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2.24(수) 정부통합전산센터장 김우한(042-250-5001)  기획전략과장 김상광(010-9420-1617)

정부통합전산센터 기본운영규정 제정안 보고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책임운영기관 전환(‘16. 3.1)에 따라 센터의 조직․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을 규정한 기본운영규정 제정안을 보고드림

□ 제정근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기관장은 소관업무․집행절차, 하부조직 설치․운영, 공무원 정원, 예산․회계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함

□ 주요내용(*붙임1)

○ (제6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제출)

-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지표를 포함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제7조, 사업성과 평가)

- 센터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성과를 정기․수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직원의 인사관리 및 상여금 지급에 반영

○ (제9조~제24조, 센터의 조직 및 정원)

- 센터에 센터장, 광주센터장, 1관, 12과를 두고, 클라우드팀 신설(*붙임2)

- 기준정원은 283명, 한시조직정원 4명(빅데이터분석과, ‘17.5.31까지)

- 임기제 공무원은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채용 가능

○ (제25조~38조, 인사관리)

- 센터장은 소속공무원의 평정기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승진임용, 성과상여금 등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 근무평정시 4급이상은 성과계약 등 평가, 5급이하는 근무성적평가 의거

○ (부칙, 총액인건비제)

- 클라우드팀(15명)은 총액인건비제 적용·운영

□ 향후일정

○ 기본운영규정 장관님 승인(~02.26), 센터 사무분장규정 개정(2.29)

○ 책임운영기관 전환에 따른 센터 자체 전보인사 실시(3.1)

붙임1		기본운영규정 제정안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총칙 (제1~3조)	제정목적	책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운영원칙	전문성 강화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 재정운영의 투명성·건전성 향상 도모
	적용범위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함
사업관리 (제4조~8조)	소관업무	입주 정보시스템 및 부대설비의 구축·운영,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보호·보안 등
	연도별 사업계획	구체적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지표를 포함한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제출
	사업성과 평가	사업 성과를 정기 및 수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직원 인사관리 및 상여금 지급에 반영. 성과측정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별도로 정함
조직·정원 (제9~24조)	조직・기능	(조직) 센터장, 광주센터장, 1관, 12과 + 1팀(클라우드팀 신설) (기능) 부서별 주요 소관 사무 기술 ※ 빅데이터분석과 : 한시조직 존속기간(2017.5.31.), 한시정원 4명(별표2)
	정원	기준정원 283명(별표1), 운영정원 282명(별표1의2)
	임기제공무원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 채용 가능
인사관리 (제25조~38조)	인사관리 원칙	법령에서 위임된 임용권 행사시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보직관리 원칙	소속 공무원의 근무경력·실적, 보유 자격증의 종류, 교육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 직위 부여하여야 함
	인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포상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며, 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임용시험의 관리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음
	근무성적 평정	4급 이상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고,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가에 의하며, 평정기준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르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음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함
	승진임용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예산·회계 (제39조~44조)	예산의 이월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음
부칙	총액인건비제	‣ 클라우드팀은 총액인건비제 적용·운영 ‣ 직급상향 조정 5급 1명, 6급 5명, 7급 6명은 총액인건비제 적용·운영

붙임2		통합센터 내 클라우드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

□ 필요성

○ 국정과제(133-4)인「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전환」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업무를 클라우드로 전환 가속화

< 클라우드 센터 전환 계획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목표(누적)	116개(9%)	257개(21%)	403개(33%)	562개(46%)	740개(60%)
실적(누적)	119개	260개	418개	-	-

※ (‘13년) 가상서버 800개 → (’15년) 가상서버 2,500개 → (‘17년) 가상서버 약 5,000개

○ 정부3.0 추진을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온-나라와 지식관리 등을 클라우드 기반의 공통플랫폼 및 공통업무로 통합 추진

※ (’15년) 시스템 구축 → (’16) 단계적 확산 → (’17) 전 부처 전환 완료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 클라우드로 전환 확대에 따른 관련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 클라우드 관련업무 분산수행(4개부서*)에 따른 업무추진 비효율

* 정보자원관리과, 운영총괄과, 정보시스템 1과, 보안통신과

- 신규 클라우드 서비스 발굴 등 환경변화에 맞는 신속한 대응·협의 한계

○[개선] 각 부서에 분산된 업무를 통합하여 클라우드 전담조직 신설

□ 클라우드 전담조직 신설(안)

○ 각 부서에 분산된 업무를 클라우드 전담조직으로 운영체계 재개편

- 대전센터 운영기획관 소속으로 클라우드팀(1팀장 +  3계, 정원 15명) 신설

현 재			개 편
정보자원관리과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 클라우드 업무발굴 자원풀 및 PaaS 운영 G-CMS, G-CAMS		클라우드팀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 클라우드 업무발굴 및 설계 자원풀 및 PaaS 운영 G-CMS, G-CAMS 가상서버 및 시스템SW운영 스토리지 및 백업장비 가상네트워크 운영관리
운영총괄과	스토리지 및 백업장비
정보시스템1과	가상서버 및 시스템SW운영
보안통신과	가상네트워크 운영관리

※ 클라우드팀(15명)은 팀장 4·5급 1명, 팀원 14명으로 구성, 팀원은 자체조정으로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