	○전수식 개최					○
	8. 임금수준·임금구조 개선·격차완화 지원
	○임금수준·임금구조·임금격차 실태분석 및 평가				○
	○임금수준·구조 개선, 격차완화를 위한 대책 수립				○
	9. 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성과배분제도 확산
	○임금직무체계 실태분석 및 평가				○
	○성과연동 임금체계 확산 방안 수립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노사협력정책과	10. 임금교섭 지도 방향 수립 시행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 작성			○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결정현황 실태 분석․발표					○
	11. 일터혁신 지원사업 추진
	○일터혁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
	○사업모니터링 및 세부사업 추진					○
	1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사업공모 및 교부				○
	○우수자치단체 평가				○
	13.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사업모니터링 및 세부사업 추진					○
	14. 선진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선진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사업 모니터링 및 세부사업 추진					○
	15. 노사협력정책 선진화 포럼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				○
	○포럼 운영					○
	16.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관계 지원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세부사업 추진					○
	○대외홍보 추진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노사관계법제과	1. 노동조합 설립․운영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 설립신고증 교부					○
	- 변경신고서 처리					○
	- 보완요구					○
	- 반려					○
	○규약 등의 변경․보완 명령
	- 노동위원회 의결요구					○
	- 변경․보완명령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					○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
	2. 노동조합에 관한 실태 분석 및 평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처리						○
	○지방고용노동관서 보고사항 처리						○
	○조직현황 등 각종자료 보관 및 발간					○
	3. 부당노동행위 예방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수립				○
	○부당노동행위 조사결과 보고					○
	4. 노동위원회 운영지도
	○노동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제청	○
	5.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계획 수립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
	6.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홍보․컨설팅
	○전임자․복수노조 관련 교육․컨설팅 및 홍보계획 수립				○
	○홍보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배포				○
	○전임자․복수노조 관련 우수사례 발굴․확산				○
	7.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라 한다) 운영 등 지원
	○근면위 노동조합활동 실태조사 지원				○
	○근면위 회의 운영 지원
	- 위원 회의수당․여비, 회의장 임차료 등 제반 소요경비 지급					○
	- 기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8. 근로시간면제 제도 정착 지도
	○사업장 지도․점검
	- 지도․점검계획 수립			○
	- 지도․점검 관련 지방관서 지도				○
	○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 실태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분석․조치 및 지방관서 지도				○
	○｢사이버 신고센터｣운영․관리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노사관계법제과	9.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정착 지도
	○복수노조 설립 모니터링 등 현황 점검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이행지도				○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예방
	-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관리					○
	10.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운영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고충처리위원 선임 지도					○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노사관계지원과	1.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대책 수립
	○노사관계 안정 대책 수립			○
	○평가 및 분석				○
	2. 주요노사분규 예방 및 수립
	○분규예방․조정 및 수습 지도방향 수립			○
	○분규예방․조정 및 수습 지도				○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지원				○
	○평가 및 분석				○
	3. 사업장 노사관계 상황 파악 보고 전파
	○노동상황실 운영					○
	○노동상황 수집․분석					○
	○일일노사관계 상황보고서 작성 보고					○
	4. 노사관계 분석
	○노사분규 관련 통계 정리
	- 일일통계 작성					○
	- 월별 및 연도별 통계 작성					○
	○노사분규 추이 분석 및 평가				○
	○주요 노사분규 사례집 발간				○
	5. 노사단체 상황 점검
	○상황파악 및 분석						○
	○대책수립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근로기준정책과	1. 정책 업무
	○제도개선 대책 및 정책 수립
	-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				○
	- 부처 및 기타 위원회 협의 및 의견 수렴					○
	- 구체적 세부사항 집행					○
	- 기타 사항						○
	2. 체불임금 청산 및 체불근로자 보호
	○체불임금 청산 및 예방 대책
	- 청산 및 예방 대책 수립				○
	- 예방 지도					○
	- 체불현황 집계․분석 및 체불통계 관리						○
	3.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특별감독			○
	○정기감독
	- 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				○
	- 감독 관련 지방관서 지도					○
	- 실태분석 및 보고					○
	- 기타 감독관련 일반사항						○
	○수시감독
	- 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				○
	- 지방관서 지도･실적 보고					○
	4.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사법경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출국금지 및 해제 요청					○
	○구속동향, 집단민원 등 주요 동향 파악․분석					○
	5. 사업장 자율노무관리체제 확립 지도
	○사업장 자율개선 지도사업 계획 수립				○
	○지도․감독․교육․평가					○
	6.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가․허가 및 승인 관련 업무					○
	7. 근로감독관 업무혁신 및 교육훈련					○
	8. 공인노무사 제도 운영
	○공인노무사 지도․감독					○
	○공인노무사 실무실습 계획 승인					○
	○공인노무사 자격증 교부					○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
	○공인노무사의 징계처분				○
	9. 임금․근로시간․최저임금제도의 사업장 교육․홍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근로기준정책과	10.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예방지도					○
	11. 최저임금제도 운영
	○최저임금의 심의요청‧심의‧이의 제기 등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최저임금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지도					○
	○최저임금심의자료 조사 및 분석평가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기타 최저임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12.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제도 개선 등 중요사항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자료 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등 사업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퇴직연금복지과	1.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및 운영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				○
	○퇴직급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퇴직연금 실시 사업장 지도․감독					○
	○퇴직연금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
	2. 근로자복지제도 개선 및 운영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				○
	○근로자복지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근로자복지시설 지도․감독					○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징수					○
	○기타 일반 사항					○
	3.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고용차별개선과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제도개선				○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운용 지도					○
	○차별시정 관련 사업 수행					○
	2. 파견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제도개선				○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운용 지도					○
	○근로자파견사업(허가사업) 현황 관리						○
	3. 정책일반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 근로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정책(안) 마련				○
	-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 근로자 관련 정책에 관한 사회적 대화 지원				○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 근로자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				○
	- 정책연구 등의 결과 분석․평가․활용					○
	- 정책연구 등을 위한 관계부서 의견 조정					○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 근로자 고용여건개선 관련 업무				○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 관련 사업장 지도․감독					○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 근로자 관련 통계․동향 그 밖의 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				○
	4. 홍보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기본계획 수립				○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
	-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관계부처 협의					○
	- 기타 일반사항					○
	5.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보호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관련 업무
	- 정책 등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다양한 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한 정책 수립
	- 정책(안) 마련				○
	-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분석					○
	-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
	6.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제도 개선 등 중요사항				○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자료 분석 및 관련시관 협의 등 사업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공무원노사관계과	1.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정책 개발			○
