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 고시	제2007-16호	(2007. 10. 26)	제정
조달청 고시	제2008- 3호	(2008. 5. 9)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08-12호	(2008. 10. 14)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09- 4호	(2009. 6. 16)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0-19호	(2010. 4. 30)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0-35호	(2010. 12. 30)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1-14호	(2011. 10. 27)	전부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3- 3호	(2013. 2. 14)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3-41호	(2013. 11. 21)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4-13호	(2014. 6. 16)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5- 4호	(2015. 2. 4)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5-16호	(2015. 5. 21)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5-27호	(2015. 9. 17)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6-12호	(2016. 3. 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구매담당부서"란 「조달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당해물품 구매부서를 말한다.

3. "우수제품심사"란 이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4. "적용기술"이란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

5. “기술심의회”란 제8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 기술심의회를 말한다.

6.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7.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신청제품)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벤처기업은 해당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3. 「특허법」에 따른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이하, ‘기술소명자료’라 함) 및 제1항 각 호의 기술이 제품에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차별적 품질·성능과 조달제품으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을 소명하는 자료(이하, ‘품질소명자료’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품질소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 따른 기술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료를 기술소명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 인증 관련 평가보고서

2. 제1항 제3호의 경우 : [별지 제1호의 9] 서식에 따른 구성대비표

④ 제2항에 따른 품질소명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EPC)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재활용인증(GR)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환경마크)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성능인증(K마크)

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의 인증 표시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가품질보증

8.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

9.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보건제품 품질인증(GH)

10.「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 인증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4항 각 호에 따른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품질소명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국가(지방)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자료에 한함)

2. 기타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자료에 한함)

⑥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신청제품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제품으로서 시스템 장비의 경우에는 각 구성품별로 복수의 선택규격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3조의2(신청 및 지정 특례) ①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제품 외에도 다양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우수제품 신청 및 지정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범실시 대상 제품의 종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을 조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지정

제4조(지정신청) ① 우수제품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매년 말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지정계획의 일정에 따라 각 지방조달청 또는 사단법인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이하 “우수제품협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우수제품지정 신청서류는 [별표1]과 같다. 다만,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1차 심사 후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신청서류는 제3항에 따른 서류보완 기한까지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심사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그 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이라도 새로운 적용기술이 추가되어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제품과 신청제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기술·성능 비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신청자는 특허,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 이거나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지정하는 기술인증을 받은 자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단, 특허ㆍ실용신안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적용기술(신제품, 신기술에 수반된 기술을 포함한다)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별지 제1호의14서식〕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제4조 제2항 단서 및 제5조의 우수제품의 심사․지정의 제외와 관련하여서는 우수제품 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⑧ 조달청 녹색기술제품에 해당되는 신청제품은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조달청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⑨ 신청자는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기술, 제3조 제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를 포함하여 동등 이상 되도록 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 제3조 제4항 각 호의 품질 인증 잔여기간이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품질소명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에 있어서 신청자를 제외한 다른 공동권리자가 대기업인 경우 [별지 제1호의14서식]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신청제품의 목록화) ① 신청자는 우수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는 사유서를 지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지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4회 이상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식별번호기준)

2.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허위·과장·부정서류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다만, 신성장산업 제품의 경우는 예외)

4. 신청자가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우수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6. 제8조제5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7. 기 지정된 우수조달물품과 물품분류번호 16자리가 동일한 경우

8.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9.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제5조의2 (장기업체 진입제한) ① 누적된 기본 지정기간이 10년이 경과하는 등 장기간 혜택을 받은 기업의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평가항목은 수출, 고용창출 효과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심사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제6조(신청제품의 의견수렴) ① 우수제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1차 심사 전에 지정 신청내용과 2차 심사 전에 1차 심사 결과를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일정한 기간 동안 공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 제5호의1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은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그 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자는 이해관계를 소명하여야 하며, 그 소명이 부족한 경우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제출된 의견을 반려할 수 있다.

⑤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경영·영업상 비밀, 심사위원 별 세부점수 등을 제외하고 1차 심사 결과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심사는 기술․품질 등을 심사하는 1차 심사와 조달품목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우수제품을 지정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신청제품을 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분야 등으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심사한다.

③ 심사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는 [별지 제1호의 12서식] 제품규격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④ 심사와 관련하여 기술, 품질 등에 대한 정밀조사나 추가확인 등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에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심사로 이월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의1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은 심사자료와 제품규격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이사 이력 등 제품과 무관한 사항은 평가에서 배제하고 공인시험성적서 등 객관성이 검증된 자료만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 제9조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

2. 제3조 제3항, 제3조 제5항 또는 제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정 유무 및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의 인정 여부

3. 제13조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 제14조에 따른 규격추가, 제22조에 따른 지정취소와 관련된 사항

제8조(1차 심사) ① 1차 심사는 우수제품지정기술심의회(이하 “기술심의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기술심의회는 조달청장이 우수제품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수요기관 등의 위원 중에서 매회 심사 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 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호선에 의해 결정된다.

③ 1차 심사는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는 심사(이하 “기술·품질심사”라 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효과 등을 평가하는 심사(이하 "신인도심사"라 한다)로 나누어 심사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4 서식, 별지 제1호의17 서식]의 심사서에  항목별로 평가한다. 단, 신인도 심사는 우수제품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우수제품 심사(제8조의2 등 심사특례가 적용되는 제품은 제외한다)의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와 신인도 점수의 합으로 하며, 신청제품은 평점 70점 이상이어야 1차 심사를 통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기술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1.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인 경우

2.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3.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4.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5.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⑥ 제2항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심사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우수제품 신청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제품의 개발에 참여한 경우

2. 신청제품의 기술 인증, 특허 등의 변리 사무에 참여한 경우

3. 우수제품 신청업체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기타 사정 등으로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⑦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는 신청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인 및 의견제출인에게 공인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공인시험기관 발행 유사제품과의 비교평가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동일 제품(식별번호기준)에 대한 재심사 시에는 전회(前回)차 심사 점수와 그 내용, 제품의 실질적 기술·품질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⑨ 심사결과(심사 점수, 주요 평가 의견 등)는 1차 심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6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한 경우 심사위원 Pool에서 퇴출한다.

⑪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1차 심사 과정을 개인정보 및 경영·영업비밀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공개·기록할 수 있다.

제8조의2(소프트웨어 제품의 심사특례) 제3조 제1항 제4호의 제품에 대한 심사는 [별지 제2호의 4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다.

제9조(2차 심사 대상 및 계약심사협의회 상정) ①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이하 “계약심사협의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② 구매담당부서는 2차 심사 대상제품에 대하여 향후 계약에 예견되는 사항 등에 대한 검토와 생산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제2호의5 서식] 및 [별지 제2호의6 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이 경우 조달품질원, 각 지방청 또는 우수제품협회에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이미 조달계약 등으로 생산현장 실태를 파악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 상정은 1차 심사 결과, 제6조에 따른 의견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를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검토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상정한다.

제10조(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심의사항) ① 계약심사협의회는 2차 심사 상정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규격사항 등 보완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보완 후 재상정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2. 계약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

가. 생산실태 조사결과 부적합업체

나. 거래정지 및 부정당제재중인 업체

다. 신청자가 부도, 파산된 경우

라. 신청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3. 기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 계약심사협의회는 우수제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2. 우수제품의 이의제기에 대한 주요사항

3. 우수제품 지정취소 등 관련 주요사항. 단,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우수제품업체 사후관리 등 주요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성장 산업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제품이 신성장 산업분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지정한다.

