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관리연수원 기본운영규정」제정문

1. 행정규칙명

ㅇ「관세국경관리연수원 기본운영규정」

2. 제정이유

ㅇ『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2016.3.1)

ㅇ 동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행정 효율성 제고와 교육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하기 위해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기본운영규정을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의거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 규정”에 들어갈 사항 명시

ㅇ (총칙) 적용범위, 운영원칙, 업무

ㅇ (업무집행절차) 사업운영계획 수립, 사업평가, 위임전결 규정

ㅇ (조직 및 정원) 하부조직 설치, 직급별 정원 규정

ㅇ (인사관리 및 복무) 임용권 협의, 인사관리위원회, 승진 등

ㅇ (예산 및 회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원칙, 예산 및 회계규정 등

4. 시행일자 : 2016. 3. 3.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