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고시 제2016-32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03월  07일

통 계 청 장

1. 통계의 명칭 : 시장구조분석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공정거래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5201호(2000. 08. 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6. 02. 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시장구조지표산정방식	- 출하액 집계방식은 사업체 주산업분류 기준 적용	- 출하액 집계방식은 품목분류 기준 적용	- 현행 사업체 주산업분류 기준 집계방식은 사업체별 출하액 산정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사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별 출하액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해 통계가 왜곡될 우려가 있음
	- 시장집중도 중 일반·산업집중도 경우,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단위)를 기준으로 산정	- 시장집중도 중 일반·산업집중도 경우, 표준산업분류 품목분류(8단위)를 기준으로 산정	- 출하액 집계방식이 품목분류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장집중도 산정기준을 그에 맞춰 변경
	- 상위 k사 집중도(CRk)를 CR3에 한정하여 산정	- 상위 k사 집중도 (CRk)를 CR3, CR6, CR9 등으로 세분하여 산정	- CR6, CR9를 추가 산정할 경우, 시장구조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파악이 가능 ※ 미국(CR4, CR8, CR20, CR50), 일본(CR3, CR4, CR5, CR8, CR10), 독일(CR3, CR6, CR10, CR25, CR50, CR100) 등도 CRk를 세분화하여 집중도를 파악하고 있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시장구조지표산정범위	- 시장집중도 산정 시 집중도별 출하액 적용 기준 구분 적용 - 일반·산업집중도는 총출하액 기준 산정 *총출하액= 제품출하액+임가공수입액+부산물판매액+폐품판매액 - 품목집중도는 제품출하액 기준 산정	- 시장집중도 산정 시 집중도별 출하액 적용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품목출하액을 단일 기준으로 적용 *품목출하액은 제품출하액과 임가공수입액으로 구성됨	- 출하액 집계방식이 품목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장집중도 산정 시 출하액 적용기준을 품목출하액으로 통일하여 통계의 일관성 유지
작성주기	- 2년 (변경승인일: 2014.7.18.)	- 2년(5년): `광업･제조업‘대상은 2년 주기,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산업’ 대상은 5년 주기	-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산업”대상 조사주기(5년)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