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의 지정․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주기업”이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임대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촉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이란 영 제 31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임대용지”란 새만금산업단지 내에 제5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용지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금액”은 「외촉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새만금산업단지 내 임대용지의 지정․운영․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 새만금청장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부지매입 재정분담 및 소유권 등기) ① 새만금청장은 임대용지 지정․운영․관리를 위한 용지매입을 위한 재정 분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새만금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지매입에 사용된 대금 분담비율에 따라 소유지분을 지적 및 등기공부에 기재한다.

제2장  임대용지의 지정 및 운영

제5조(지정) ① 새만금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에 공장용지로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격 및 대상업종) ①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외촉법」제2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외촉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여야 하며,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② 입주대상 업종은 “새만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 업종으로 한다.

제7조(입주우선순위) 입주우선순위는 다음 호와 같다.

1. 동종업종 평균에 비하여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2. 동일업종일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제8조(임대신청 및 계약) ① 임대용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은 새만금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확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대 신청을 받으면 제6조, 제7조 및 새만금지역의 유치 필요성,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임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새만금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대를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입주기업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의 해지) ① 새만금청장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임대 면적 및 공장건축 면적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입주기업이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4. 영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입주기업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임대 면적 및 공장건축면적) ① 업체별 임대면적은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 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 입주기업이 이행해야 할 공장건축면적은 ｢산업집적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고시한 제조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을 적용한 부지면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공장면적률이 12%미만인 업종의 경우 12%의 면적률을 적용한다.

제11조(임대기간 및 연장 등)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어 제6조에 따라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50년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연장하는 경우 연장 시점의 법령, 행정규칙 등에 정한 내용을 적용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임대료 및 보증금 등) ① 임대용지의 연간 임대료는 영 제41조 제1항에 따라 매년 당해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수준으로 하되 지가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이행보증금은 연간 임대료의 100분 50으로 하며 현금이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증서로 한다.

③ 이행보증금은 원상회복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및 제10조에 따른 임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을 달성하지 아니한 입주기업의 임대료는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에 100분의 5 수준으로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입주기업은 입주년도 임대료를 계약시점에서 연말까지 월할(사용일수가 월에 미달될 경우 일할 계산한다)계산하여 납부하고, 다음연도 임대료는 전년도 10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새만금청장은 전년도 9월 30일까지 임대료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연체료 등의 징수)  새만금청장은 임대료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른다.

제14조(임대료의 감면) ① 임대료의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공장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며,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4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입주기업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하여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새만금청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료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감면을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제2항에 의하여 임대료 감면결정을 한 경우에도, 입주기업은 공장 건설을 완료할 때까지 감면 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입주기업의 공장 준공 후에 이를 확인한 후 감면 임대료를 입주기업에 반환한다.

④ 임대료의 감면율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을 감면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의 경우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일 것

2)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일 것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함)을 경영하려는 사업 중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사업

라.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이하 "상시근로자"라 한다)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의 경우

마. 국가간 경제협력 조성을 위하여 따로 지정한 전용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의 경우 100분의 90 이내의 감면

3.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75 이내의 감면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의 경우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의 경우

⑤ 제4항제2호 및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항공 소재․부품 업종, 정밀화학산업 및 첨단화학소재 업종의 경우 100분의 10 이내에서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감면 임대료의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주기업은 제14조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를 환수한다.

1. 허위의 사실을 입증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납부

2. 임대료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12조 제4항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납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이 제16조제1항의 사업계획을 이행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없이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라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제6조 제1항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4조 제4항의 감면율을 계속 적용한다.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① 입주기업의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임대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이행여부는 5년이 지난 시점 이후의 외국인투자 잔존금액 및 건축면적으로 판단한다.

② 입주기업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임대용지를 반환할 경우, 미 이행부분에 대해서 임대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제12조제4항의 임대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제14조에 따라 감면받은 임대료는 전액 환수한다.