	2. 공무원ㆍ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개선
	○법령․행정규칙 등에 대한 해석․질의응답에 관한 사항
	-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항			○
	- 기존 질의응답사항 중 해석변경에 따라 파급이 예상되는 사항 및 신규사항				○
	- 법령 등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
	- 단순 반복적인 일반사항						○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설립․운영지도
	- 설립 및 변경신고					○
	- 설립신고증 교부					○
	- 변경신고서 처리					○
	- 보완요구					○
	- 반려					○
	○규약 등의 변경ㆍ보완 명령
	- 노동위원회 의결요구					○
	- 변경ㆍ보완명령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					○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관련 법령 위반행위 점검․시행					○
	3. 공무원․교원 단체교섭 지원․지도
	○기본계획의 수립				○
	○공무원․교원 단체협약 개선 추진방안 수립 및 지도방안 시달				○
	○위법한 단체협약 의결 요청					○
	○위법한 단체협약 시정 명령					○
	4. 공무원 노사관계 분쟁 조정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위원 임명 제청	○
	5.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동향파악
	○대책수립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동향파악 및 분석					○
	6.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분석․평가계획의 수립				○
	○각종신고 및 보고사항 처리					○
	○지방고용노동관서 보고사항 처리					○
	○조직현황 등 각종자료 보관 및 발간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공무원노사관계과	7.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기본계획 수립	○
	○대책 및 지침 변경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후속조치
	- 이행실태 조사․지도․점검				○
	- 공공부문 고용개선 컨설팅				○
	8.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교육 및 홍보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				○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교육 및 컨설팅					○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관련 홍보					○
	9.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대외협력 업무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관련 유관기관 협조 업무				○
	○공무원․교원에 대한 ILO 등 국제기구 및 국제노동단체 관련 대응				○
	10. 부당노동행위 예방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수립				○
	○부당노동행위 조사결과 보고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관	과장	담당
공공기관노사관계과	1.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정책개발			○
	2.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 및 노사관계 자율개선 지원․지도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선계획의 수립				○
	○공공기관 노사관계 평가지표 개발				○
	○공공기관 노사관계 컨설팅 사업 계획 수립					○
	3. 공공기관 노사관계 동향 파악
	○대책수립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동향파악 및 분석					○
	4.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분석․평가계획의 수립				○
	○조직현황 등 각종자료 보관 및 발간					○
	5. 공공기관 노사관계 교육 및 홍보
	○공공기관 노사관계 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				○
	○공공기관 노사관계 교육 및 컨설팅					○
	○공공기관 노사관계 관련 홍보					○
	6. 공공기관 노사관계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대외협력 업무
	○공공기관 노사관계 관련 유관기관 협조 업무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공공기관에 대한 ILO등 국제기구 및 국제노동단체 관련 대응				○

8.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국장	과장	담당
산재예방정책과	1. 산업재해예방 및 보상정책의 수립
	○산재예방보상 주요정책의 수립
	- 중요사항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 중요사업에 대한 변경․조정		○
	- 산재예방보상 연간 업무계획 수립			○
	2.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제도신설 및 주요사항 개선			○
	○안전보건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 발간			○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산․정보화에 관한 사항				○
	3.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지도
	○기본계획의 수립			○
	○감독 등 관련 지방관서 지도				○
	○실태분석 및 보고				○
	○감독관 역량강화 계획수립․평가			○
	4.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산업안전보건 기술 연구개발			○
	○신규 건립
	- 건립의 타당성 조사 의뢰				○
	- 건립 추진상황 관리				○
	- 건립계획 수립			○
	- 건립계획 변경
	․중요사항			○
	․경미사항				○
	5.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관리
	○재해통계 조사 및 집계에 관한 사항					○
	○분석 및 평가			○
	○산재통계보고서 발간				○
	6.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표 보고		○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표대상 사업장 조사 및 집계에 관한 사항				○
	○전문가 회의 및 관보게재 의뢰				○
	7. 안전보건관리 체제 개선 운영
	○제도 개선․운영				○
	○조사․연구				○
	8. 산업안전 강조 주간 및 산재예방 유공 포상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강조 주간 행사 계획수립			○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국장	과장	담당
산재예방정책과	9.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
	○국제협력 관련 업무			○
	○국제기구 관련 업무			○
	○기타 국제 관련 업무				○
	10. 산재예방요율제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운영			○
	○조사․연구				○
	○실태분석 및 보고				○
	11. 안전보건관리규정제도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운영			○
	○조사․연구				○
	○실태분석 및 보고					○
	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사항
	○구성․운영 및 제도개선			○
	○조사․연구				○
	○실태분석 및 보고					○
	13.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행사․홍보계획 수립			○
	○기타 행사․홍보사업 추진				○
	14. 민간단체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자율안전보건 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경영체제 제도개선․운영				○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도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국장	과장	담당
산재보상정책과	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제청의뢰			○
	○중앙인사위원회 등 인선 협의				○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
	2. 산재보험시설 설치․운영
	○신규 건립
	- 건립의 타당성 조사 의뢰			○
	- 건립 추진상황 관리				○
	- 건립계획 수립		○
	- 건립계획 변경
	․중요사항			○
	․경미사항			○
	○기존시설
	- 개선 중요사항			○
	- 일반 운영사항				○
	3.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추진상황 관리			○
	○계획에 대한 종합 평가			○
	4. 산재보험 제도 정책건의 및 민원처리
	○감사원 심사 청구
	- 의견서 제출				○
	- 자료 보완				○
	○행정심판 청구
	- 의견서 제출				○
	- 자료 보완					○
	5. 산재 관련 행사 지원
	○포상
	- 대상자 추천				○
	- 기타 일반적인 사항 결정				○
	- 미비사항 보완					○
	○산재환자 위문행사
	- 행사지원 관리					○
	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위원 위촉 및 해촉			○
	○전문위원회 운영
	- 회의계획 수립				○
	- 회의 안건				○
	- 회의결과 보고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국장	과장	담당
산업안전과	1. 산업안전 정책의 수립
	○산업안전 주요정책의 수립
	- 중요사항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 중요사업에 대한 변경․조정			○
	- 산업안전 연간 업무계획 수립				○
	2.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일반)
	○제도 개선․운영			○
	○조사․연구				○
	○실태분석 및 보고				○
	3.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제도 운영
	○위탁기관의 지정			○
	○위탁기관의 운영․관리				○
	4.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제도 운영
	○위탁기관의 지정			○
	○위탁기관의 운영․관리				○
	5.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지도			○
	○조사지침 수립․지도				○
	○중대재해 분석 및 통계관리				○
	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 제도 운영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업무수행 능력 평가			○
	○지도․감독
	- 계획수립			○
	- 실태분석 및 보고				○
	7. 환산재해율 제도 운영
	○환산재해율 공표			○
	○환산재해율 이의신청 처리				○
	○공공 발주기관 재해율 통보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운영
	○제도 개선․운영			○
	○조사․연구				○
	○실태분석 및 보고				○
	9.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기술지원 등
	○재정․기술지원 사업계획 수립․평가			○
	○사업수행기관 운영․관리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국장	과장	담당
산업안전과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운영
	○제도 개선․운영			○
	○조사․연구				○
	○실태분석 및 보고				○
	11. 조선업 이행평가 보고서 제도 운영
	○제도 개선․운영			○
	○조사․연구				○
	○실태분석 및 보고				○
	12. 위험상황신고실 운영 지도
	○제도 개선․운영			○
	○조사․연구				○
	○실태분석 및 보고				○
	1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제도 개선․운영			○
	○조사․연구				○
	○실태분석 및 보고				○
	14. 산업안전 관련 위헙방지 제도 개선 운영
	○제도 개선․운영
	- 기계기구 및 그 밖에 설비 위험방지			○
	-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
	- 건설작업 등 위험방지(추락․붕괴 포함)			○
	- 중량물 취급 작업 위험방지			○
	- 하역․벌목작업 등 위험방지			○
	- 궤도 관련 작업 위험방지			○
	- 작업장․통로․보호구 위험방지			○
	○조사․연구, 실태분석 및 보고				○
	1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제도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운영			○
	○조사․연구				○
	○실태분석 및 보고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국장	과장	담당
산업보건과	1. 산업보건 정책의 수립
	○산업보건 주요정책의 수립
	- 중요사항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 중요사업에 대한 변경․조정			○
	- 산업보건 연간 업무계획 수립				○
	2.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선 운영
	○제도 개선·운영			○
	○작업환경측정 지도감독 계획 수립․평가			○
	○허용기준 준수 지도감독 계획 수립·평가			○
	○작업환경측정 결과분석 및 관리				○
	4. 건강진단관리제도 개선 운영
	○건강진단결과 분석 및 관리				○
	○건강진단기관 평가			○