제11조(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교부) ① 우수제품의 지정결과는 2차 심사 후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탈락, 보완 후 재상정으로 결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의3 서식] 의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우수제품의 지정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적용기술 등 유지) ① 우수제품 지정업체(이하 “우수제품업체”라 한다)는 우수제품 심사 시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변동 없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개폐, 제도특성 및 변경 등으로 인해 우수제품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수제품업체는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품질 관련 인증 등 제반사항이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수제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 관련 인증의 경우 최초 지정 시 명기되었던 유효 기간에 따라 만료된 경우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지정기간) ①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다음 각 호에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경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합산할 수 있다.

1. 적용기술이 유효하고,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으며, 계약관리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 : 1년

2. 제3조제1항제1호의 신제품(NEP) 또는 제2호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인 경우 : 1년

3.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 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 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 1년

4.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총 실적이 1천만불 이상인 경우 또는 총매출 대비 30% 이상인 경우 : 1년

5.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연장신청일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지정일 기준) 대비 청년고용증가인원이 3% 이상인 기업 또는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1년

③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3조(지정기간의 연장) ①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지정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 또는 우수제품협회에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우수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1. 적용기술의 유효 여부

2.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의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3. 계약관리에 대한 문제점 유무

4. 일반제품 대비 차별성 유무

③ 제2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기간의 연장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연장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적용기술에 대한 유효여부의 판단은 우수제품 지정기간 만료일 익일을 기산일로 한다.

1.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다만,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신청일 기준 12월 이내에 발행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품질·성능 등을 확인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경우

3. 업체간 민원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4. 제21조에 따른 처분을 2회 받았거나 처분 사유가 2회 발생한 경우

5. 고가납품, 품질불량 등 지정 및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④ 제1항의 지정기간 연장신청 기한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규격 추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우수제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고가납품, 품질불량 등 지정 및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

1. 우수제품의 품명과 동일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우수제품의 적용기술 및 품질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3. 우수제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② 우수제품의 규격을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규격추가신청서[별지 제4호의1 서식]를 조달청 또는 우수제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마감일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지정계획 일정에 따른 1차 심사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되, 규격추가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제품 규격 추가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기술심의회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1차 심사에 준하여 심사위원 2/3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규격추가가 될 수 있다.

④ (삭제)

⑤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우수제품 규격 추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되는 규격에 대해 제3조 제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우수제품 지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1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수제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정 등을 통해 검토, 심사, 결정할 수 있으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이의내용에 대한 해당업체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2. 우수제품담당부서 또는 구매담당부서의 검토

3. 기술심의회의 심사 (단, 기술․품질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우수제품심사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한 기술심의회가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우수제품 이의신청심사서에 따라 심사한다)

4.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 결정(단, 검토결과 사실 판단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결과 통보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의2(심사위원의 위촉 등)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 위촉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담당관이 주관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2.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정책연구기관이나 전문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

3. 특허심사관(경력 3년 이상)

4. 변리사(경력 3년 이상)

5. 국·공립기관의 연구관(인증심사경력 2년 이상)

6.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② 심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재 위촉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은 건설환경, 기계장치, 사무기기,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섬유, 과기의료, 기타분야 등 전문기술 분야별로 구분하여 위촉하며 위촉된 심사위원은 인력 풀로 운영한다.

④기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심사위원에게 심사기준의 특성·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제3장 계약

제16조(계약의 원칙) 우수제품의 계약은 우수제품업체에서 [별지 제6호의1 서식]의 우수제품에 대한 계약요청이 있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에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구매담당부서에서 계약체결을 검토한다.

제17조 (계약방법 결정기준) ① 지정된 우수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업체 간의 분쟁 및 계약질서 문란이 예상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제품 설명 또는 자료가 제품규격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조달요청 가능성이 적은 시스템 장비의 구성품인 경우에도 분리발주 또는 판로지원을 위하여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이 한정되어 있는 제품의 계약방법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가격자료 제출)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7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거래실례가격

2. 구매실례가격

3.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4. 원가계산가격

5. 견적서 가격 등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거래자료는 계약 요청일 전월을 기준하여 3개월간의 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명주기가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규격(모델)의 거래 자료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정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기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기간) ① 제17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제품 지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일관된 업무처리를 위하여 우수제품 재계약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우수제품 지정기간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지정기간까지 연장한다.

2. 우수제품 지정기간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정기간까지 재계약 한다.

③ 총액 계약의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제18조의2(계약기간중 품목추가) 제14조에 따라 우수제품의 규격이 추가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의3(다량구매 할인율 제시) 제17조에 의한 단가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4(할인행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10자리)에 대하여 최대 5회 이내에서 1회당 7일에서 15일까지 할인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할인행사 요청은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최대 3회까지 할인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될 경우 해당 할인행사를 종료시키며,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를 신청한 후 할인행사기간 중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량증량을 내용으로 하는 행사 내용변경은 허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세부품명별 할인행사기간의 합산 일수가 계약기간의 6분의 1을 초과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계약관리기준) ① 제17조에 따라 우수제품에 대한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품납품 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기타 중대한 계약불성실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총액계약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납품실적

2. 기술·품질·가격 관리 상태

3. 거래정지, 지정효력정지, 부정당제재 등 이력

4. 기타 계약관리에 곤란 초래 여부

제19조의2(품질확보)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제품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보다 동등 이상이 되도록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우수제품의 계약체결 전에 계약상대방이 작성한 사전 규격서를 검토·보완하여 최종 규격서를 확정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상기 최종 규격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및 홍보

제20조(사후관리)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에 대해 수요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지정·계약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할 경우에는 조달품질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검사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 또는 납품현장,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품질 및 적용기술의 관리상태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제21조(제재조치 등) ①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납품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A/S,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의 일부 이전 또는 양도 등 변동이 발생한 경우

4. 기타 우수제품 및 계약 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 또는 품질검사에 있어 중결함 이상을 받은 경우

5. 제23조 제1항에 의한 조사 등에 비협조하는 경우

6.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변동 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달청장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3조에 따라 실시한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결과 품질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②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적용기술 및 규격서 등 제반사항의 유지를 위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우수제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조치 할 수 있다.

③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

1. 우수제품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정지 조치한 경우

2. 업체 간의 법률분쟁으로 우수제품의 적용기술이 법원(하급심 포함)에서 무효 또는 침해 등으로 판결된 경우

3. 우수제품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된 경우

4. 기타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유지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제1호에 의한 거래정지 조치의 경우에는 거래정지 기간 내에서 우수제품 지정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3항제2호에 의한 판결을 받은 업체가 최종심에서 승소하였을 때에는 정지되었던 기간을 추가하여 지정기간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으며, 제3항제3호의 업체가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에 관련 법령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다시 환원되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지정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제22조(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실과 다르거나 이유 없는 이의 제기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운영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업체가 생산한 우수제품의 경우

3.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제26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4.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기술이 취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다만, 적용기술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핵심 적용기술의 유효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5.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적용기술의 무효 등이 확인된 경우

7.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취소 여부 결정)

8.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일부라도 확인된 경우

9.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제21조에 따라 경고조치(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를 포함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단, 제21조제3항제2호 내지 3호는 제외한다.

10.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11.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규격이 다수공급자 계약 또는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된 경우. 단, 우수제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2. 우수제품을 직접생산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단, S/W는 제외한다.