③ 외국인투자금액 중 장기차관으로 제10조에 따라 임대한도를 산정하여 부지를 임대한 경우로써 장기차관을 상환하여 임대 한도에 미달될 때에는 장기차관을 상환한 날부터 제12조제4항의 임대료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장  임대용지의 관리 및 위탁업무

제17조(목적이외의 사용금지 등) 입주기업은 임대계약에서 정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임대용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8조(임대부지 및 건물의 반환) ① 기간만료, 계약해지 그 밖의 사유로 부지의 임대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입주기업은 새만금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임대부지에 축조된 건물 및 기타의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임대부지 및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사비 등의 일체의 경비는 물론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국가 또는 지자체에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투자현황) ① 입주기업은 직전년도의 외국인투자금액 현황을 별지 제5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시근로자 현황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경우 별지 제6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과 협력관계를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관리위탁) ① 새만금청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업무를 전라북도지사 또는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게 위탁(이하 ‘수탁기관’)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의 선정

2. 임대에 관한 업무

3. 임대료 및 보증금 부과 징수, 감면결정

4. 임대용지의 재산관리

5. 기타 임대용지의 운영에 수반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운영지침을 만들어 운용해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관리현황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1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 서식〕

임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용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재산의 임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허가ㆍ결정	□	임대계약
신청인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장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 서식〕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확인증명서
1. 외국인투자기업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사업장소재지						⑥업종
2.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사업장소재지					⑥업종
3. 근거규정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제( )호
위와 같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첨부서류	협력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 서식〕

임대료 감면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1일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영문)							국적
외국인투자기업 등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신고된 사업							생산제품명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가액 : 원(USD 상당), %
	주소							전화번호
감면대상 국유재산	소재지							단지명
	국유재산분류							면적(㎡)
	임대기간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
	관련 근거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4조제4항제( )호 ( )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첨부서류		1.「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 등에 대한 사용허가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 서식〕

임대계약서

(제2쪽 중 제1쪽)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임대자와 임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임대재산의 사용목적은  공장용도로 한다.

제2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료) 임대료는 연액 금            원[임대료 금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금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임대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임대받는 자는    년   월   일까지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임대받는 자는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 임대기간중「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고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5조(임대재산의 보존) 임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통상의 수선에 드는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임대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수ㆍ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임대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임대받는 자는 임대재산에 대하여 임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임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부담한 보험료를 임대받는 자가 내야 한다.

제7조(임대받는 자의 행위 제한) 임대받는 자는 임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임대재산의 원상 변경

3. 임대재산에의 시설물의 설치

제8조(임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임대받는 자가 임대재산을 전대(轉貸)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경우

3. 임대받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받는 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 등에 따라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임대받는 자가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중 제2쪽)

제9조(보상) ① 제8조의 경우에 임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받는 자가 과납한 금액을 반환하며, 그 밖에 임대받는 자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보상액은 임대자와 임대받는 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권리금과 장래의 기대수익 등은 보상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임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청구) 이 계약기간 중 임대받는 자가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대자는 임대받는 자가 과납한 금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임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임대재산의 반환) 임대기간이 끝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임대받는 자는 임대자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임대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여 임대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임대계약의 연장 신청)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받는 자가 계속하여 임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6개월 전에 임대계약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받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 임대받는 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임대받는 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임대재산의 제3자 매각) 임대재산이 임대받는 자 외의 제3자에게 매각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은 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임대받는 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임대받는 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임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등의 징수) ① 임대받는 자가 임대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임대자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며, 임대받는 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자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임대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임대자는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임대받는 자가 낸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받는 자가 내지 아니한 임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자와 임대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임대자와 임대받는 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자

새만금개발청장

인

임대받는 자

성   명

인

주   소

주: 새만금개발청장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의 서식〕

외국인투자금액현황보고서

(보고일자 :    년    월   일)

외국인 투자기업	①상호 또는 명칭
	②주 소
	③투자지역 명칭 및 위치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영위사업
	⑥자본금			⑦주당액면가
외국투자가 지분현황	⑧상호 또는 성명
	⑨국 적			⑩영위사업
	⑪취득일자	⑫지분금액	⑬지분비율	⑭소유주식수량	⑮종류 (보통주/우선주)
	계
장기차관 도입현황	⑯차관금액			⑰도입일자
	⑱상환금액			⑲상환일자
	⑳차관조건
	차관제공자
외국인 투자금액	외국인투자금액 총액 (⑫+⑯-⑱)
	당해연도내의 외국인투자금액
구비서류 : 외화매입(예치․인출) 증명서 사본 1부 차관계약서 사본 1부(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 서식〕

상시고용현황보고서

(보고일자 :    년    월   일)

외국인 투자기업	①상호 또는 명칭
	②주 소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영위사업
고용현황	⑤월별 총지급인원수 (일용근로자 제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⑥평균 상시고용규모

[작성요령]

⑤월별 총지급인원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란에 기재하는 인원수로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수

- 신규로 임대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고시된 다음 달부터 작성

⑥평균 상시고용규모는 월별 총지급인원수의 합을 12로 나눈 수

- 신규로 임대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고시된 다음 달을 포함하여 12월까지의 개월 수로 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