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정 2010.12.24. 병무청 훈령 제946호

전부개정 2011. 8.25. 병무청 훈령 제963호

개정 2013. 4.12. 병무청 훈령 제1060호

개정 2013.12. 4. 병무청 훈령 제1139호

개정 2014. 3.18. 병무청 훈령 제1178호

개정 2015. 2.17. 병무청 훈령 제1245호

개정 2015. 7. 1. 병무청 훈령 제1274호

개정 2016. 2.17. 병무청 훈령 제132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제6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4항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 4, 2014. 3.1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3.12. 4>

3.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4. “복무부적합자”란 사회복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 4>

5.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란 영 제135조제4항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을 말한다. <개정 2014. 3.18>

6. “징병검사의사”란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및 병역법제12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 등을 말한다.

제3조(소집해제 심사기준) ① 영 제135조제4항에 따른 복무부적합자의 제2국민역 편입을 위한 소집해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18>

1. 동일 질병이나 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하였음에도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2. 성격장애로 동료와 마찰이 심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

3. 대인기피, 강박장애 등으로 조직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4. 지능정도가 낮거나 사회적응 및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단순한 직무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5. 알코올, 마약 등 물질관련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교정)을 요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개정 2015. 2.17>

② 영 제136조제2항에 따른 복무부적합자의 제2국민역 편입을 위한 소집해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태만, 직무명령 반복불이행, 잦은 복무이탈 등으로 직무를 부여할 수 없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피해를 끼치는 등 지휘․감독이 매우 어려운 사람

제4조(신체검사 인정범위) ① 영 제135조제4항에 따른 소집해제 신청대상자로서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18>

1. 영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에 의한 신체검사 <개정 2014. 3.18>

2.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로서 군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개정 2013.12. 4>

3. 현역병 또는 보충역 복무 중 군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으로 복무 중 영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처리절차

제5조(신청대상) ① 영 제135조제4항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른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대상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부적합자로 결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 4, 2014. 3.18>

② 복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 청소년상담센터 등에 상담 또는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소집해제 신청) ① 복무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1. 복무부적합 세부내용 기술서(별지 제1호의2서식)

2. 신상명세서 사본

3. 관찰 및 면담기록서 사본

4. 동료 사회복무요원의 사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3.12. 4>

5. 입원신청서(해당자에 한함)(별지 제1호의4서식)

6. 입원동의서(해당자에 한함)(별지 제1호의5서식)

7.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해당자에 한함)(별지 제1호의6서식)

8. 기타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각급 학교 생활기록부, 수형사실 확인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관리․복무지도과정에서 복무가 부적합하여 소집해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권으로 소집해제 심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제출 받을 수 있다. <개정 및 각 호 신설 2014. 3.18>

1. 복무부적합 세부내용 기술서(복무지도관 작성)(별지 제1호의3서식)

2. 입원신청서(해당자에 한함)(별지 제1호의5서식)

3. 입원동의서(해당자에 한함)(별지 제1호의6서식)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해당자에 한함)(별지 제1호의7서식)

5. 관찰 및 면담기록서 사본(서면으로 작성ㆍ관리된 경우에 한함)

제7조(접수 및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등 소속 직원 중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실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②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 및 징병검사의사(임상심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 등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제8조(처리의 제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을 제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 4>

1. 복무이탈 또는 재감으로 복무가 중단된 사람

2.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여 고발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6. 2.17>

3. 소집해제 예정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람. 다만, 자살ㆍ폭력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고, 소집해제 예정일 전일까지 심사를 완료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4.12, 단서신설 2014. 3.18>

4.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7급으로 처분되어 최종 신체등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9조(사실확인 실태조사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의해 관계기관 조회 및 병무행정 전산시스템 등을 통한 확인을 실시하고 실태조사 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과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징병검사의사(임상심리사) 자문의뢰(결과)서’에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징병검사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을 의뢰받은 징병검사의사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③ 실태조사 및 징병검사의사의 자문결과 일시적 부적응자 등으로 확인되어 계속복무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비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징병검사의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신체검사소에 의뢰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소집해제 심사의뢰) 지방병무청장은 제7조에 따라 복무부적합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개별 첨부서류 포함)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소집해제심사위원회에 심사의뢰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서 위탁검사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밀진단 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2014. 3.18>