13. 제8조제5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취소는 우수제품 담당부서의 검토와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취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수제품업체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23조(조사 등) ① 조달청장(조달청장이 지정한 용역 조사기관을 포함한다)은 계약금액의 적정성 여부, 우수제품 적용기술의 변동사항 등 확인을 위하여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우수제품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우수제품업체는 우수제품 사후관리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을 우수제품 담당부서 또는 우수제품협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우수제품의 월별 판매실적

2. 연락체제 유지에 필요한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제도 운영상 필요한 우수제품 담당부서의 요구자료

③ 조달청장은 지정 제품의 납품, 품질, A/S 상태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등급화[별표5]하여 우수제품 관리 및 계약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평가주기는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 등에 대한  납기, 품질, 서비스 등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데이터는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운영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우수제품 및 관련 계약 자료에서 추출한다.

⑤ 우수제품업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당해 업체 마이페이지에서 제23조제3항의 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급이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조달품질신문고를 통하여 하자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우수제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협회에 위탁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지정증서의 재교부 및 반납) ① 우수제품업체 또는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받은 우수제품 지정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제품지정증서의 재교부를 신청[별지 제6호의 2서식]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

3. 지정증서를 분실하였거나 규격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우수제품지정증서의 재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품질 인증 등의 승계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증서를 재교부한다. 이 경우 우수제품지정증서에 재교부 사유 등을 등재한다.

③ 우수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또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수제품지정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25조(수당 및 여비지급) 우수제품 지정심사 또는 재심사 등에 참석한  우수제품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표시) ① 조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받은 자에게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4 서식]의 지정표시(이하 “우수제품 지정마크”라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마크의 사용은 제품, 용기, 포장 및 홍보물에 할 수 있다.

③ 우수제품의 경우에만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업무의 위탁) 우수제품 지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우수제품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우수제품의 지정, 심사에 관한 사항

2. 우수제품의 지정신청, 지정기간 연장, 규격 추가 접수 및 검토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제품의 계약요청, 계약추천 및 계약관리, 지정증서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

4. 우수제품의 계약,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제품의 납품전 사전 점검 및 계약이행 후의 실태조사

5. 우수제품 지정 신청업체 또는 우수제품업체의 실태조사

6. 우수제품의 판로촉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종합쇼핑몰의 조달우수제품클럽 신청(가입)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우수제품전시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8. 우수제품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우수제품 지정마크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23조에 따른 실태조사

11. 기타 조달청장이 위임한 사항

제28조(우수제품 홍보 등)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종합적인 판로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우수제품 전시회 주최

2. 우수제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3. 우수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조달우수제품 클럽 운영ㆍ관리 지원

5. 우수제품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제29조(비밀유지) 우수제품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이나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 2007-16호, 2007.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①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2007-7, 2007.2.15)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2007-7호, 2007.2.15)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선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2007-7호,2007.2.15)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08-3호, 2008.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7-16, 2007.10.26)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7-16, 2007.10.26)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08-12호, 2008.10 .1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8-3, 2008. 5. 9)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8-3, 2008. 5. 9)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09- 4호, 2009. 6 .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8-12, 2008. 10. 14)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8-12, 2008. 10. 14)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10-19호, 2010.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7.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9- 4호, 2009. 6 . 16)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9- 4호, 2009. 6 . 16)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단, 지정기간연장 등 기타사항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 2010-35호,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0- 19호, 2010. 4 . 30)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0- 19호, 2010. 4 . 30)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③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제27조 2호에 의하여 지정신청, 지정기간 연장, 규격 추가는 서울지역에 본사가 있는 업체는 2011. 1. 1부터,  경기지역에 본사가 있는 업체는 2011. 7. 1부터, 그 외 지역은 2012. 1. 1부터 우수제품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 2011-14호, 2011.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0- 35호, 2010. 12 . 30)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0- 35호, 2010. 12 . 30)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13-3호, 2013.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1- 14호, 2011. 10 . 27)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1- 14호, 2011. 10 . 27)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13-41호, 2013. 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업체 진입제한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3- 3호, 2013. 2 . 14)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3- 3호, 2013. 2 . 14)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14-13호, 2014. 6.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업체 진입제한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3- 41호, 2013. 11 . 21)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3- 41호, 2013. 11 . 21)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15-4호, 2015. 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9.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업체 진입제한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4- 13호, 2014. 6 . 16)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4- 13호, 2014. 6 . 16)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15-16호, 2015. 5.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6.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업체 진입제한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신인도 심사) 제1조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호의16 내지 17] 서식 및 신인도 평가 방법은 2016. 1. 1.부터 시행하며, 2015. 12. 31.까지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4- 4호, 2015. 2. 4)을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4- 4호, 2015. 2. 4)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4- 4호, 2015. 2. 4)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15-27호, 2015.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9. 2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호에 따른 지정심사 제외 요건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심사‧지정제외)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신청 횟수는 2016. 1. 1. 부터 집계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5-16호, 2015. 5. 21)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5-16호, 2015. 5. 21)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16-12호, 2016. 3.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3. 9.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심사‧지정제외)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신청 횟수는 2016. 1. 1. 부터 집계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5-27호, 2015. 9. 21)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5-27호, 2015. 9. 21)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별표 1 (제4조제2항)〕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반드시 제출
2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 2서식)	반드시 제출
3	우수제품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반드시 제출
4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1호의 4서식)
5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5서식)	반드시 제출
6	주요구성품별 단가표(시스템장비에 한함) (별지 제1호의 6서식)	반드시 제출
7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원가계산서 첨부)(별지 제1호의 7서식)
8	신청사항 요약서(별지 제1호의 8서식)	반드시 제출
9	구성대비표(별지 제1호의 9서식)	반드시 제출
10	제품사진(별지 제1호의 10서식)	반드시 제출
11	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별지 제1호의 11서식)	반드시 제출
12	ㅇ 기술소명자료 - NEP, NET 등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인증에 적용된 특허 등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포함) -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ㅇ 품질소명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의 시험성적서 등 ※ 자가품질보증제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등 제출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반드시 제출
13	제품규격서(별지 제1호의 12서식)	반드시 제출
14	기술․성능 비교표(별지 제1호의 13서식)	반드시 제출
15	약정서(별지 제1호의 14서식)
16	해외 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5서식)
17	신인도 자기평가표 및 증빙자료(별지 제1호의 16서식)	반드시 제출
18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ㅇ 공장등록증명서: 일반물품의 경우	1차 심사 후 반드시 제출
1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반드시 제출
2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표 2 참조)	1차 심사 후 반드시 제출

※ 우수제품 신청서류 일체가 포함된 CD 별도 제출(1매)

<주>

1. 제출 서류는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완은 가능)

2.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3. 기술·품질 소명자료는 인증기관의 종합평가서 등 기술,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반드시 관련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4.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여성기업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준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

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신청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제조 물품으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6. 품질소명자료의 품질인증 잔여기간이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90일 미만인 경우 품질소명자료로서 불인정

〔별지 제1호의 1서식 (제4조제2항)〕

201○년도 제○회 - (    )호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

구분 ※ 해당란에 (○)표기		최초 지정신청 ( )					규격추가 지정신청 ( )		지정기간 연장신청 ( )
		시범사업 신청 ( )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청 ( )
인증번호		-					제○○○호		제○○○호
기존 우수제품 현황
물품분류번호	최초 지정 시 업체명		지정분야		지정번호	지정제품명		지정기간		규격명 (규격수)

신청업체명 :

〔별지 제1호의 2서식 (제4조제2항)〕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의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포함)를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평가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적용기술과 동등이상으로 규격작성 되었음을 확약합니다.