	5.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제도 개선 운영
	○근로자 건강증진 체계 구축			○
	○사업장 건강증진 활동 지도				○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
	6.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 개선 운영
	○제도 개선․운영			○
	○조사․연구				○
	○실태분석 및 보고				○
	○석면 안전관리 계획 수립․평가			○
	○석면 해체업체 평가				○
	7. 산업보건분야 전문화 육성
	○제도 개선․운영			○
	○유해인자별․업종별 전문연구기관 등 지정			○
	○유해인자별․업종별 전문연구기관 등 지도감독				○
	○수범사례 발굴 홍보				○
	○실태분석 및 보고				○
	8. 밀폐공간작업 건강장해 예방
	○질식사고 예방 대책 수립․평가			○
	○질식사고 예방 지도감독				○
	9.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제도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운영			○
	○조사․연구				○
	○실태분석 및 보고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국장	과장	담당
산업보건과	10. 역학조사 제도 개선 운영
	○제도 개선․운영			○
	○조사․연구				○
	○실태분석 및 보고				○
	11. 건강관리수첩 제도 개선 운영
	○제도 개선․운영			○
	○조사․연구				○
	○실태분석 및 보고				○
	12. 제조금지․허가제도 개선 운영
	○제도 개선․운영			○
	○조사․연구				○
	○실태분석 및 보고				○
	13. 산업보건 관련 유해작업 제도 개선 운영
	○제도 개선․운영
	- 관리․허가․금지물질, 석면			○
	- 방사선, 밀폐공간 작업			○
	- 소음․진동, 이상기압, 온도․습도			○
	- 병원체, 사무실, 그 밖에 유해인자			○
	- 환기장치, 휴게시설,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
	○조사․연구, 실태분석 및 보고				○
	14.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운영			○
	○조사․연구				○
	○실태분석 및 보고				○
	15.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제도 운영
	○제도 개선․운영			○
	○조사․연구				○
	○실태분석 및 보고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국장	과장	담당
화학사고예방과	1. 화학사고 재해예방 정책의 수립
	○화학사고 재해예방 주요정책의 수립
	- 중요사항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 중요사업에 대한 변경․조정			○
	- 화학사고 재해예방 연간 업무계획 수립				○
	2.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운영
	○제도 개선·운영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조직․인력 계획수립․평가			○
	○중대산업사고 동향 파악				○
	○조사·연구				○
	○실태분석 및 보고				○
	3. 화재․폭발․누출사업장 지도감독
	○기본계획의 수립			○
	○기술지도 실시				○
	○실태분석 및 보고				○
	4. 화학업종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운영			○
	○조사·연구				○
	○실태분석 및 보고				○
	5. 유해작업 도급금지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운영			○
	○조사·연구				○
	○실태분석 및 보고				○
	6.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및 평가
	○화학물질 관련 계획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분류, 관리 관련 제도 운영				○
	7. 유해인자의 분류․관리체계 제도 개선 운영
	○제도 개선․운영			○
	○조사․연구				○
	○실태분석 및 보고				○
	8. MSDS/GHS 제도 개선 운영
	○제도 개선․운영			○
	○조사․연구				○
	○실태분석 및 보고				○
	9. 작업환경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
	○실태분석 및 보고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국장	과장	담당
화학사고예방과	10. 안전보건표지 제도 개선 운영
	○제도 개선․운영			○
	○조사․연구				○
	○실태분석 및 보고				○
	11.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도 개선 운영
	○제도 개선․운영
	- 위험물 등의 취급 등, 화기 등의 관리			○
	- 용융고열물 위험방지			○
	- 화학설비, 압력용기 등, 건조설비			○
	-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			○
	-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조사․연구, 실태분석 및 보고				○
	12. 안전보건개선계획 제도 개선 운영
	○제도 개선․운영			○
	○조사․연구				○
	○실태분석 및 보고				○
	13. 안전보건진단 제도 개선 운영
	○제도 개선․운영			○
	○조사․연구				○
	○실태분석 및 보고				○
	14.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운영
	○제도 개선․운영			○
	○조사․연구				○
	○실태분석 및 보고				○

9.  대변인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관	팀장	담당
홍보기획팀	1. 홍보기획
	○종합 홍보계획 수립․평가			○
	○고용노동현안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
	○홍보간행물의 발간 계획			○
	○홍보․간행물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온라인 홍보
	○SNS 홍보계획 수립			○
	○블로그 및 기자단 관리․운영				○
	○정책고객서비스(PCRM)관리				○
	○디지털 게시판 운영 및 컨텐츠 관리				○
	3. 오보․왜곡보도 대응
	○정정․반론보도 요청, 언론 중재 신청 등			○
	○보도․설명 및 해명자료 배포			○
	4. 홍보조정․지원
	○고용노동정책 홍보조정ㆍ강화
	- 홍보기획관 회의 및 홍보조정위원회 개최			○
	- 기타 홍보회의				○
	○각 본부 실․국 홍보관련 사업 지원				○
	○유관기관과의 홍보협력				○
	5. 외부 위탁홍보
	○위탁홍보 기획 및 계약체결 등 주요사항			○
	○기타 위탁홍보 실행관련 사항				○

10.  감사관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관	과장	담당
감사담당관	1. 사정업무
	○청렴도 종합계획 수립		○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 수립		○
	○실태평가․보고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2.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감사 계획수립
	- 자체감사 실시계획	○
	- 특별․산하 공공기관 감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 기강감사			○
	- 일상감사				○
	○감사반 편성				○
	○예비조사				○
	○감사결과 보고 및 조치
	- 특별․산하 공공기관 감사	○
	- 소속기관 종합감사		○
	- 기강감사		○
	○감사결과 수용도 조사
	- 계획 수립			○
	- 결과 보고			○
	○감사의 위임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재심청구 등의 처리
	- 재심 등 심의계획		○
	- 재심 등 심의위원회 안건		○
	- 재심 등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보고 및 재심결정서(적극행정 면책 포함)
	․중요사항	○
	․일반사항		○
	- 재심 등 심의위원회 비대상 처리			○
	- 재심 등 심의결과 통보				○
	○산하 공공기관의 하향처분의 승인		○
	○감사 자문위원회 구성	○
	○감사 자문위원회 운영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관	과장	담당
감사담당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지원
	- 중요사항(감사책임자 교체권고 등)	○
	- 일반사항(규정 제정 및 개정 등)		○
	○산하 공공기관 자체감사 평가		○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이행결과보고				○
	○각종자료제출 요구‧보완 및 협조사항				○
	3. 민원 및 비위 사항(산하공공기관 포함) 조사처리
	○사실조사 및 확인				○
	○결과보고 및 조치지시
	- 중요사항(장관특명, 5급 이상 징계, 산하 공공기관 임원 징계 등)	○
	- 일반사항(5급 이상 경고․주의, 6급 이하 징계, 산하 공공기관 2급 이상 징계, 임원의 경고․주의)		○
	- 6급 이하 경고․주의, 산하 공공기관(2급 이상 경고․주의, 3급 이하 신분상 조치), 신분상 조치 이외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중요사항			○
	- 기타사항				○
	○진정인 및 비위 통보기관에 처리결과 회보				○
	4. 감사원 감사 등 타기관 감사
	○처분요구사항 등 조치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처분요구사항 등 조치결과 회보				○
	○각종자료제출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재심청구			○
	○감사원 감사정보시스템 관리					○
	5. 재산등록사항 관리 및 심사업무
	○심사자료 및 소명자료 요구				○
	○재산등록대상자 현황 보고				○
	○자체심사대상자 심사결과 보고			○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				○
	6.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취업승인신청 및 취업제한여부 확인신청에 따른 검토의견서 송부				○
	○임의취업자 조사				○
	○취업이력공시제도 운영				○
	○공직유관단체 현황 조사				○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운영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관	과장	담당
감사담당관	7. 감사통계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
	○비위요인분석 평가				○
	○감사통계작성 유지					○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
	○비위요인분석 평가				○
	○감사통계작성 유지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관	팀장	담당
고객지원팀	1. 민원사무의 총괄
	○민원사무 실적평가 및 분석 등 중요사항			○
	○고객지원실 운영 지도 등 일반사항				○
	2. 민원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고객 접근성 강화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고객만족도 제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사항			○
	○고객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일반사항				○
	5. 고용노동민원행정 옴부즈만 제도 운영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 위원회 구성	○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개정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고객상담센터의 운영 지도
	○고객상담센터 개편 등 중요사항			○
	○운영 등 일반사항			○
	○각종 통계 관리				○
	8.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안의 모집 및 포상 등 중요사항			○
	○결과통지, 제안의 실시 및 평가 등 일반사항				○

11.  운영지원과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과장	담당
운영지원과	1. 보안업무
	○보안업무계획 수립				○
	○보안감사				○
	○보안업무 심사․분석				○
	○암호장비 및 암호 자재				○
	○보안진단 및 교육				○
	○비밀문서 관리․보고 및 지도				○
	○보안시스템 인감등록				○
	○Ⅱ․Ⅲ급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항					○
	2. 관인관수 관리
	○관인의 교부 신청				○
	○관인의 등록 및 관수				○
	○관인의 재교부 및 폐기 신청				○
	○관인의 날인 및 인영					○
	3. 문서관리
	○문서관리 지도					○
	○문서배부					○
	○문서보존, 이관				○
	○기타 문서관리					○
	4. 당직근무 명령
	○당직명령				○
	○당직점검 및 지도관리				○
	○기타 당직관리					○
	○당직근무 대체					○
	5. 회의실, 사용관리 및 유지관리					○
	6. 행정정보공개 제도
	○행정정보공개 제도 지도					○
	○행정정보공개				○
	7. 방호관리
	○방호관리계획 수립 및 지도				○
	○기타 방호관리					○
	8. 보통 고충심사				○
	9. 공제회 운영․관리
	○공제회 운영․결산․증빙관계				○
	○공제회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과장	담당
운영지원과	10. 교육훈련
	○국내․외 교육훈련
	- 고위공무원(장기 교육훈련)	○
	- 고위공무원(단기 교육훈련) 및 과장급(1주 이상)		○
	- 과장급(1주 미만) 및 과장급외의 소속직원				○
	○직장교육 실시				○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
	○고용노동행정업무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고용노동연수원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11. 물품관리
	○물품관리보고서 작성․제출				○