1.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 4>

2. 병적조회서 및 통합복무기록 조회서(병무행정전산시스템 출력)

3.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2. 4>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11조(심사결과 처리)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그 결과를 즉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소집해제’로 결정된 사람은 소집해제 및 제2국민역 편입 처분(전산처리 포함)을 하고 병역증에 처분결과를 정리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한다.

소집해제 사유	해제사유	해제근거	역 종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복무부적합 (질병, 수형)	공문서 번호	제2국민역

2. ‘계속복무’로 결정된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계속복무하게 한다. 이때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6조에 따라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제3장  외부 의료기관 위탁 정밀검사 등

제12조(위탁검사 전문병원 지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부적합자의 외부 의료기관 위탁 정밀검사를 위하여 “위탁검사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검사 전문병원은 병무청 지정병원 중에서 신뢰도가 높고 우수한 병원을 선정하되, 관내 의무자의 교통편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개별협약(별지 제5호서식 ‘위탁검사 협약서’)으로 지정한다. 다만, 징병검사 위탁병원과 중복될 경우 징병검사 부서장과 협의하여 단일협약서로 체결한다. <단서신설 2013. 4.12>

제13조(위탁검사 대상 및 기간) 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부 의료기관에서 위탁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등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가 확인된 사람은 외부 의료기관의 위탁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4.12, 2013.12. 4>

1. ․ 2. <삭제 2013. 4.12>

② 위탁 정밀검사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검사기간(이동기간 포함)에 대한 의무자의 근무상황은 공가로 처리한다.

제14조(위탁검사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은 외부 위탁검사 전문병원에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소집해제 심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 상태에 따라 위탁검사 전문병원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검사항목, 검사방법(입원검사 또는 외래검사를 말한다)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과에 대해서는 별표의 ‘정신질환자 정밀진단 관련 필수 검사항목’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17>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의뢰할 때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밀진단 의뢰서’에 그 간의 병력(病歷)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각급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③ 지방병무청장은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에 대하여 검사일시 및 기관 등을 명시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되, 위탁검사 취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위탁검사 실시자에 대하여「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위탁검사 전문병원의 장은 검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밀진단 결과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검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직원을 검사과정에 입회시켜야 한다. <신설 2015. 2.17>

제15조(위탁검사비 지급) ① 지방병무청장은 외부 위탁검사 전문병원에 검사의뢰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사비용을 지급한다.

② 검사비용은 위탁검사 전문병원으로부터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4장  소집해제심사위원회 운영

제16조(위원회 설치) ①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를 위하여 규칙 제96조의2에 따른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지방병무청장, 부산지방병무청장,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경인지방병무청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강원지방병무청장, 충북지방병무청장, 전북지방병무청장, 경남지방병무청장, 인천병무지청장,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며, 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구성한다. <개정 2013.12. 4, 2014. 3.18, 2015. 7. 1>

② 위원회가 없는 지방병무청에서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제주지방병무청은 부산지방병무청 또는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으로, 강원영동병무지청은 서울지방병무청 또는 강원지방병무청으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4. 3.18>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징병관이 있는 지방병무청에서는 징병관이 되고, 징병관이 없는 지방병무청에서는 소집해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에 있는 위원이 대행한다. <개정 2014. 3.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 마다 지방병무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외부위원이 30%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내부위원: 병무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징병검사의사. 다만, 위원회 성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무청 소속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4. 3.18>

2. 외부위원: 의료법에 의한 외부 의료기관의 전문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대학교수 등

④ 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담당(6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 4>

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사자료 및 행정사항 등 실무를 담당하고 관계기록을 유지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과 위원장은 소집해제 심사전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17>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신설 2016. 2.17>

제18조 <삭제 2016. 2.17>

제19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의뢰 된 사람에 대하여 관련서류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한 복무행태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제3조의 소집해제 심사기준에 따라 “소집해제” 또는 “계속복무”로 결정한다.