3. 우수제품으로 지정이후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근거한 귀 청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1호의 3서식 (제4조제2항)〕

우수제품지정신청서

품 명	(한글)			(영문)
규격 및 물품목록 번호	규격명 (모델명)
	목록번호 (16자리)
신청분야 (해당란 ○ 표)	1. 전기전자 2. 정보통신 3. 기계장치 4. 건설환경 5. 화학섬유 6. 사무기기 7. 의료장비 8. 과학기기 9. 기 타
회 사 명	(한글)			대표자	(한글)	성별
	(영문)				(영문)
주 소	본사 : (□� - )
	공장 : (□� - )
	국문홈페이지 : http://
	외국어홈페이지 : http://
기업형태 (해당란표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 )
주생산 품목				업 종
상 시 종업원수				자본금 (백만원)
총자산(백만원)				창업년도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번호
연 락 처	부 서			연락전화
	직 위			FAX번호
	성 명			e-Mail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우수제품지정을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

조   달   청   장   귀하

--------------------------------------------------------------

주) 신청인은 적용기술의 권리자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 규격(모델)이 많은 경우, 별지에 기재도 가능

※ 붙임 서류 : 뒤쪽 구비서류 명세서 참조

주)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식별번호(8자리)로 구성되며, 조달청 지능형 상품정보시스템(http://www.g2b.go.kr:8100)에서 신청 (담당과 : 조달청 물품관리과)

〔별지 제1호의 4서식 (제4조제2항)〕

신청제품 목록

번호	물품목록번호	규격명(모델명)	번호	물품목록번호	규격명(모델명)
1			41
2			42
3			43
4			44
5			45
6			46
7			47
8			48
9			49
10			50
12			…
13			…
14			100
15			…
16			…
17			200
18			…
19			…
20			30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우수제품 지정신청 가능물품은 제3조에서 규정한 물품 중,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목록화 요청」을 하여 “품목등록(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식별번호(8자리)”을 완료한 제품에 한함.

※ 단 제4조의2 제1항 단서의 경우는 예외

〔별지 제1호의 5서식(제4조제2항)〕

제 품 설 명 서

제품 명칭

신청모델

(대표모델)

(예시)Model-123 등 00종

제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

어디에 쓰이는 어떠한 물건인지 신청 제품을 간략히 소개(1/4page정도)

제품 사진

신청 제품의 형태,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제품의 특징

타 제품과 구별되는 차별적 특징, 성능을 열거식으로 기재(1/3page정도)

①

②

③

제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

신청 제품에 어떠한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그 기술이 신청 제품의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기술이 종래 기술에 비해 어떠한 혁신성이 있는지,

그러한 기술을 도출하고 적용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자유롭게 기재

(1~2page정도)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품질·성능

기술이 적용되어서 어떤 특유한 효과가 발생되는지,

결과적으로 일반 제품에 비해 품질·성능 면에서 무엇이 더 좋은지,

조달물자로서 유리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자유롭게 기재

(1~2page정도)

차별적 품질·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증, 시험성적서 등)를 함께 제시

신청 모델(규격)

대표 모델과 나머지 모델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 표로 정리

<예시>

모델명	크기	재질	용량	비고
A	10	재질1	용량1
B	50	재질1	용량1
C	70	재질2	용량1
D	100	재질2	용량2

전회(前回) 차 심사와 대비되는 실질적 기술·품질 개선 사항

전회 차 심사 때 기술한 품질, 성능 이외에 실질적인 제품 개선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1/2~1page정도)

실질적 제품 개선이 없는 경우 보완 내용에 ‘기존과 동일’로 작성하여 제출

항목	기존 신청 내용	보완 내용
①
②
③
④
⑤

〔별지 제1호의 6서식 (제4조제2항)

주요구성품별 단가표

(시스템 장비에 한함)

○ 품  명 :

○ 업체명 :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성품별	모델	규격	단 가	비 고
구성품 1
구성품 2
구성품 3
구성품 4
구성품 5
구성품 6
․ ․ ․ ․			․ ․ ․ ․	․ ․ ․ ․
합 계

○ 제출된 단가는 우수제품 지정 심사 및 계약시에 가격자료로 활용됩니다

〔별지 제1호의 7서식 (제4조제2항)〕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

○ 품  명 :

○ 업체명 :

(단위 : 원(부가세 포함)/개)

구 분			신청제품(A)	비교제품(B)	대비(%) (A/B)	비고
모 델 명
규 격
제품수명(내용연수)			(년)	(년)
원가 항목	취득원가
	사용원가
	폐기원가
	합계
평 가		경제적 가치에 의한 비교분석 및 비교제품 대비 몇% 향상 또는 하락을 기술
년 월 일 원가계산용역기관 : (인)

○ 경제성효과 LCC(life cycle cost) 원가분석총괄표는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을 갖춘 공인 원가계산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신청업체는「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별지 제1호의7서식)」와「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는 신청제품의 대표규격에 한하며, 신청업체의 다른 제품 또는 다른 업체의 유사제품과 비교하여야 하고, 제출․평가시에는 가점 부여(제출여부는 선택사항임).

○ 경제성효과은 취득원가+사용원가±폐기원가로 구성됨

※ 원가계산서 : 별첨

〔별지 제1호의 8서식 (제4조제2항)〕

신청사항 요약서

1. 제품의 구분 (해당번호 ✔ 표)	①완제품 ②제품의 부분품
2. 신청자격 (해당번호 ✔ 표)	①NEP ②NET ③특허·실용신안 ④GS인증 소프트웨어
3. 품질소명자료 (해당번호 ✔ 표)	①성능인증 ② GR ③환경마크 ④K 마크 ⑤ GS ⑥ 고효율에너지기자재, ⑦자가품질보증제품, ⑧R마크, ⑨GH인증, ⑩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⑪기타:( )
4. 기업유형 (해당번호 ✔ 표)	1)중소기업, 2)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3)여성기업 4)노사문화 우수기업 5)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기업 6)신규채용 우수기업, 7)창업초기기업, 8)기술나눔 우수기업 9)우수 Green-biz기업, 10)청년고용 우수기업, 11)여성고용 우수기업 (※ 확인서 첨부)
5. 제품의 국산화률
6. 제품의 최근 1년간 수출량	◦연간 생산량 : ◦최근 1년간 수출량 :
7. 예상 수요량	◦연간 국내 수요량 : (신청제품의 시장점유율 : %)
8. 제품의 안전도
9. 제품의 고장률
10. 제품의 내구성 및 수명
11. 타인의 산업 재산권과의 관계	※ 제품 적용기술과 관련하여 타인의 산업재산권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내용, 현재 상태, 향후 전망 등을 기재하고, 이를 증빙하는 타인의 산업재산권 명칭 및 청구범위, 기타 객관적 자료 첨부. 분쟁이 있음에도 누락 또는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우수제품지정 취소’ 등 조치
12. 제품의 생산 판매를 위한 형식등록, 안전 인증사항 등	※ 공산품 품질관리와 같은 일반적인 허가사항 이외에 신청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해 사전 또는 사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제도명,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 현재 상태, 향후 계획 등을 기재하고, 객관적인 관계 자료 첨부

〔별지 제1호의 9서식(제4조제2항)〕

구 성 대 비 표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

제품명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권리자

존속기간

발명·고안의 내용(간단명료하게 작성)

<청구항과 신청제품의 대비>

※작성방법

모든 청구항과 신청제품을 대비할 필요는 없고, 어느 하나의 독립청구항과 신청제품을 대비

독립청구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을 의미(예: 청구항 1)

좌측(청구항의 구성요소)에는 독립청구항에 나타난 기술요소를 기재하고, 우측(신청제품의 구성요소)에는 그와 대비되는 신청제품의 구성요소를 기재(필요시 도면, 사진 활용)

구분

청구항 1

신청제품

대비결과

구성1

구성2

구성3

구성4

〔별지 제1호의 10서식(제4조제2항)〕

제 품 사 진

(신청 제품의 형태,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별지 제1호의 11서식(제3조제2)〕

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

구분 (기술소명/품질소명)	인증(등록)번호	기술명(발명, 고안 명칭) /품명(품목)	인증(지정)기간/ 등록일	발행기관	비 고

주)신제품,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등의 관련 사항 반드시 기재 및 제출. 신제품, 신기술 등에 수반된 특허, 실용신안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비고에 신제품, 신기술 등으로 표시한다.