	○정수 조정 및 승인				○
	○물품의 취득, 운영, 처분				○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
	○물품의 출납 등 기타사항				○
	12. 선금
	○계약상 명시된 선금, 기성불 지급				○
	13. 유가증권 관리				○
	14. 예산편성 업무
	○인건비 및 관련경비 예산편성				○
	○본부소관 월별 세부자금 계획 작성				○
	○부족 예산 전용요구				○
	15. 보수지급
	○법정제급여 계산 및 지급				○
	○재외파견공무원 경비지급				○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이행실태 점검				○
	○초과근무 개인실적통보서 관리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업무				○
	○급여채권관련 송무업무				○
	16. 지출관련 업무
	○지출관련보고서 및 계산서 작성				○
	○본부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리				○
	○본부소관 지출업무					○
	17. 저축금 및 제세공과금 관리
	○각종 대부금 관리					○
	○소득공제 및 연말정산					○
	○갑근세납세필증명서 발행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과장	담당
운영지원과	18. 차량관리
	○총 정수의 조정				○
	○차종, 차형 변경, 차량 교체 승인				○
	○소속기관 간 정수 이체				○
	19. 민간위탁교육훈련기관의 지정․지도 및 감독
	○일반업무 지도					○
	○피교육자의 학적 및 성적관리					○
	○교육훈련성과의 측정 및 분석					○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지정(과정인정)					○
	20. 청사관리
	○본부 사무실 재배치 및 조정				○
	○본부 칸막이 신․이설				○
	○본부 통신시설 유지관리				○
	21. 청사수급관리 계획
	○소속기관 청사 수급관리 계획 취합				○
	22. 시설공사 기술검토 및 지원
	○설계도서의 검토 승인				○
	○소속기관 청사 신축 등 시설공사 지도관리					○
	23. 에너지절약 업무에 관한 각종보고 및 자료 취합					○
	24. 공무원 맞춤형 복지
	○맞춤형복지 기본계획 수립				○
	○복지포인트 대금 지급				○
	○복지포인트 정산				○
	25. 직원숙소․휴양(콘도)시설 운영
	○숙소 배정 및 콘도이용자 선정				○
	○콘도예약 등 운영관리					○
	26. 공무원 임대주택 운영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관리				○
	27. 공무원 연금․신용대부 및 재해부조
	○재해부조 신청서 제출				○
	○대부추천서 발급					○
	28. 공무원 건강보험업무
	○건강진단				○
	○피보험자 관리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실장	과장	담당
운영지원과	29. 고용노동부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
	○동향파악 및 분석				○
	○대책수립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30. 본부 직장협의회 및 동호인회 운영에 관한 사항				○
	31. 국유재산관리
	○관리전환, 교환				○
	- 협의
	- 동의				○
	○사용허가 및 대부
	- 협의				○
	- 결정				○
	○용도폐지, 보관위탁
	- 건물, 토지				○
	- 공작물, 무체재산				○
	○매각, 양여
	- 건물, 토지				○
	- 공작물, 무체재산				○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
	○등기 촉탁, 측량의뢰, 감정 의뢰				○
	○기타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과장	담당
운영지원과	32. 승진, 채용, 임용제청(추천)
	○고위공무원	○
	○3～5급 공무원	○
	○6급이하 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면직
	- 일반임기제 5급 및 전문임기제 나급 이상	○
	- 일반임기제 6급 및 전문임기제 다급 이하		○
	○임기제공무원 계약연장
	- 고위공무원	○
	- 일반임기제 3급 이하		○
	- 전문임기제		○
	○별정직공무원‧전문경력관 채용 및 면직
	- 별정 5급상당 이상 및 전문경력관 가군	○
	- 별정 6급상당 이하 및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		○
	33. 필수실무관 지정 및 대우공무원 선발
	○필수실무관 지정		○
	○대우공무원 선발			○
	34. 전보
	○과장급 이상	○
	○과장급외의 소속직원		○
	○전보 사전승인
	- 과장금 이상	○
	- 4.5급 이하 본부직원		○
	- 4.5급 이하 소속직원			○
	35. 다른 기관 전출(고용노동부 인사운영규정 제25조 단서의 특별한 사유로 승인을 얻은 경우 포함)
	○과장급 이상	○
	○과장급외의 소속직원		○
	36. 공무원 임용시험
	○경력경쟁채용 및 전직
	- 5급이상 채용계획수립 및 합격결정	○
	- 6급이하 채용계획수립 및 합격결정		○
	- 시험위원 위촉
	･ 5급 이상 시험위원 위촉	○
	･ 6급 이하 시험위원 위촉		○
	- 시험실시 등 경력경쟁채용절차 운영			○
	○5급 일반승진
	- 응시조회 및 절차			○
	- 시험요구	○
	○충원요구
	- 충원계획 및 요구		○
	- 절차 및 자료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과장	담당
운영지원과	37.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확인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지침 시행			○
	○결원직위 근무성적평정자 및 확인자 지정			○
	○경력평정 확인			○
	38.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조정
	○5급, 6급		○
	○7급 이하			○
	39. 공무원 정기 승급			○
	40. 휴직, 복직, 파견, 겸직
	○휴직(육아휴직 제외), 복직, 파견
	- 과장급 이상	○
	- 과장급외의 소속직원		○
	○겸직, 단기(1개월 이하) 국내‧외 훈련 파견
	- 과장급 이상		○
	- 과장급외의 소속직원			○
	40의2. 육아휴직
	○육아휴직
	- 국장급 이상		○
	- 3급 이하(*운영지원과장)			○*
	41. 인사발령 통지
	○정부인사발령(대통령실 등 다른 기관)			○
	○정년퇴직(근무상한 연령도달 포함)			○
	42. 징계
	○요구 및 처분	○
	○징계절차진행 및 위원회 운영			○
	43. 직위해제
	- 5급 이상	○
	- 6급 이하		○
	44. 신원관리
	○신원조회 및 경력조회			○
	○신원특이자 관리			○
	45. 상훈, 표창
	○정부포상계획 수립 및 추천	○
	○기본방침에 의한 상장 및 표창 발급			○
	46. 인사기록관리 및 통계유지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위임전결권자
			차관	과장	담당
운영지원과	47. 인사관계 제증명 발급
	○공무원증 발급			○
	○재직, 경령증명 발급			○
	48. 추천서 발급
	○해외주재관 직위공모 시 장관 추천서 발급			○
	49. 회계직 공무원 임면
	○회계 관직 지정 및 폐지			○
	○재무관, 세입징수관, 지출관 임면			○
	○기타 회계직 임면			○
	50. 무기계약직 조직 및 정원 관리
	○정원조정 등 인력운용계획 수립		○
	○조직관련 일반사항 처리			○

【별표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임전결사항(제14조 관련)

1. 공통사항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소장)	센터과장	담당
공통사항	1. 지방고용노동청장에 속하는 업무로서 대표지청장과 합의를 거쳐야 하는 업무
	○청 및 소속지청 직원(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직원”은 이와같음)에 대한 복무단속과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감독	○
	○청 및 소속지청과 그 소속직원에 대한 감사
	- 진정서, 투서 및 정보 등에 의한 부분감사	○
	- 소관업무에 관한 사고발생과 소속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혐의발견 및 처리	○
	○4.5급 및 5급 이하 공무원의 지방고용노동청 내 및 관할지청 간 전보(기관장 보직자 제외)	○
	○소속 지청에 대한 세출예산의 재재배정	○
	○청 및 소속지청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다만, 신규채용, 전직, 파견, 6급 공무원의 승진, 7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승진 제외)	○
	○청내 6급 이하 직원과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소속지청 6급 이하 직원의 경징계 처분	○
	○소속지청내 6급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처분	○
	○청 및 소속지청 소속 4.5급 이하 공무원의 겸직허가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
	○청 및 소속지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승급․호봉 확정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및 계약해지	○
	○무기계약근로자 지방고용노동청 내 및 관할지청 간 전보	○
	○청 및 소속지청 무기계약근로자 승급․호봉 확정		○
	○무기계약근로자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재심의 징계위원회 구성	○
	○근무성적평정	○
	○성과와 보상에 관한 사항	○

* (★)가 표시된 사무의 결재권자는 고용센터에「과」단위 하부조직(직제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함)을 두고 있는 관서로서, “청(지청)장”은 “센터소장”으로 “과장(소장)은 ”센터과장”으로 한다.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 대 표 지 청 ⌣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소장)	센터과장	담당
공통사항	2.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에만 속하는 업무
	○소속 지청(대표지청이 대표하는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의 종합 및 조정	○
	○소속 지청을 포함한 행정제도 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	○
	○소속 지청을 포함한 채용박람회,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 및 채용대행서비스에 관한 사항	○
	○소속 지청을 포함하여 고용에 관한 지역경제단체와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청 및 대표지청 관내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둘 이상의 지청에 걸치는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처리		○
	○소속 지청을 포함한 노동조합(법외 노동단체 포함)에 관한 동향 파악 및 분석	○
	○소속 지청 관내 대형 노사분규의 조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
	○소속 지청 관내 노사협력증진사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소속 지청 관내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활용 사업장의 동향 파악에 관한 사항	○
	○소속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관할구역 내 중대산업사고의 처리 및 예방에 대한 지휘․감독	○
	○소속 지청의 위법·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요구 민원
	- 중요한 사항	○
	- 경미한 사항		○
* 공정안전관리(PSM)제도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는 “과장”을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으로 한다.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소장)	센터과장	담당
공통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기본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에 의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수정		○
	○기본운영계획의 월별 추진 진도파악 및 심사평가		○
	○기본계획에 의한 직무교육 실시
	- 과장(6급 과장 포함)	○
	- 6급 이하		○(★)
	4. 고용노동정보의 파악 및 계도
	○중요 노동동향	○
	○일반 노동동향		○
	○시책에 대한 여론파악 및 계도	○
	5.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중요사항(감사원 등에 대한 주요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포함)	○
	○기타 일반사항		○(★)
	6. 통계관리 및 각종 보고
	○통계의 분석 및 활용, 작성관리 보고		○
	○정기보고 및 통계보고		○(★)
	○표본사업체의 타 관내 이전 통보		○(★)
	7. 소관 과(센터) 운영
	○과(센터)단위 행사 주관		○
	○과(센터)내 사무분장		○
	○센터내 과단위 사무분장 및 행사 주관			○
	8. 소속 직원 복무관리
	○출장
	<고용센터>
	- 소장	○
	- 과장	○
	- 소속 직원		○(★)
	<고용센터를 제외한 각 과>
	- 과장	○
	- 소속 직원		○
	○휴가 등의 업무
	-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지각, 조퇴, 외출, 초과근무, 유연근무 등의 허가
	․소속기관장 * 소속기관장 이외에 “휴가 등의 업무” 위임전결권자는 출장에 준하되, 소속 직원에 대한 7일 이상 휴가 또는 병가의 경우 소속기관장 결재	○(청장)
	○직무검열 및 처리결과 조치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소장)	센터과장	담당
공통사항	9. 민원서류 처리