제20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심사대상자 발생시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3.18>

③ 위원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 의결서’에 기록하고 서명한다. <개정 2013.12. 4>

제21조(심사절차) ① 간사는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 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 2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심사 자료를 배부한다.

② 위원회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의뢰)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밀진단 결과서’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 등의 서류를 심사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소집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 4>

③ 심사는 기록서류에 의한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별 발언내용 등 회의진행 과정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제23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심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행정사항

제24조(관리 및 보고) 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 처리부’에 기록하고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관련 서류일체를 포함하여 5년간 관리한다. <개정 2013.12. 4>

② 지방병무청장은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결과를 심사종료 후 5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 기한)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17>

[본조개정 2015. 7. 1]

부칙 <2010.12.24>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4>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신질환자 정밀진단 관련 필수검사 항목

(대한의사협회 제840-4597호, ’10. 9. 8.)

1. 정신장애/성격장애 진단을 위한 심리평가

❍ 지능, 사고, 정서 및 성격 전반을 평가해야 하므로 battery 검사, 즉 종합심리검사를 실시

❍ battery 검사에 일반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심리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음.

- K-WAIS (Korean-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한국판 성인용 웩슬러 지능검사)

- SCT (Sentence Completion Test; 문장완성검사)

- MMPI-2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2)

- HTP (House-Tree-Person Drawing Test; 집-나무-사람 그림 검사)

- Rorschach Test (Rorschach Test; 로샤 검사)

❍ 기타의 검사는 심리평가를 실시하는 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 전문가의 판단이나 재량에 의해 필요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음.

- BGT (Bender Gestalt Test; 벤더도형검사: 시지각-구성(발달)연령 산출)

- DAP (Drawing of Person 인물화 검사: 정신(발달)연령 및 지수산출)

- TAT (Thematic Apperception Test; 주제통각검사)

- SMS (Social Mature Scale; 사회성숙도 검사)

- 기억력, 전두엽관리기능 등을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신경심리검사 등

2. 지적장애 진단을 위한 심리평가

❍ 지적장애 진단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능 및 사회성숙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에는 아래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음.

- DAP (Drawing of Person 인물화 검사) 또는 BGT (Bender Gestalt Test; 벤더도형검사)

- K-WAIS (Korean-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한국판 성인용 웩슬러 지능검사)

- HTP (House-Tree-Person Drawing Test; 집-나무-사람 그림 검사)

- SMS (Social Mature Scale; 사회성숙도 검사)

3. 자폐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 진단을 위한 심리평가

❍ 상기의 지적장애 진단에 필요한 검사들 이외에 아래의 검사 항목을 추가 실시 필요 있음.

- CARS (Childhood Autism Rating Scale; 아동기 자폐증 평정 척도) 또는 ABC (Autism Behavior Checklist; 자폐증 행동평가 척도)

- SMS (Social Mature Scale; 사회성숙도 검사)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2. 4, 2014. 3.18, 2016. 2.17>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최종학력             년                  학교         과      학년 졸업, 재학, 중퇴

복무기관(근무지)

복무분야

소집(해제예정)일

복무부적합

사유 및 내용

사유  질병(정신과 외 질병명), 정신질환, 성격장애, 수형(복무부실) 등

내용(요약)

「병역법 시행령」제135조제4항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복무기관장	직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복무부적합 세부내용 기술서

2. 신상명세서 사본

3. 관찰 및 면담 기록서

4. 동료 사회복무요원 사실확인서

5. 입원신청서(본인)-해당자 한함

6. 입원동의서(보호자)-해당자 한함

7.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해당자 한함

8. 기타 관련 증빙서류

신청 비대상

1. 법 제65조제1항 관련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병역처분변경원 출원에 의한 신체검사 등)를 받지 않은 사람 등

