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 제한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소집해제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제외기준을 삭제하여 제척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유출, 오․남용 등에 따른 국민 불안감 급증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14. 8. 7)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업무수행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서식에 대해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집해제 신청 제한기준 명확화(제8조)

나. 위탁병원과 사전 협의할 경우 검사방법을 추가 (제14조)

다. 소집해제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따른 직무윤리 검증 신설(제17조)

라. 소집해제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제외기준 삭제(제18조 삭제)

마. 재검토기한 설정 변경(제25조)

- 2016년 1월 1일 → 2016년 7월 1일

- 12월 31일 → 6월 30일

바.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비(별지 제1호서식)

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및 별지 제1호의7서식)

아. 소집해제심사위원회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서식 신설(별지 제1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병무청 훈령 제1326호                                 2016. 2. 17.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일부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고소 또는 고발된 사람”을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여 고발된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검사항목을 결정하고 검사의뢰를 한다”를 “검사항목, 검사방법(입원검사 또는 외래검사를 말한다) 등을 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서약서”를 “서약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로 한다.

제1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5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6년 7월 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및 별지 제1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최종학력             년                  학교         과      학년 졸업, 재학, 중퇴

복무기관(근무지)

복무분야

소집(해제예정)일

복무부적합

사유 및 내용

사유  질병(정신과 외 질병명), 정신질환, 성격장애, 수형(복무부실) 등

내용(요약)

「병역법 시행령」제135조제4항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복무기관장	직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복무부적합 세부내용 기술서

2. 신상명세서 사본

3. 관찰 및 면담 기록서

4. 동료 사회복무요원 사실확인서

5. 입원신청서(본인)-해당자 한함

6. 입원동의서(보호자)-해당자 한함

7.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해당자 한함

8. 기타 관련 증빙서류

신청 비대상

1. 법 제65조제1항 관련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병역처분변경원 출원에 의한 신체검사 등)를 받지 않은 사람 등

2.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8조 : 복무이탈 또는 재감으로 복무 중단된 사람, 형사처분이 미종료된 사람, 법 제65조1항에 따른 신체검사결과 7급 처분된 사람 등

210㎜×297㎜(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별지 제1호의5서식]
입원 신청서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할 사 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환자와의 관계
본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4항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라 복무부적합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신청함에 있어 소집해제 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밀검사 및 진단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8에 따라 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장 귀하
※ 환자는 「정신보건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별지 제1호의6서식]
입원 동의서
의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호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환자와의 관계
보호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환자와의 관계
본인은「병역법 시행령」제135조제4항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라 복무부적합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신청함에 있어 소집해제 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밀검사 및 진단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 의무자가 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호의무자: (서명 또는 인) 보호의무자: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별지 제1호의7서식]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보이용 관련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수집․이용 목적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4항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조사 및 소집해제 심사
	보유 및 이용기간		제출일로부터 6년(문서보존기간 포함)
	수집 정보 항목	국민건강보험 공단, 의료기관	의료기관 진료 관련기록 - 정신과 질환 : [ ]없음, [ ]있음(병명: ) - 비뇨기과 질환 : [ ]없음, [ ]있음(병명: )
		검찰 및 경찰청 등 수사기관	수형사실 및 범죄기록
		각급 학교	학교 생활기록부
※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위 관련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병무지청)에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하여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위의 내용에 대한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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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진단결과 “예 또는 아니오”에 √표를 합니다.
진단내용	진단결과
	예	아니오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2. 위원회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다
3. 위원회의 심사대상자와 같은 복무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4. 위원회의 심사대상자를 진료하거나 변호한 사실이 있다.
5. 금품수수, 비리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7.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8. 심사대상자의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비 고
※ 진단결과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8조(처리의 제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을 제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고소 또는 고발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3.․4. (생 략)	제8조(처리의 제한)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여 고발된 사람 ------------- 3.․4. (현행과 같음)
제14조(위탁검사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은 외부 위탁검사 전문병원에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소집해제 심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 상태에 따라 위탁검사 전문병원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검사항목을 결정하고 검사의뢰를 한다. 이 경우 정신과에 대해서는 별표의 ‘정신질환자 정밀진단 관련 필수 검사항목’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검사 실시) ① ----------------------------------------------------------------------------------------------------------------------------------- 검사항목, 검사방법(입원검사 또는 외래검사를 말한다)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 ① ～ ⑤ (생 략) ⑥ 제3항에 따라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과 위원장은 소집해제 심사전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서약서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의 위촉 또는 지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소집해제 심사대상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 심사대상자와 같은 복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외부 위원으로서 3년 이상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있는 사람 4. 금품수수,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삭 제>
제25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 2016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