- 인증은 인증서 및 종합평가보고서 제출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은 인증서, 원부, 공보서 제출(신제품, 신기술에 포함된 특허, 실용신안 등 반드시 포함)

〔별지 제1호의 12서식(제4조제2항, 제4조제9항)〕

제 품 규 격 서

1. ◦◦(물품명)의 개요

1-1 적용범위

1-2 특징

2. 규격

2-1 제원 (물품식별번호와 모델명 포함)

2-2 품질기준 (자사제시규격. 단 적용된 품질인증 이상의 기준)

적용자재	시험항목 (단위)	신청 상 최대값		비교가능 규격		제품(희망)규격
		규격	적용기준	규격	적용기준	규격	적용기준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3. 구성, 재료

4. 형태

4-1 전체사진

4-2 제품구조

4-3 마감 및 외관

5. 제조 및 가공(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인증 내용 포함, 제조공정표 첨부)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인증 내용 중심)

6-2 성능(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인증 내용의 검사 및 시험)

7. 하자보증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8-2 표시

9. 적용자료(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인증에 관한 규격 포함)

※ 기재요령

① (제품명)의 특성(개요) : 당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기술한다.

② (제품명)의 규격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 외관 , 기타 사항 등을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품질 등)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 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

③ 검사 및 시험 : 검사 및 시험 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④ 하자보증 :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와 보증기간 등에 대해 기재한다.

※ 규격서는 A4용지에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하여 작성한다.

※ 적용기술과 신청규격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정제외되며, 지정 이후 확인이 되는 경우 지정취소가 될 수 있음

〔별지 제1호의 13서식 (제4조제2항, 제4조제5항)〕

기술·성능 비교표

우수제품명 (비교 제품명)
지정번호 (비교회사명 및 전화번호)
기 지정제품 (자사 또는 타사제품)		신청 제품
적용기술 인증
제품특징 및 기능
주요구성
용도
이미지

주)

1. 적용기술(신제품, 신기술은 수반된 기술 반드시 포함)을 모두기재

2. 제품특징 및 기능은 제품의 특장점이 잘 드러나도록 간략하게 작성(200자 내외)

3. 주요구성은 주요구성부 또는 부품 등을 기입(하나의 구성으로 된 완제품일 경우 또는 특성상 기입이 필요할 경우 재료를 기입) 간략한 일반적인 용도 기입(50자 내)

4. 제품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 이미지, 글자체는 바탕체, 9point

5. 지정된 우수제품이 없는 경우 타사의 비교제품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

* 기 지정된 우수제품은 반드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함

6. CD에 파일명을 회사명.hwp로 하여 별도 제출

〔별지 제1호의 14서식 (제4조제6항)〕

약  정  서

특허(실용신안) 제○○○○○○호에 대한 권리는 (주)○○와 △△(주)가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조달청 우수제품의 신청, 지정 후 계약체결 등 조달청 우수제품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주)○○에서만 행할 것을 상호 약정합니다.

201  .    .

약 정 인

주       소 :

업체명(성명) :                                 (인)

주       소 :

업체명(성명) :                                 (인)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끝.

조  달  청  장  귀하

주) NEP, NET, 신기술 등 해당 기술인증 등에 수반된 특허, 실용신안 등이 공동 권리자로 되어 있는 경우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의 15서식 (제4조제2항)〕

해외 진출 실적

수출실적 년 월 일	수출품명	수출금액	주요 수출국	비고
◦주요 수출실적 및 현황(500자 내외 기술)

<제출서류>   (해당사항에 √ 체크표시)

신인도 가점 / 수출 3%	직접 수출	□	한국무역협회 또는 관세청(발급대행 기관 포함)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간접 수출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대금입금 확인서류, 입금은행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	내국신용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대금입금 확인서류, 입금은행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지정연장 (수출 천만불), 장기진입 업체제한 (수출 오백만불)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수출 30%		□	국세청 발행 과세표준증명,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 수출 천만 불 또는 오백만 불, 수출 30%의 경우에도 간접수출은 ‘신인도 가점/수출3%’ 해당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는 해당 업체명으로 발급받아야 인정하며, 직접수출의 경우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는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packing list 등을 먼저 제출한 후 추후 보완 가능하나 간접수출은 보완 불가

〔별지 제1호의 16서식 (제4조제2항)〕

신인도 자기 평가표

1. 회사명(대표자) :

2. 담당부서 및 직위, 담당자 성명 :

3. 전화번호 및 FAX :

I. 가점항목

배점

자기평점

①수출관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어느 하나만 인정)

가. 신청제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

- 신청제품명과 수출신고필증(또는 구매확인서) 상의 거래품명 대조

나. 조달청 G-PASS기업인 경우

(3점)

(1점)

②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KS인증, 단체표준인증, Q마크, 신재생에너지인증,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건’자마크, GMP, 임업촉진법에 따른 목재품질인증, 디자인등록(부분디자인 등록 제외), UL, CE, JIS, CCC

(1점)

③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우수발명품, 우수디자인상품(GD), PIN-UP상(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국제디자인공모전수상,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디지털콘텐츠대상,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2점)

④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창업 초기기업, 기술나눔 우수기업, 우수 Green-Biz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1점)

⑤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지정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표창받은 실적

(점당 0.5점, 최대1점)

소 계(최대 5점)

(5점)

II. 감점항목

배점

자기평점

⑥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6월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7점)

⑦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쇼핑몰거래정지를 받은 경우

(-3점)

⑧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11조의2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3점)

⑨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지정취소된 경우

(-10점)

소 계(최대 -10점)

(-10점)

III. 합계 (I+II)

최대5점

제출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주1)

1. 해당항목에 “√” 또는 “O"로 체크하고 자기평점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2. ②에 대한 평가는 신청제품과 동일제품(품명)에 대한 인증으로 함, ①②③④⑤의 합계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국제디자인공모전’이란 5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고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디자인 공모전을 말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우수제품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고 완제품에 한함

4. 쇼핑몰거래정지(징계에 한함)를 받은 경우에 대한 감점처리는 신청물품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단,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 평가생략 가능)

5. ‘신규채용 우수기업’ 등의 해당 여부는 다음 기준에 의함

※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4% 이상인 기업

(1)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3. 2. 8이 접수마감일인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08	‘11.09	‘11.10	‘11.11	‘11.12	‘12.1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2명	101명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08	‘12.09	‘12.10	‘12.11	‘12.12	‘13.1
103명	104명	103명	104명	104명	105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4) 해당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3인 이상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 창업 초기기업 :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가 5년 이내인 중소기업

