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제정 2016.3.4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 - 2호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59조(허가 등의 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검사수수료)제2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단위: 원)
폐기물 시험	1. 수소이온농도 2. 수분 3. 고형물 4. 강열감량 5. 유기물 함량 6. 기름 성분 7. 시안 가. 함유시험 나. 용출시험 8. 유기인 가. 함유시험 나. 용출시험 9. 폴리염화비페닐(PCBS) 가. 함유시험 나. 용출시험 10. 휘발성 저급 염소화 탄화수소류 가. 함유시험 나. 용출시험 11. 할로겐화 유기물질 가. 함유시험(휘발성 물질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 나. 함유시험(비휘발성 물질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 다. 용출시험(휘발성 물질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 라. 용출시험(비휘발성 물질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 12. 크롬ㆍ구리ㆍ카드뮴 또는 납 등 중금속 가. 함유시험 나. 용출시험 13. 비소 가. 함유시험 나. 용출시험 14. 수은 가. 함유시험 나. 용출시험 15. 6가 크롬 가. 함유시험 나. 용출시험 16. 석면	4,000 2,200 2,200 4,000 4,000 10,800 18,200 22,200 25,100 29,000 188,000 123,000 27,400 28,200 12,800 20,200 43,800 23,100 성분당 39,100 성분당 15,100 13,700 16,900 8,800 11,800 13,300 17,700 23,800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1일당 출장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하며, 출장에 필요한 최소 기술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위 표에 열거되지 않는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그 시험항목과 유사한 수수료의 금액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