2.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8조 : 복무이탈 또는 재감으로 복무 중단된 사람, 형사처분이 미종료된 사람, 법 제65조1항에 따른 신체검사결과 7급 처분된 사람 등

210㎜×297㎜(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3.12. 4>
복무부적합 세부내용 기술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복무부적합 세부내용	사유
	세부내용
위 세부기술 내용은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유의사항
위 세부내용은 복무부적합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집 전 사항(가정환경 포함) 2. 의료기관 진료기록 등 복무부적합 원인 3. 복무실태 및 복무기관의 조치사항(선도노력 등) 4. 복무기관 및 근무지 담당자의 의견 5. 참고사항
210㎜×297㎜(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14. 3.18>
복무부적합 세부내용 기술서
* 복무지도관이 작성합니다.										(앞쪽)
심사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가족사항					동거형태
	최종학력 년 학교 과 학년(졸업, 재학, 중퇴)
복무기관 (근무지) 담당자 면담내용	소속			직급				성명
동료 사회복무요원 면담내용	성명					생년월일
	복무기관(근무지)					심사대상자와의 관계 (선임, 후배, 동기 등 기술)
복무부적합 세부내용	사유
	세부내용
210㎜×297㎜(백상지 80g/㎡)

									(뒤쪽)
구분	일 자		관찰 및 면담 세부내용					조치사항
관찰 및 면담기록 일지
위 세부기술 내용은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3.12. 4, 2014. 3.18>
동료 사회복무요원 사실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복무기관(근무지)					소집일
	소집해제 신청자와의 관계 (선임, 후임, 동기 등 관계 기술)
확 인 내 용
※ 소집해제 신청대상자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사실에 대하여 선임, 후임, 동기생으로서의 목격/경험한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되, 있는 사실에 기초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작성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만약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13.12. 4, 2014. 3.18, 2016. 2.17>
입원 신청서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할 사 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환자와의 관계
본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4항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라 복무부적합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신청함에 있어 소집해제 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밀검사 및 진단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8에 따라 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장 귀하
※ 환자는 「정신보건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별지 제1호의6서식] <개정 2013.12. 4, 2014. 3.18, 2016. 2.17>
입원 동의서
의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호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환자와의 관계
보호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환자와의 관계
본인은「병역법 시행령」제135조제4항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라 복무부적합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신청함에 있어 소집해제 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밀검사 및 진단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 의무자가 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호의무자: (서명 또는 인) 보호의무자: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별지 제1호의7서식] <개정 2013.12. 4, 2014. 3.18, 2016. 2.17>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보이용 관련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수집․이용 목적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4항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조사 및 소집해제 심사
	보유 및 이용기간		제출일로부터 6년(문서보존기간 포함)
	수집 정보 항목	국민건강보험 공단, 의료기관	의료기관 진료 관련기록 - 정신과 질환 : [ ]없음, [ ]있음(병명: ) - 비뇨기과 질환 : [ ]없음, [ ]있음(병명: )
		검찰 및 경찰청 등 수사기관	수형사실 및 범죄기록
		각급 학교	학교 생활기록부
※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위 관련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병무지청)에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하여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위의 내용에 대한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 4, 2014. 3.18>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병적번호)
			주 소
			최종학력 년 학교 과 학년 졸업, 재학, 중퇴
			복무기관(근무지)
			복무분야				소집(해제예정)일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사유
병역사항			* 징병검사시 부터 병역처분(변경) 과정의 흐름과 소집일 이후 복무변경 사항을 알 수 있게 작성
근태상황			1. 연가 일, 병가 일 2. 복무위반: 복무이탈 일, 지각․조퇴 회, 명령위반 회 3. 경고 회, 복무연장 회 일
관계기관 조회(확인) 결과			* 병력(의료기관 진료기록) 및 수형사실 등
현지확인 및 관계자 면담 결과			* 본인 / 가족 / 복무기관(근무지) 담당자 / 동료 사회복무요원 등
종합의견
위 내용은 제출서류 및 실태조사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의료기관 진료기록, 수형사실확인서 등
210㎜×297㎜(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 4, 2014. 3.18>
징병검사의사(임상심리사) 자문의뢰(결과)서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병적번호)
	주소
자문 의뢰
질병과목
자문의뢰 내 용
참고자료
자문 결과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 과 징병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작성요령 및 안내사항
자문 의뢰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자의 질병(심신장애)명 및 질병(심신장애) 상태를 기재하며, 자문 결과에는 질병(심신장애) 정도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정상적인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2. 4, 2014. 3.18>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의뢰)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병적번호)