※ 기술나눔 우수기업 : 소상공인 또는 창업초기기업에게 특허기술을 제공한 기업

- 특허등록원부 상 ‘공유특허권 또는 실시권 설정’ 여부 및 관련 ‘기술이전 계약서’ 확인

※ 우수 Green-Biz 기업 : ‘녹색경영우수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된 기업

※ 청년고용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일·학습 병행 기업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전체 고용 인원 대비 여성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여성기업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준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를 제출(단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장애인 기업은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장애인 기업 확인서’ 제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를 제출(단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국민건강보험법」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고용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창업초기기업은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개업일자가 5년 이내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기술나눔 우수기업은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소상공인 또는 창업초기기업에게 특허기술을 제공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술이전 계약서 및 공유특허권/실시권 설정 등록원부 등), 우수Green-biz기업은 ‘녹색경영우수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일·학습 병행기업 확인서류,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전체 고용 인력 대비 여성 고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 구매조건부 신제품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제품 등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의 16의2서식 (제4조제2항)〕

※ 동 서식은 2016년 지정 심사 기간 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통일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적용함

신인도 자기 평가표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I. 가점항목

배점

자기평점

①수출관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어느 하나만 인정)

가. 신청제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

- 신청제품명과 수출신고필증(또는 구매확인서) 상의 거래품명 대조

나. 조달청 G-PASS기업인 경우

(3점)

(1점)

②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KS인증, 단체표준인증, Q마크, 신재생에너지인증,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건’자마크, GMP, 임업촉진법에 따른 목재품질인증, 디자인등록(부분디자인 등록 제외), UL, CE, JIS, CCC

(1점)

③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우수발명품, 우수디자인상품(GD), PIN-UP상(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국제디자인공모전수상,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디지털콘텐츠대상,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2점)

④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창업 초기기업, 기술나눔 우수기업, 우수 Green-Biz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1점)

⑤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지정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표창받은 실적

(점당 0.5점, 최대1점)

⑥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생산한 제품

(5점)

소 계(최대 10점)

(10점)

II. 감점항목

배점

자기평점

⑦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6월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7점)

⑧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쇼핑몰거래정지를 받은 경우

(-3점)

⑨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11조의2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3점)

⑩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지정취소된 경우

(-10점)

소 계(최대 -10점)

(-10점)

III. 합계 (I+II)

최대10점

제출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주1)

1. 해당항목에 “√” 또는 “O"로 체크하고 자기평점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2. ②에 대한 평가는 신청제품과 동일제품(품명)에 대한 인증으로 함, ①②③④⑤의 합계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국제디자인공모전’이란 5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고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디자인 공모전을 말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우수제품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고 완제품에 한함

4. 쇼핑몰거래정지(징계에 한함)를 받은 경우에 대한 감점처리는 신청물품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단,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 평가생략 가능)

5. ‘신규채용 우수기업’ 등의 해당 여부는 다음 기준에 의함

※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4% 이상인 기업

(1)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3. 2. 8이 접수마감일인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08	‘11.09	‘11.10	‘11.11	‘11.12	‘12.1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2명	101명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08	‘12.09	‘12.10	‘12.11	‘12.12	‘13.1
103명	104명	103명	104명	104명	105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4) 해당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3인 이상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 창업 초기기업 :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가 5년 이내인 중소기업

※ 기술나눔 우수기업 : 소상공인 또는 창업초기기업에게 특허기술을 제공한 기업

- 특허등록원부 상 ‘공유특허권 또는 실시권 설정’ 여부 및 관련 ‘기술이전 계약서’ 확인

※ 우수 Green-Biz 기업 : ‘녹색경영우수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된 기업

※ 청년고용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일·학습 병행 기업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전체 고용 인원 대비 여성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여성기업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준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를 제출(단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장애인 기업은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장애인 기업 확인서’ 제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를 제출(단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국민건강보험법」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고용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창업초기기업은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개업일자가 5년 이내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기술나눔 우수기업은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소상공인 또는 창업초기기업에게 특허기술을 제공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술이전 계약서 및 공유특허권/실시권 설정 등록원부 등), 우수Green-biz기업은 ‘녹색경영우수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일·학습 병행기업 확인서류,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전체 고용 인력 대비 여성 고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 구매조건부 신제품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제품 등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의 17서식 (제4조제2항)〕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I. 가점항목

배점

자기평점

①수출관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어느 하나만 인정)

가. 신청제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

- 신청제품명과 수출신고필증(또는 구매확인서) 상의 거래품명 대조

나. 조달청 G-PASS기업인 경우

(3점)

(1점)

②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KS인증, 단체표준인증, Q마크, 신재생에너지인증,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건’자마크, GMP, 임업촉진법에 따른 목재품질인증, 디자인등록(부분디자인 등록 제외), UL, CE, JIS, CCC

(1점)

③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우수발명품, 우수디자인상품(GD), PIN-UP상(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국제디자인공모전수상,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디지털콘텐츠대상,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2점)

④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창업 초기기업, 기술나눔 우수기업, 우수 Green-Biz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1점)

⑤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지정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표창받은 실적

(점당 0.5점, 최대1점)

소 계(최대 5점)

(5점)

II. 감점항목

배점

자기평점

⑥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6월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7점)

⑦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쇼핑몰거래정지를 받은 경우

(-3점)

⑧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11조의2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3점)

⑨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지정취소된 경우

(-10점)

소 계(최대 -10점)

(-10점)

III. 합계 (I+II)

최대5점

제출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주1)

1. 해당항목에 “√” 또는 “O"로 체크하고 자기평점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2. ②에 대한 평가는 신청제품과 동일제품(품명)에 대한 인증으로 함, ①②③④⑤의 합계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국제디자인공모전’이란 5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고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디자인 공모전을 말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우수제품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고 완제품에 한함

4. 쇼핑몰거래정지(징계에 한함)를 받은 경우에 대한 감점처리는 신청물품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단,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 평가생략 가능)

5. ‘신규채용 우수기업’ 등의 해당 여부는 다음 기준에 의함

※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4% 이상인 기업

(1)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3. 2. 8이 접수마감일인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08	‘11.09	‘11.10	‘11.11	‘11.12	‘12.1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2명	101명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08	‘12.09	‘12.10	‘12.11	‘12.12	‘13.1
103명	104명	103명	104명	104명	105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4) 해당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3인 이상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 창업 초기기업 :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가 5년 이내인 중소기업

※ 기술나눔 우수기업 : 소상공인 또는 창업초기기업에게 특허기술을 제공한 기업

- 특허등록원부 상 ‘공유특허권 또는 실시권 설정’ 여부 및 관련 ‘기술이전 계약서’ 확인

※ 우수 Green-Biz 기업 : ‘녹색경영우수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된 기업

※ 청년고용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일·학습 병행 기업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전체 고용 인원 대비 여성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여성기업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준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를 제출(단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장애인 기업은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장애인 기업 확인서’ 제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를 제출(단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국민건강보험법」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고용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창업초기기업은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개업일자가 5년 이내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기술나눔 우수기업은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소상공인 또는 창업초기기업에게 특허기술을 제공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술이전 계약서 및 공유특허권/실시권 설정 등록원부 등), 우수Green-biz기업은 ‘녹색경영우수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일·학습 병행기업 확인서류,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전체 고용 인력 대비 여성 고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 구매조건부 신제품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제품 등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의 17의2서식 (제4조제2항)〕