	○소관사무와 관련된 사실확인 및 사실증명 발급		○(★)
	○민원서류의 이첩, 중간회시 및 자료보완		○(★)
	○반복 또는 주소불명, 익명 등으로 제출되는 민원서류의 처리		○(★)
	○소속공무원을 피신고인으로 제출된 민원관계 서류처리	○
	○질의회신(인터넷 질의 포함)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 팩스․서류 접수 여부 등 단순 사실 확인 문의				○
	○민원서류 처리 등을 위한 본부 질의		○
	10. 문서관리
	○문서의 편철 및 보관		○(★)
	○정기 간행물의 배부		○(★)
	○도서 및 서식관리		○(★)
	11. 예산의 집행 및 물품관리
	○공사계약, 물품구매 등 * 계약(인쇄포함)은 건별, 그 외는 단일품목별 단가 기준
	- 500만원 이상	○
	- 500만원 미만		○(★)
	○예산집행관련 각종 보고		○(★)
	○소관비품 및 소모품의 관리와 청구		○(★)
	○소관 각종 공사에 대한 감독관 임명 배치	○
	12. 과태료 부과
	○소관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 과태료 사건 조사 결과 보고
	․200만원 이상(부과대상별)	○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부과대상별)		○
	․50만원 미만(부과대상별)		○(★)
	- 결과 보고 이외의 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소장)	센터과장	담당
공통사항	13.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고용보험 심사‧재심사 관련 업무 포함)
	○개시와 종결	○
	○소송 수행
	- 접수 및 종결보고	○
	- 소송수행자 지정		○
	- 소송대리인 선임 요청		○
	- 답변서․준비서면 등 제출		○
	- 검찰 소송지휘 요청		○
	- 소송사무보고		○
	○행정심판 수행
	- 접수 및 종결 보고	○
	- 답변서 등 작성․제출		○
	- 답변서 검토 의뢰		○
	- 그 밖의 심판수행 사항		○
	14. 위원회
	○각종 위원회 운영
	- 위원의 지명(임명, 위촉 등)	○
	- 위원회 운영의 일반사무		○(★)
	15.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성적평정		○(★)
	○복무(근무시간, 휴가 등)관리		○(★)
	16. 직무 관련 비위 행위자 고발	○
	16의2. 사고보고	○
	17. 본부의 각종 지침, 사업계획, 지시사항 및 질의회시 등 주요문서 보고 및 처리	○
	18. 예산운용
	○예산의 전용요청
	-전용액 5천만원 이상	○
	-전용액 5천만원 미만		○(★)
	○예산의 세목변경
	-세목변경액 5천만원 이상	○
	-세목변경액 5천만원 미만		○(★)
	○예산의 당겨배정 요청		○(★)

2. 고용센터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소장	과장 (팀장)	담당
취업지원과	1. 자체고용대책의 수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사업별 일자리개척 세부계획 종합 및 조정	○
	○기본계획 추진결과 분석 및 보고		○
	○기타 자체고용대책 관련 계획 종합 및 조정		○(★)
	2. 취약계층 및 일반구직자 취업지원
	○구인․구직등록의 접수, 등록 및 인증				○
	○구직자에 대한 구인정보의 제공				○
	○구직자에 대한 상담 및 상담입력․관리				○
	○구직자에 대한 직업진로지도․직업훈련 상담 및 안내				○
	○구인‧구직알선(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만남의 날 안내, 동행면접 포함)				○
	○채용결과의 확인 및 전산입력․관리				○
	○취업자 사후관리 및 미취업 구직자 관리				○
	○채용박람회
	- 계획수립	○
	- 행사진행		○
	- 결과보고		○
	○상설채용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계획수립		○
	- 행사진행 및 결과보고			○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 계획수립		○(★)
	- 프로그램 진행 및 실적입력․관리				○
	- 결과보고			○
	○북한이탈주민 관리			○
	3.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
	○수탁기관 선정 및 약정체결	○
	○변경 약정 체결		○
	○지원금 지급 등
	- 신청건당 3,000만원 이상		○
	- 신청건당 3,000만원 미만			○
	○대상기관 지도ㆍ점검			○
	○부정행위 등 처분		○(★)
	4. 청년취업진로지원
	○운영기관 신청 접수 및 검토 보고			○
	○운영기관 심의․선정		○
	○운영기관 약정 체결		○
	○지원금 지급
	- 신청건당 3,000만원 이상		○
	- 신청건당 3,000만원 미만			○
	○운영기관 실시기업 지도․점검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소장	과장 (팀장)	담당
취업지원과	5.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 약정체결 및 심사위원회		○
	○지원금 지원ㆍ회수
	- 사업장 단위 3,000만원 이상		○
	- 사업장 단위 3,000만원 미만			○
	○대상기관 지도․점검			○
	○프로그램진행 및 실적입력․관리				○
	○사업계획서 변경 등 그 외 기타업무			○
	6.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
	○운영기관 약정체결 및 심사위원회		○
	○지원금 지원ㆍ회수
	- 기관 단위 3,000만원 이상		○
	- 기관 단위 3,000만원 미만			○
	○대상기관 지도․점검			○
	○프로그램진행 및 실적입력․관리				○
	○사업계획서 변경 등 그 외 기타업무			○
	7. 중소기업 청년인턴
	○운영기관 신청접수 및 검토 보고			○
	○운영기관 심의ㆍ선정	○
	○운영기관 약정 체결		○
	○위탁사업비 및 지원금 지급
	- 신청건당 3,000만원 이상		○
	- 신청건당 3,000만원 미만			○
	○부정행위 등 처분		○
	○인턴의 실시기업 자체선발 승인				○
	○운영기관 실시기업 지도․점검			○
	8.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장년인턴)
	○운영기관 신청접수 및 검토 보고			○
	○운영기관 심의ㆍ선정	○
	○지원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
	- 신청건당 3,000만원 이상		○
	- 신청건당 3,000만원 미만			○
	○운영기관 실시기업 지도‧점검			○
	9. 센터 운영
	○센터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등	○
	○센터 종합홍보계획 수립	○
	○자체 홍보사업 실시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
	○안내창구 운영 및 고객서비스 향상 지원		○
	○관할 지청 고용센터 업무개선 컨설팅(청 고용센터에 한함)	○
	○관할 지청 고용센터 평가 지원(청 고용센터에 한함)	○
	10. 중소기업근속장려금 업무
	○중소기업근속장려금 지급			○
	○지도점검 및 부정수급 처리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소장	과장 (팀장)	담당
취업지원과	11. 직업상담원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직업상담원 교육훈련			○
	○직업상담원 성과급 지급 등을 위한 성과평가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소장	과장 (팀장)	담당
실업급여과	1. 수급자 취업지원,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상황 모니터링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
	○실업급여 원부관리				○
	○실업인정사항 확인업무				○
	○실업급여수급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수립 지원				○
	○실업인정신청서 처리 및 처리결과 통지				○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처리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증명서 처리 및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				○
	○실업인정일 특례 신청서 처리				○
	○취업촉진수당 지급 결정			○
	○상병급여 청구서 처리			○
	○연장급여 대상자 결정		○(★)
	○직업훈련 지시			○
	○실업급여 지급결의서 처리			○
	○실업급여 지급정지		○(★)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처리				○
	○처분의 취소로 인한 소급실업인정			○
	○중요사항 변경(지급계좌 명의 변경) 처리			○
	○기타 변경 처리				○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자격신청서 처리 및 수급자격증 발급			○
	○수급기간연장변경신고서 처리			○
	○중요사항 변경(주민등록번호, 성명) 처리			○
	○기타 변경 처리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소장	과장 (팀장)	담당
취업성공패키지과	1. 취업성공 패키지 업무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에 관한 사항				○
	○취업지원 종료․유예․중단․이관 결정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약정 체결	○
	○민간위탁기관 위탁업무 수행 지도․점검			○
	○민간위탁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이상		○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미만			○
	○취업성공수당, 참여수당, 실비 등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2.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상담 및 계좌발급
	- 계좌 발급사항			○
	- 계좌 미발급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소장	과장 (팀장)	담당
기업지원과	1. 고용안정‧촉진을 위한 지역경제단체와의 협력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추진 및 기타사항			○
	2. 고용안정사업
	○각종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 및 부정수급 처리
	- 3,000만원 이상		○
	- 3,000만원 미만			○
	○고용창출사업 심사, 승인		○
	3. 모성보호사업 집행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접수				○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 최초 1회차			○
	- 2회차 이후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접수				○
	○육아휴직 급여 지원
	- 최초 1회차			○
	- 2회차 이후				○
	○급여지급 제한 및 반환명령		○(★)
	4. 세월호피해지원특볍법에 의한 근로자 치유휴직 및 사업주 고용유지비용 지원
	○ 근로자 치유휴직 관련 피해자 확인 및 이력확인				○
	○ 치유휴직 통지 관련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및 중요사항 통지 등			○
	○ 사업주 고용유지비용지급 신청 처리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소장	과장 (팀장)	담당
직업능력개발과	1. 직업훈련과정 및 시설 인ㆍ지정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에 관한 사항
	- 법인소재지 및 훈련시설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정관 변경 진달		○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보고의 수리			○
	- 기타 법인에 관한 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관한 사항
	- 지정․취소	○
	- 변경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관한 사항
	- 인정		○(★)
	- 변경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실업자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 및 과정 지도․점검
	- 계획수립	○
	- 지도․점검결과에 따른 위탁 및 인정 제한	○(★)
	- 지도․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
	- 기타 관리에 관한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과정평가에 관한사항		○(★)
	2. 재직자ㆍ실업자 등 각종 직업훈련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통합심사 (불)승인과정 통지			○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지급결정			○
	○기타 직업능력개발 관련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 훈련상담 및 훈련과정 지정			○
	- 계좌 발급사항			○
	- 계좌 미발급사항		○(★)
	- 훈련과정 위탁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 훈련비용 등 지급
	․1천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 위탁 훈련관리 및 지도 점검 등 기타 운영사항			○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에 관한 사항
	- 자격증 교부․재교부 및 취소			○
	- 관리에 관한 사항				○
	○기능장려사업 및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련된 사항		○(★)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
	- 면제과정의 지정에 관한 사항		○
	-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지정취소		○
	-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
	- 면제과정 등의 확인에 관한 사항			○