주소

최종학력             년                  학교         과      학년 졸업, 재학, 중퇴

복무기관(근무지)

복무분야

소집(해제예정)일

심사내용

부적합 사유

(세부내용)

실태조사 및

현지확인

결과

정밀진단

및

자문결과

참고자료

1. 복무부적합자 실태조사(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2. 위탁병원 정밀진단 또는 징병검사의사 자문결과서

3.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복무기관)

「병역법 시행령」제135조제4항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라 위의 복무부적합자에 대하여 사회

복무요원 소집해제 심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소집해제심사위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2. 4>

위탁검사 협약서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의료기관(이하 “을”이라 한다)은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에 대하여 소집해제 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위탁 정밀검사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1. “갑”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심사대상자를 “을”에게 검사 및 진단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질병․심신장애 정도에 따라 필요한 검사항목(정신과 질환자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필수검사항목 참고)을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심사대상자의 각종 검사 및 진단을 위탁받은 경우 검사 또는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되, 검사의뢰 및 결과통보는 서식에 따른다.

3. “을”은 위탁검사 실시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검사결과서를 담당의사 및 부서장의 서명을 받아 기관장의 명의로 통보한다.

4. “을”은 “갑”이 위탁한 검사 또는 진단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검사결과서 통보와 함께 “갑”에게 청구하며, “갑”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5. 검사 또는 진단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지급은 “을”이 개설한 은행계좌에 “갑”이 입금하고 송금내역을 전송하는 것으로 한다.

6.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검사 또는 진단을 실시 할 경우, 본인여부 확인 등 검사과정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7. 이 협약의 계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본 협약만료 1개월 전에 상호간 서면통보가 없을 시에는 자동으로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8. “갑”과 “을”중 일방이 본 협약의 해지 또는 협약사항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9. 그 밖에 본 협약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상기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장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2. 4, 2014. 3.18>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밀진단 의뢰서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의뢰내용

질병명

진단의뢰 사유

검사항목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의료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각급학교 생활기록부, 의료기관 진료기록, 수형사실 확인서 등

210㎜×297㎜(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2. 4, 2014. 3.18>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밀진단 결과서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단결과

검사항목

검사결과

종합소견서

조직적응 및 대인관계에

대한 의견

년        월       일

담당의사:          과  전문의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과    과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장	직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검사항목 및 결과지

210㎜×297㎜(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12. 4, 2014. 3.18>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 의결서
심사일시:				장 소:
심 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병적번호)
	주소
	최종학력 년 학교 과 학년 졸업, 재학, 중퇴
	복무기관(근무지)
	복무분야						소집(해제예정)일
복무부적합 사유
의결 내용	소집해제 / 계속복무
구 분	소속(직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
"
"
"
"
"
"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위원장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12. 4>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 처리부
연번	성 명		주 소		학력		복무기관		부적합 사 유		심 사 일 자		관 할 지방청		심 사 결 과
	생년월일
210㎜×297㎜(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12. 4>

서약서

본인은 ○○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심사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심사대상자의 심사 자료를 기본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한다.

1. 본인은 심사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지 아니하며 양심과 소신에 따라 심사한다.

1. 본인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심사대상자의 질병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6. 2.17>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진단결과 “예 또는 아니오”에 √표를 합니다.
진단내용	진단결과
	예	아니오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2. 위원회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다
3. 위원회의 심사대상자와 같은 복무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4. 위원회의 심사대상자를 진료하거나 변호한 사실이 있다.
5. 금품수수, 비리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7.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8. 심사대상자의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비 고
※ 진단결과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