※ 동 서식은 2016년 지정 심사 기간 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통일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적용함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I. 가점항목

배점

자기평점

①수출관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어느 하나만 인정)

가. 신청제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

- 신청제품명과 수출신고필증(또는 구매확인서) 상의 거래품명 대조

나. 조달청 G-PASS기업인 경우

(3점)

(1점)

②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KS인증, 단체표준인증, Q마크, 신재생에너지인증,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건’자마크, GMP, 임업촉진법에 따른 목재품질인증, 디자인등록(부분디자인 등록 제외), UL, CE, JIS, CCC

(1점)

③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우수발명품, 우수디자인상품(GD), PIN-UP상(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국제디자인공모전수상,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디지털콘텐츠대상,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2점)

④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창업 초기기업, 기술나눔 우수기업, 우수 Green-Biz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1점)

⑤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지정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표창받은 실적

(점당 0.5점, 최대1점)

⑥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생산한 제품

(5점)

소 계(최대 10점)

(10점)

II. 감점항목

배점

자기평점

⑦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6월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7점)

⑧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쇼핑몰거래정지를 받은 경우

(-3점)

⑨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11조의2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3점)

⑩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지정취소된 경우

(-10점)

소 계(최대 -10점)

(-10점)

III. 합계 (I+II)

최대10점

제출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주1)

1. 해당항목에 “√” 또는 “O"로 체크하고 자기평점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2. ②에 대한 평가는 신청제품과 동일제품(품명)에 대한 인증으로 함, ①②③④⑤의 합계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국제디자인공모전’이란 5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고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디자인 공모전을 말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우수제품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고 완제품에 한함

4. 쇼핑몰거래정지(징계에 한함)를 받은 경우에 대한 감점처리는 신청물품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단,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 평가생략 가능)

5. ‘신규채용 우수기업’ 등의 해당 여부는 다음 기준에 의함

※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4% 이상인 기업

(1)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3. 2. 8이 접수마감일인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08	‘11.09	‘11.10	‘11.11	‘11.12	‘12.1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2명	101명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08	‘12.09	‘12.10	‘12.11	‘12.12	‘13.1
103명	104명	103명	104명	104명	105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4) 해당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3인 이상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 창업 초기기업 :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가 5년 이내인 중소기업

※ 기술나눔 우수기업 : 소상공인 또는 창업초기기업에게 특허기술을 제공한 기업

- 특허등록원부 상 ‘공유특허권 또는 실시권 설정’ 여부 및 관련 ‘기술이전 계약서’ 확인

※ 우수 Green-Biz 기업 : ‘녹색경영우수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된 기업

※ 청년고용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일·학습 병행 기업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전체 고용 인원 대비 여성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여성기업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준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를 제출(단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장애인 기업은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장애인 기업 확인서’ 제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를 제출(단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국민건강보험법」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고용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창업초기기업은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개업일자가 5년 이내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기술나눔 우수기업은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소상공인 또는 창업초기기업에게 특허기술을 제공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술이전 계약서 및 공유특허권/실시권 설정 등록원부 등), 우수Green-biz기업은 ‘녹색경영우수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일·학습 병행기업 확인서류,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전체 고용 인력 대비 여성 고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 구매조건부 신제품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제품 등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별표 2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제8조, 제8조2~제8조의3, 제13조)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적합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부적합

※ [주]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신용평가 등급이 CCC+, C이하일때는 “부적합” 처리한다. (다만 창업초기기업으로서 기술신용등급 확인서의 기술등급이 T4(양호)이상인 경우 “적합” 처리한다).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지 제2호의 1서식 (제7조제5항)〕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련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신청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조달청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심사 제척사유>

1. 신청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제품의 개발에 참여한 경우

2. 신청제품의 기술 인증, 특허 등의 변리 사무에 참여한 경우

3. 우수제품 신청업체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기타 사정 등으로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의 2서식 (제8조)〕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일반 제품)

제품명		회사명

기술심사 (5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난이도 ※ 종래기술이 갖는 문제점 또는 한계점, 이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과 해결수단 도출의 어려움 등을 평가 ※ 등록실용신안인 경우 보통 이하로 평가 ※ NEP, NET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10~9	8~7	6~4	3~2	1~0
	2. 기술의 혁신성 ※ 과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수단의 혁신성, 창의성, 독창성 등을 평가 ※ 등록실용신안인 경우 보통 이하로 평가 ※ NEP, NET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10~9	8~7	6~4	3~2	1~0
	3.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기술 관련성) ※ 해당기술이 신청제품의 기능과 관련하여 핵심·중요기술인지 일반·주변기술인지 등을 평가 ※ 신청제품에 해당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매우미흡’으로 평가 ※ 등록실용신안인 경우 보통 이하로 평가 ※ NEP, NET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30~26	25~21	20~15	14~10	9~0
	소 계(A)

핵심평가자료	※기재방법※ - 적용된 기술(특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에 기초가 된 가장 핵심적인 기술번호를 기재

품질심사 (5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4.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제품의 성능·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타 제품 대비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 ※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 NEP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30~26	25~21	20~15	14~10	9~0
	5.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조달물자로서 가져야할 기본적 품질·성능을 평가 ※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20~18	17~14	13~10	9~5	4~0
	소 계(B)
합 계(C) = A+B

기술품질가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점
	①新성장 산업 관련(최대 5점) - 신청제품이 속한 산업분야와 관련하여 ‘첨단융합’, ‘미래유망’ 등의 특성이 있고, 신청제품의 지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고용 및 수출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효과의 정도에 따라 1점~5점
	②국산화 성공 및 외산 대체 관련(최대 5점) - 국산화에 성공하여 외산 제품 대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산화 비율, 외산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1점~5점
	③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관련(최대 3점)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제품과 인증 간의 관련성에 따라 1점~3점
	④녹색기술 인증 관련(최대 2점) -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제품과 인증 간의 관련성에 따라 1점~2점
	⑤경제성(LCC) 효과 관련(최대 1점) - 자사 또는 타사의 유사제품 대비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경우 1점
	가점 소계(D) (최대 5점)

종합의견	※작성방법※ - 신청제품의 기술 중요도 및 품질 우수성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 일부 규격에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해당 규격 명을 기재 - 규격서,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등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거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그 밖에, 기술이 설치·시공에 관한 것이거나 우수조달물품 또는 조달물자로 적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평가결과	총점(C+D)

심사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점수와 신인도 접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경우 1차 심사 통과

〔별지 제2호의 3서식 (제8조)〕

우수제품지정심사서

(가구 제품)

제품명		회사명

기술심사 (4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과제해결의 필요성 및 난이도 ※ 종래기술이 갖는 문제점 또는 한계점, 이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과 해결수단 도출의 어려움 등을 평가 ※ 등록실용신안인 경우 보통 이하로 평가 ※ NEP, NET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5	4	3	2	1
	2. 기술의 혁신성 ※ 과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수단의 혁신성, 창의성, 독창성 등을 평가 ※ 등록실용신안인 경우 보통 이하로 평가 ※ NEP, NET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5	4	3	2	1
	3.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기술 관련성) ※ 해당기술이 신청제품의 기능과 관련하여 핵심·중요기술인지 일반·주변기술인지 등을 평가 ※ 신청제품에 해당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매우미흡’으로 평가 ※ 등록실용신안인 경우 보통 이하로 평가 ※ NEP, NET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30~26	25~21	12~15	14~10	9~0
	소 계(A)