	-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관련 처분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소장	과장 (팀장)	담당
직업능력개발과	○신고포상제 운영
	- 신고포상 실시		○
	- 기타 일반사항			○
	○부정수급 사실조사			○
	○부정수급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
	3.일학습병행제 운영지원 및 훈련과정 지도·점검
	○지역단위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사업계획 수립	○
	○운영협의회 관리 및 운영지원			○
	○관련 유관기관 협의		○(★)
	○지역․산업특화형 도제특구 운영
	- 기관 발굴․추천	○
	- 운영지원		○(★)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등 지도·점검
	- 계획수립	○
	- 지도․점검결과에 따른 위탁 및 인정 제한	○(★)
	- 지도․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
	- 기타 관리에 관한사항			○

3. 지역협력과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지역협력과	1.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지원협정 체결 및 취소	○
	○사업내용 변경		○
	○지원금 지급 등		○
	○점검ㆍ평가기본계획수립	○
	○대상기관 지도․점검
	- 계획수립 및 종합결과보고	○
	- 일반사항		○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선임 및 변경	○
	- 운영규정 변경		○
	- 위원회 소집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관내 지자체의 일모아시스템 운영 지원				○
	2. 지역고용심의회 운영 지원
	○지역고용심의회 운영지원
	- 지역고용심의회 안건 상정	○
	- 지역고용심의회 실무위원회 운영		○
	- 지역고용심의회 운영 지원		○
	3.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지역고용 자문단 운영 지원	○
	○시‧도 단위 일자리대책 컨설팅 지원		○
	4. 재정지원사업 참여 사회적기업 운영 지원
	○지원금 지급 등		○
	○대상기관 지도․점검
	- 계획수립 및 종합결과보고	○
	- 일반사항		○
	○부정행위 등 처분		○
	○심사위원 추천 등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		○
	5. 고령자 고용촉진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
	○정년연장 지도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주의 보고요구 및 검사업무		○
	○고령자 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관리
	- 지정 및 지정 취소	○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처리			○
	-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서 및 교부신청서 처리			○
	- 휴‧폐업 신고서 처리		○
	- 직원 임면보고서 처리			○
	- 기타 고령자 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관리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지역협력과	6.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접수 및 시정명령		○
	○대상기관 지도점검		○
	○부정행위 등 처분
	- 인증취소	○
	○기타운용에 관한 사항			○
	7. 지역고용지원 협의회 구성ㆍ운영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위원위촉		○
	○회의개최․운영		○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8. 고용노동통계 및 지역노동시장조사 등
	○고용노동 통계조사
	- 고용노동 통계조사요원 채용	○
	- 고용노동 통계조사요원 교육		○
	- 고용노동 통계조사 실시		○
	○지역노동시장조사
	- 실시계획	○
	- 결과보고	○
	- 조사실시 및 표본사업체 관리		○
	- 조사요원 교육		○
	- 조사결과의 취합 및 정리				○
	- 조사보고서 발간		○
	○지역통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지역노동시장 동향집 등 자료집 발간	○
	9. 장애인 의무고용제 운영
	○장애인 고용계획 및 고용실시상황의 제출명령, 고용계획 변경명령		○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실시상황 및 고용변경계획의 접수			○
	○장애인 고용내용의 공표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도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점검 관련 보고 및 검사		○
	10.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위원회 지원			○
	○운영기관 모니터링			○
	11.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참여		○
	○인력 수요조사 지원			○
	○훈련생 모집 지원(훈련과정 상담 및 안내)			○
	○훈련수료자 취업알선 등 지원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지역협력과	12. 고용허가제 운영
	○국내근로자 구인노력의무 확인				○
	○외국인구직자 추천 및 선정				○
	○고용허가서 발급			○
	○외국인 고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접수 및 처리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서 접수 및 처리			○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
	○외국인 고용제한 결정		○
	○사용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고 요구, 명령 및 조사 등		○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의 구직신청서 접수 및 처리				○
	○특례고용가능(변경)확인서 발급			○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 접수 및 처리			○
	○취업기간 만료자에 대한 재고용 허가			○
	○지도점검
	- 지도․점검 계획 수립	○
	- 지도․점검 결과 보고	○
	- 불법체류 외국인 사용사업장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		○
	13.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포상신청서 접수		○
	○추천기관(청 및 대표지청)에 포상대상자 통보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포상대상자 본부 추천		○
	14.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인증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관련 고용현황 및 공표 동의 여부 조사	○
	15. 대량고용변동 신고제 운영
	○대량고용변동 신고 접수		○
	○대량고용변동 퇴직자에 대한 대책 마련(재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
	16. 고용형태공시제
	○공시대상사업장 선정 등 공시안내 계획 수립 등	○
	○공시정보 입력 지원				○
	○공시정보 확인 및 수정		○

4. 고용관리과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고용관리과	1. 사업계획의 수립
	○주요사업계획의 종합 및 조정	○
	○기타 일반사항의 사업계획 종합 및 조정		○
	2. 사무관리
	○문서관리
	- 문서의 수발 및 경유			○
	- 문서의 분류, 보존, 보관 및 이관			○
	- 각종 문서관리			○
	○관인관리
	- 관인의 교부, 등록		○
	- 재교부신청 및 폐기신고		○
	- 관인의 관리와 사용		○
	○각과 민원서류처리사항 점검 및 심사		○
	3. 보안관리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	○
	○보안감사	○
	○보안교육․보안점검		○
	○비밀취급
	- 인가 및 해제(1급 비밀 제외)	○
	- 인가 및 해제 신청		○
	- 비밀수발담당자 지정		○
	- 비밀관리기록부 작성 비치		○
	○충무계획(을지연습 포함)
	- 계획수립	○
	- 처리결과 등 기타사항		○
	○민방위 업무의 교육 및 지도		○
	○신원조사
	- 조사의뢰		○
	- 회보서 관리 및 신원대장 기록유지		○
	- 신원 특이자 관리		○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수립		○
	○보호구역지정 및 관리		○
	○청사방호
	- 계획수립	○
	- 점검결과기록 유지		○
	○청사출입증 및 일일 방문증 발급 및 관리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고용관리과	4. 복무 및 인사관리
	○당직근무 및 변경명령		○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조정	○
	○지청내 6급이하 공무원의 지청내 전보(직제상 보직자 제외)	○
	○지청내 6급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처분	○
	○직무검열 및 결과처리	○
	○인사발령 통지		○
	○인사기록관리 및 통계유지		○
	○공무원 등 인사관계 제증명 발급		○
	5. 물품관리
	○물품관리보고서 작성․제출		○
	○물품의 취득, 운영, 처분		○
	○차량관리		○
	6.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관리계획수립	○
	○청사관리 및 시설관계자료 정리 보관		○
	○소관재산의 취득		○
	○취득재산의 등기 및 관리보존		○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
	○소관재산의 기록유지		○
	○준공검사	○
	○국유재산 처분관련 보고	○
	7. 회계 및 예산집행
	○예산‧자금의 재배정		○
	○계약상 명시된 선금 및 기성지불		○
	○출입업자 등록		○
	○법정제급여의 지급		○
	○급여채권 관련 송무업무	○
	○회계직 공무원 관리	○
	○저축금 및 제세공과금 관리		○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리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업무		○
	○유가증권 관리		○
	○지출계산서		○
	8.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 및 징수(직업훈련분담금‧임금채권보장기금‧장애인고용촉진기금) 관련
	○체납처분의 승인		○
	○결손처분(국가채권의 관리정지․소멸정리 포함)의 승인		○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고용보험료 적용‧징수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액 및 반환금 징수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고용관리과	9. 수입 및 징수 관리
	○수입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결정(부과‧징수 건별)
	- 부과‧징수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 부과‧징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대장관리		○
	○납입고지서의 발부				○
	○체납 과태료 및 채권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부과‧징수 건별)
	-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그 밖의 수입 및 징수 관련 자료조회‧협조‧보고 등에 관한 사항		○
	10. 행정제도 개선 업무
	○자체 행정제도개선 계획 수립	○
	○행정제도 개선 추진 상황 관리		○
	○기타 행정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 관련 사항			○
	11.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
	○지방관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성과와 보상에 관한 사항	○
	○기타 추진상황 등			○
	12.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업무
	○계획수립	○
	○명령		○
	○교육시간 인정		○
	13. 고객만족도 제고 등 고객관리에 관한 업무
	○계획수립	○
	○결과보고 및 기타 추진상황 등		○
	14. 실업급여 부정수급(청 제외)
	○실업급여 부정수급적발 조사계획 수립	○
	○부정수급 사실조사 및 반환명령, 추가징수 등 처리
	-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주와 연대한 경우		○
	-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형사고발	○
	○신고포상제 운영
	- 계획수립		○
	- 기타 일반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고용관리과	15.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조정 계획 수립	○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 수립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설정 및 수행업무 확정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계약해지	○
	○무기계약근로자 지청 내 전보	○
	○인사기록카드 작성․관리		○
	○증명서(재직 및 경력증명서) 발급		○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성적평정 확인	○
	○무기계약근로자 휴직 및 복직	○
	○징계
	- 의결 요청 및 처분	○
	- 징계위원회 구성	○
	○교육훈련		○
	○보수지급		○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
	1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자격취득신고 처리(근로내용 확인신고 포함)
