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관리연수원 기본운영규정

제정 2016. 3. 1.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훈령 제    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을 따르며, 내부적인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 훈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

제3조(운영원칙) 연수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역할을 다한다

제4조(업무) 연수원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

2. 교재의 편찬·발간 및 교육기자재의 운영·관리

3. 교육과정의 평가 및 교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세사 자격시험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시험에 관한 사항

6. 탐지견의 훈련, 평가 및 탐지견 훈련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

8. 기타 연수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업무집행절차 등

제5조(사업운영계획 등) ①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년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평가) 원장은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에 대해 매 사업연도 경과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제7조(위임전결) ① 원장은 하부조직의 장 등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관리

제8조(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9조(하부조직의 설치) ① 연수원에 행정과․교수부 및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을 둔다.

② 행정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교수부장은 서기관으로 보하며,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행정과)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서무·문서·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경리·물품 및 청사 관리

3. 관세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4.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내 부 및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교수부) 교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

2. 교육과정의 운영 및 강사관리

3. 피교육자의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4. 교재의 편찬·발간 및 교육기자재의 운영·관리

5. 교육평가관리 및 교과분석

6. 교육내용의 개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7.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체험학습관 운영 및 교보재 관리

제12조(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탐지견의 훈련 및 평가

2. 탐지견의 훈련시설, 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

3. 탐지견의 번식·사육 및 질병관리

4. 훈련 기자재 및 밀수 사례품 제작·관리

5. 마약 오남용의 폐해 및 마약단속 업무에 대한 홍보

6. 훈련용 차량 관리

제13조(정원) 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정원의 조정)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부조직 별로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조직의 탄력적 운영) ① 원장은 효율적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원장 직속의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기존의 하부조직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임시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조직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자문기구) ① 원장은 연수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사관리 및 복무

제17조(인사관리의 원칙) 원장은 인사관리에 있어 관련 법령에 의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보직관리의 원칙) 원장은 소속공무원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임용권)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용권을 가진다.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② 원장은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과의 인사교류에 대하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인사관리위원회) ① 연수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관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승진, 전보, 포상 및 기타 인사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21조(승진) 원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계급의 바로 하위계급 중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공무원 임용령」별표 5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내인 자 중에서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제22조(승진후보자명부)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무원 임용령」등 해당 인사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근무성적평정)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성과상여금, 승진,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의 평정방법, 시기 등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4조(임용시험) ① 소속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소속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연수원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일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호봉획정) 소속 공무원의 호봉획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

제26조(인사법령 등의 적용)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등 인사 관련 법령과 예규 및 「관세공무원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27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실적 또는 직무성과 계약제에 의한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성과상여금의 총액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복무) 연수원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는 국가공무원 복무관련규정 및 관세청 규정을 따른다.

제5장  예산 및 회계관리

제29조(예산의 운용범위) 연수원의 예산은 관세청 일반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 운용한다.

제30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국가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31조(회계담당공무원) ① 회계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공무원 중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재정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 및 회계규정)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연수원의 예산 및 회계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재산관리 등)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제6장  보칙

제34조(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16. 3. 1.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규정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14조 관련)
총 계	50
일반직 계	5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서기관	1
행정사무관	5
공업사무관	1
관세주사	9
관세주사보	4
공업주사보	1
전산주사보	1
관세서기	1
공업서기	1
관세서기보	4
운전서기보	2
위생서기보	3
방호서기보	4
전문경력관 나군(탐지조사 담당)	4
전문경력관 다군(탐지조사 담당)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