	- 근로자 여부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
	- 그 외 자격취득 신고 처리				○
	○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 인원수가 동시 50인 이상 다수인 경우			○
	- 이직당시 사업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210일 이하이고,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이 아닌 경우			○
	- 상기 이외의 경우				○
	○전근신고, 변경신고 처리				○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일자 등 경미한 사항 변경				○
	○이직사유 등 피보험자 이력변경 및 관리			○
	○피보험자 적용누락방지를 위한 자료수집				○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처리			○
	○직권에 의한 피보험자격 확인			○
	○기타 피보험자격관리			○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격관리 지도․감독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고용관리과	17. 고용안정·보험 전산망 사용자계정 관리
	○사용자계정 및 권한관리
	- 신청처리 및 권한부여 등		○
	- 권한제한 및 해지 등 직권처리		○
	1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
	○채용서류 반환·보관·비용부담 관련 시정명령		○
	○채용심사비용 승인		○
	○거짓 채용광고 관련 형사고발	○
	19. 직업안정법 집행 등
	○직업소개 부조리 및 허위 구인광고 정보 수집			○
	○국외 유료직업 소개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 계획수립 및 종합결과보고		○
	- 일반사항			○
	○근로자공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 계획수립 및 종합결과보고	○
	- 일반사항			○
	○허위 구인광고,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			○
	○근로자공급사업
	- 허가, 사업정지, 취소, 폐쇄조치 등	○
	- 갱신허가	○
	- 변경허가, 폐지신고수리		○
	○국외유ㆍ무료직업소개사업
	- 등록(신고)			○
	- 사업정지, 취소, 폐쇄조치 등	○
	- 변경등록(신고) 및 폐지신고 수리		○
	○직업정보제공사업
	- 사업정지, 폐쇄조치 등	○
	- 신고, 변경신고 및 폐지신고 수리		○
	○연예인 구인요청서 처리			○
	○재외공관 사실 조회			○
	○국외취업자 모집신고 접수․신고필증 교부			○
	○국외취업관련 제증명 발급			○
	○국외취업 구직자 등록 및 알선				○
	○국외취업자 통계파악			○
	○직업안정법 관련 형사고발	○
	○사우디 사회보험관련 민원처리			○

5. 부정수급조사과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부정수급조사과	1. 청 관내(소속 지청 및 출장소 포함) 고용관련 부정수급 예방계획 수립 및 실시	○
	2. 고용관련 사업의 지도·점검 등의 업무
	○특별 지도‧점검(광역)	○
	○특별 지도‧점검(관내)		○
	○실업급여 사업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민원, 신고포상금 등의 업무		○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2이상의 지청에 걸치는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처리 포함)		○
	4. 청 관내 부정수급 실적 관리 및 분석		○
	5. 형사고발	○

6. 근로개선지도과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근로개선지도과	1. 노동조합 운영지도
	○설립신고 처리
	- 설립신고증 교부 및 반려	○
	- 보완요구		○
	○변경신고 처리		○
	○노동조합 해산
	- 노동위원회의 의결 요청	○
	- 해산신고 수리		○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및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사항의 처리와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
	○조직분규의 타결지도	○
	○노동조합 자료제출 요구		○
	○노동조합 단체협약
	- 신고의 수리		○
	-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및 시정명령	○
	○단체협약의 지역적구속력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동 내용의 노동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노동조합의 시정요구 및 통보	○
	2. 노동조합(법외노동단체포함)에 관한 실태 분석 평가
	○동향파악
	- 중요사항	○
	- 경미사항		○
	○각종 규약 등 신고 처리		○
	3. 노사관계동향 파악‧보고
	○중요사항	○
	○경미사항, 단순 반복적 사항		○
	4. 부당노동행위 예방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수립	○
	○부당노동행위 조사결과 보고	○
	5. 노사협의회 운영
	○노사협의회규정 제정과 변경 신고		○
	○노사협의회규정 변경(보완)요청 및 처리		○
	○지역노사정간담회 개최	○
	○노사협의회 운영상황 점검		○
	6. 노동쟁의 지도
	○노사분규 예방 및 노동쟁의 관련 지도	○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운영
	○쟁의행위 신고	○
	○직장폐쇄 신고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근로개선지도과	8.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취소
	○심사위원 위촉	○
	○우수기업 선정	○
	○우수기업선정 취소 결정	○
	9. 노사협력증진사업의 수립ㆍ시행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시행	○
	○추진상황 보고 및 현황 파악		○
	○자체추진실적 평가 및 계획 보안	○
	10. 근로감독관 복무
	○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계획 수립	○
	○직무교육 및 초임감독관에 대한 기본교육과 실무교육 실시		○
	○출석요구서 발부				○
	○보고요구서 발부		○
	11. 사업장 감독
	○사업장 감독 계획 수립(노무관리지도계획 포함)	○
	○감독사업장 명부작성 및 감독계획의 사전 통보		○
	○임검지령서 발부		○
	○사업장 감독 결과 보고
	- 실시결과 종합 보고(자체기획 수시․특별감독 및 본부 보고 포함)	○
	- 개별 사업장별 감독 실시 결과 보고		○
	․정기․수시․특별감독 및 노무관리지도		○
	○감독결과 시정완료 보고		○
	○시정사항 확인 감독의 실시		○
	○시정불응 사업장에 대한 사법조치	○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노무관리지도 포함)		○
	12.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사건의 선람 및 배당
	- 고소․고발사건, 집단체불 또는 노동조합 등이 제기한 사건으로써 상황파악․보고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정․청원․탄원사건	○
	- 일반 신고사건		○
	- 감독관을 피신고인으로 한 신고사건	○
	-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신고사건	○
	○사건의 조사
	-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
	- 범죄경력 조회		○
	-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
	- 소재수사결과 보고		○
	- 신고인 이외의 다수근로자에게도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근로개선지도과	○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시
	-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
	-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
	- 고소·고발·인지사건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
	- 각종 처리사실(처리기간 연장, 시정지시, 범죄인지 등) 중간회시		○
	○사건의 처리
	- 사건의 이송		○
	- 경미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신고내용의 노사자율 처리지시		○
	-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
	-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 ※ 단, 6개 청의 신고사건 중 ‘5인 미만 임금체불 사건’의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는 ‘과장’ 전결	○
	- 사건처리결과 회신(기관장 선람사건)		○
	- 사건처리결과 회신(과장 선람사건)		○
	- 민원서류처리전		○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13. 인․허가 및 승인사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수리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 인가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의 사후 승인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연장의 사후승인 관련 휴게 또는 휴일부여 명령		○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 신청인 기준 10인 이상	○
	- 신청인 기준 10인 미만		○
	○15세미만자의 취직인허		○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제		○
	○여자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인가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
	○인가사무처리 실적 관리		○
	○개정규정 적용 특례의 신고의 수리 및 통지		○
	14. 취업규칙
	○취업규칙 등 심사와 변경 명령		○
	15. 사법처리
	○범죄 인지 보고	○
	○송치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보고		○
	○범죄경력 조회		○
	○노동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 결과 보고	○
	○피의자 출국금지 의뢰 및 해제		○
	○피의자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
	○고소, 고발, 인지사건의 송치
	- 지방고용노동청		○
	- 지청	○
	○범죄접수부 관리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근로개선지도과	16. 공인노무사 관리
	○직무개시 등록		○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		○
	○개업노무사 폐업 신고		○
	○개업노무사 직무관련 감독상 명령		○
	○개업노무사 등록취소	○
	○노무법인 설립인가ㆍ해산신고 수리		○
	○노무법인 정관변경 인가		○
	○노무법인 인가취소	○
	17. 체불임금 청산
	○체납임금 파악 및 예방관리		○
	○체불임금 발생보고
	- 10억원 이상 체불발생 또는 체불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 체불임금 청산 지도		○
	19. 임금결정 지도
	○임금지도 대상사업장 파악		○
	○임금결정 지도		○
	○임금결정현황 결과 보고	○
	20. 최저임금 이행지도
	○최저임금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선정(계획수립)	○
	○최저임금 개선지도 결과 보고
	- 종합 보고	○
	- 개별사업장 지도결과 보고 및 시정지시		○
	21.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용
	○도산 등 사실 인정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도산 등 사실(인정, 불인정) 통지		○
	○재판상 도산인정 처리
	- 상시근로자 10인이상		○
	- 상시근로자 10인미만		○
	○지급사유 확인 또는 확인불가 통지		○
	○체당금 지급청구서 처리		○
	○체당금 부정수급 내사보고 및 처리 등	○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등 보고 요구		○
	○기타 임금채권보장업무 관련 사항		○
	2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
	○지도점검 계획 수립	○
	○시정명령, 보고요구, 자료제출 요구 등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근로개선지도과	23. 건설현장의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
	○시정조치		○
	○기타 편의시설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24.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 및 운영지도
	○설립인가	○
	○정관(규약)의 변경인가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명령 또는 서류 등의 제출명령 및 검사		○
	○운영 상황보고		○
	○기타 운영관리와 관련한 일반사항		○
	○근로복지시설 운영지도		○
	25. 근로자 파견사업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
	○근로자 파견사업의 변경허가		○
	○근로자 파견사업 변경신고서 처리		○
	○근로자 파견사업 폐지신고서 처리		○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		○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
	○처분대상자에 대한 청문		○
	○폐쇄조치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한 지도‧조언		○
	○파견사업주에 대한 개선명령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보고명령 및 출입, 검사, 질문		○
	26. 퇴직연금제도 운영
	○퇴직연금규약 심사, 수리 및 변경명령		○
	○퇴직연금제도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시정명령	○
	○퇴직연금의 운영중단 명령	○
	27. 우리사주제도 운영
	○우리사주조합 설립신고서 심사, 수리 및 변경명령, 설립신고확인서 발급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명령 또는 서류 등의 제출명령 및 검사		○
	○운영 상황 보고		○
	○기타 운영관리와 관련한 일반사항		○
	28. 비정규직 고용동향 및 차별개선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활용 사업장 동향파악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차별개선 관련 지도․상담업무		○
	29. 남녀고용차별 개선지도
	○대상 사업장 파악		○
	○고용차별개선지도		○
	○고용차별 개선지도 결과보고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근로개선지도과	30. 직장내성희롱 예방지도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	○
	○직장내성희롱 예방지도		○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지도		○
	31.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및 운영 실태 파악		○
	○직장보육시설 설치신고		○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확인		○
	○직장보육시설 설치지도		○
	3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지원
	○우수기업 발굴	○
	○우수기업 지원		○
	33.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운영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해촉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		○
	34. 적극적고용개선조치사업 운영․지도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사업계획 수립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운영․지도		○
	35. 일․가정양립지원 운영․지원
	○지원계획 수립	○
	○운영․지도		○
	36.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지도		○

7. 광역근로감독과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광역근로감독과	1. 근로감독관 복무
	○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계획 수립(수사기법 등)	○
	○출석요구서 발부				○
	○보고요구서 발부		○
	2. 사업장 감독
	○사업장 감독 계획 수립	○
	○감독사업장 명부작성 및 감독계획의 사전 통보		○
	○임검지령서 발부		○
	○사업장 감독 결과 보고
	- 실시결과 종합 보고(자체기획 수시‧특별감독 및 본부 보고 포함)	○
	- 개별 사업장별 감독 실시 결과 보고		○
	- 정기‧수시‧특별감독 및 노무관리지도		○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노무관리지도 포함)		○
	○감독결과 시정완료 보고		○
	○시정사항 확인감독의 실시		○
	* 사법처리 등 기타사항은 아래 3(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과 4(사법처리 관련 민원사항)에 따름
	3.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사건의 선람 및 배당
	- 근로조건 관련 노사 분쟁 사건,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차별 등에 관한 사건으로서 상황파악․보고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정‧청원‧탄원, 고소·고발 사건	○
	- 감독관을 피신고인으로 한 신고사건	○
	-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신고사건	○
	○사건의 조사
	-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
	- 범죄경력 조회		○
	-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
	- 소재수사결과 보고		○
	- 신고인 이외의 다수근로자에게도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		○
	○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시
	-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
	-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
	- 고소·고발·인지사건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
	- 각종 처리사실(처리기간 연장, 시정지시, 범죄인지 등) 중간회시		○
	○사건의 처리
	- 사건의 이송		○
	- 경미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신고내용의 노사자율 처리지시		○
	-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
	-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	○
	- 사건처리결과 회신(기관장 선람사건)	○
	- 사건처리결과 회신(과장 선람사건)		○
	- 민원서류처리전		○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광역근로감독과	4. 사법처리
	○범죄 인지 보고	○
	○송치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보고		○
	○범죄경력 조회		○
	○노동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 결과 보고	○
	○피의자 출국금지 의뢰 및 해제		○
	○피의자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
	○고소, 고발, 인지사건의 송치		○

8.  산재예방지도과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산재예방지도과	1. 다음 사항은 근로개선지도과의 “단위 및 세부업무명”란의 위임전결사항과 동일하게 적용
	○신고사건처리(단, 6개 청의 경우, 진정사건의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는 ‘과장’ 전결), 근로감독관 복무 및 기타 보고사항
	2. 사업장 감독 및 지도
	○감독계획 수립․시행	○
	○감독계획의 사전통보		○
	○점검․조사계획 수립		○
	○점검․조사결과 보고		○
	○점검․조사결과 조치		○
	○임검지령서 발부		○
	○감독결과 보고		○
	○사업장 감독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관계전문가의 감독참여 범위 결정		○
	○안전보건감독 실적보고		○
	3. 인․허가 승인사무
	○유해․위험작업 도급인가 및 취소	○
	○제조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승인 및 취소	○
	○제조 등의 허가물질 제조 및 사용허가 관련
	- 제조 및 사용 허가	○
	-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
	- 수리․개조 등 시정명령		○
	○인․허가 처리 실적보고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수리 및 반려		○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
	4. 재해발생요인 조사 및 조치
	○재해발생 상황의 파악관리				○
	○재해조사표 작성 및 처리				○
	○일반재해조사 및 처리결과보고
	- 재해조사 대상 선정		○
	- 처리결과 보고		○
	○중대재해
	- 발생원인 조사 및 처리결과 보고	○
	-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위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전문가 조사 의뢰				○
	- 중대재해조사기동반 설치운영	○
	-조사생략보고		○
	○2개소 이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걸친 재해발생사건의 재해조사
	- 조사방침 결정	○
	- 재해발생 사실통보		○
	- 재해발생과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의뢰		○
	○산업재해 은폐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산재예방지도과	5. 산업안전보건법상 배치의무 인원관리
	○산업안전 및 보건관계자의 선임 또는 개임 명령		○
	○산업안전보건관계자의 선임보고 접수 및 처리				○
	6.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전문기관 및 지정기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교육기관(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포함), 지정검사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 포함), 특수건강진단기관 (진폐건강진단기관 포함) 및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석면조사 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
	○지정 및 등록기관의 취소,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명령	○
	○지정 및 등록기관에 대한 지정 및 등록변경		○
	○지정 및 등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실시 및 시정지시		○
	7. 명령 등의 처분
	○안전․보건진단 명령
	- 사업장 전체	○
	- 사업장 부분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
	○명령서 발부 등 사무적인 사항		○
	○출석요구서 발부				○
	○보고요구서 발부		○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 전면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감독관이 현장에서 조치한 경우는 사후보고)	○
	- 부분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감독관이 현장에서 조치한 경우는 사후보고)		○
	○사용중지 명령 및 해제(감독관이 현장에서 조치한 경우는 사후 보고)		○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 표시 사용금지, 표시 제거명령 및 개선명령	○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진열금지, 수거․파기명령	○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금지, 표시 제거명령 및 개선명령	○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진열금지, 수거․파기명령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취소 및 개선명령	○
	○안전인증 취소	○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등록 취소	○
	○시정조치(감독관이 현장에서 조치한 경우는 사후 보고)		○
	○시정조치 이행확인		○
	○일반건강진단결과표의 제출명령		○
	○임시 건강진단실시 명령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검토관련
	- 공사 착공중지 명령 및 해제	○
	- 계획의 변경명령		○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명령 및 이행 지도‧감독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산재예방지도과	8.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제도 운영
	○등록	○
	○등록증 교부(재교부 포함)		○
	○등록사항의 변경				○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확인		○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9. 사업장 자율안전관리제도 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 위촉․해촉 및 명예감독관증 발급		○
	- 협의회 구성․운영	○
	- 명예감독관에 대한 수당지급, 교육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불량 사업장 지도		○
	10. 진폐관리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측정의무 불이행 사업장 조치		○
	- 작업환경 개선지시		○
	○건강진단
	- 건강진단의무 불이행 사업장 조치		○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
	○법 시행에 관한 보고 또는 출석요구		○
	11. 공정안전관리(PSM)제도 운영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명령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결과 사업장 조치
	- 보고서의 보완 명령		○
	- 변경계획 제출 명령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점검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점검 계획 수립	○
	- 평가․점검계획의 사전 통보		○
	- 공정안전관리사업장의 등급 부여		○
* 공정안전관리(PSM)제도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는 “과장”을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