핵심평가자료	※기재방법※ - 적용된 기술(특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에 기초가 된 가장 핵심적인 기술번호를 기재

디자인심사 (2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혁신성 ※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형태를 넘어선 새로운 형상, 모양 등을 가지고 있는가	5	4	3	2	1
	2. 심미성 ※ 형상, 모양, 색채 등이 사용자의 미적 감각을 자극하여 심미감을 유발하는가	5	4	3	2	1
	3. 사용성 ※ 인체공학적 설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디자인적 요소가 존재하는가	5	4	3	2	1
	4. 환경성 ※ 해당 제품이 사용 또는 설치되는 공간과의 조화로움이 고려되었는가	5	4	3	2	1
	소 계(B)

품질심사 (4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4.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제품의 성능·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타 제품 대비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 ※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 NEP의 경우 탁월 이상으로 평가	30~26	25~21	20~15	14~10	9~0
	5.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제품이 가져야할 기본적 품질·성능을 평가 ※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10~9	8~7	6~5	4~3	2~0
	소 계(C)
합 계(D) = A+B+C

기술품질가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점
	①新성장 산업 관련(최대 5점) - 신청제품이 속한 산업분야와 관련하여 ‘첨단융합’, ‘미래유망’ 등의 특성이 있고, 신청제품의 지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고용 및 수출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효과의 정도에 따라 1점~5점
	②국산화 성공 및 외산 대체 관련(최대 5점) - 국산화에 성공하여 외산 제품 대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산화 비율, 외산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1점~5점
	③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관련(최대 3점)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제품과 인증 간의 관련성에 따라 1점~3점
	④녹색기술 인증 관련(최대 2점) -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제품과 인증 간의 관련성에 따라 1점~2점
	⑤경제성(LCC) 효과 관련(최대 1점) - 자사 또는 타사의 유사제품 대비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경우 1점
	가점 소계(E) (최대 5점)

종합의견	※작성방법※ - 신청제품의 기술 중요도 및 품질 우수성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 일부 규격에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해당 규격 명을 기재 - 규격서,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등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거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그 밖에, 기술이 설치·시공에 관한 것이거나 우수조달물품 또는 조달물자로 적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평가결과	총점(D+E)

심사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1차 심사 통과

〔별지 제2호의 4서식 (제8조의2)〕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심사서

(제8조의2 S/W제품)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평가항목	적절	부적절
①기능성·편리성: 사용자 목적에 따라 적합·정확한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 조건, 인터페이스, 메뉴구성 등 제어환경을 쉽고 편하게 제공하는 능력
②신뢰성·보안성: 결함이나 문제 발생 시 지정된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고 데이터를 복구하며,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액세스를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 능력
③유지성·이식성: 환경과 요구사항에 따라 용이한 소프트웨어의 수정·개선을 제공하며, 특정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적응·이식·설치·대체될 수 있는 능력
④효율성: 시간효율성(응답시간, 반환시간, 처리시간) 및 자원효율성(I/O자원, 메모리, CPU)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능력
최종결과: 모든 평가항목에서 적절로 평가된 경우 → 적절 부적절로 평가된 평가항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부적절	적절 / 부적절 기재

4. 의견서

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
이의서에 대한의견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2호의 5서식 (제9조제2항)〕

우수제품 지정에 대한 검토서

○ 품  명 :

○ 업체명 :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공공수요에 대한 검토의견	① 공공기관 수요가 많은 물품 ( ) ② 공공기관 수요가 있는 물품 ( ) ③ 현재는 공공기관 수요가 없으나 향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 ( ) ④ 공공기관 수요가 거의 없으며 특정분야에서만 사용되는 물품 ( ) ⑤ 공공기관 수요가 없으며 향후에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단이 곤란한 물품 ( )
계약관리에 예상 되는 문제점
기타 의견

〔별지 제2호의 6서식 (제9조제2항)〕

1차심사 통과제품 업체실태 조사서

(조사일자 : 201 .  .    .  )

○ 조 사 자 :                        ○ 확 인 자 :

품 명
회 사 명	(대표자 : )				창업년도
소 재 지	본사	☏
	공장	☏
신청제품 매출실적 (최근 1년 기준)	계	백만원	민수	백만원
			관수	백만원
부 서 별 종업원수	(예시) 영업부서, 생산부서, 연구부서, A/S부서 등
공장/생산 시설 현황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등
신청제품 생산실태	직접생산 부분 : 외주가공 부분 :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사례
현장조사 생략사유 (생략시)
종합의견 및 참고사항

〔별표 3 (제13조제1항)〕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반드시제출
2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 2서식)	반드시제출
3	우수제품지정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의 2서식)	반드시제출
4	ㅇ 기술소명자료 - NEP, NET 등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인증에 적용된 특허 등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포함) -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ㅇ 품질소명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의 시험성적서 등 ※ 자가품질보증제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등 제출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반드시제출
5	최근 1년이내 수요기관 납품실적	반드시제출
6	해외 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5서식)
7	고용인원 증가 실적 (별지 제3호의 4 서식)
8	제품비교표 (별지 제3호의 5 서식)	반드시제출
9	ㅇ 사업자등록증 : S/W제품의 경우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ㅇ 공장등록증명서,사업자등록증 : 일반물품의 경우	반드시제출
10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반드시제출
1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표 2 참조)	반드시제출
12	우수제품지정증서 사본	반드시제출

<주>

1. 제출 서류는 연장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완은 가능)

2.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3. 최근 1년이내 수요기관 납품실적 반드시 제출, 수출실적 또는 고용인원 증가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업체간 민원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경고·우수제품 지정 효력정지를 받았거나, 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연장심사에서 제외 가능

5. 위 [별표3]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는 제출받지 않음

〔별지 제3호의 2서식 (제13조제1항)〕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우수제품명
우수제품 지정번호				우수제품 지정기간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번호
	주 소	(□� - )
	행 정 담당자	직위/성명				부 서 명
		전화번호				FAX번호
지정당시 기술인증					인증기간
연장시점 기술인증					인증기간
판매실적	※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 판매실적
기간연장 신청사유
일반제품 대비 차별성	(※ 연장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첨부자료	∘산업재산권등록원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 및 기술인증서 사본 1부 ∘물품납품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1호의14 서식] 비교표 1부.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1  .      .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조 달 청 장  귀 하

〔별지 제3호의3서식 (제13조제2항)〕

수요기관 납품실적 목록

번호	품명	규격	수량	금액	납품처	납품일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주) 최근 1년(3년)이내 납품실적에 한하며,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물품납품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할 것

[별지 제3호의 4서식(제13조제1항)]

고용인원 증가 실적

구분	지정일 인원	연장신청일 인원	고용증가율
전체인원
청년인원

예시)

구분	지정일 인원	연장신청일 인원	고용증가율	요건 충족 여부
전체인원	100	101	1% (101-100/100*100%)	x
청년인원	10	13	3% (13-10/100*100%)	o

<제출서류>

건강보험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국민연금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관련 서류에는 입·퇴사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여야 하고, 소급가입은 허용하지 아니함

주1) 청년은 각 기준일 시점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 산정 시 외국인은 제외

주2) 지정일 기준의 청년 인원은 지정일 직전월 마지막 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함. 지정일 이후 신규 입사한 청년의 경우 채용 시점에 청년이었다면, 연장신청일에도 청년으로 인정함.

주3) 지정일 기준 시점 고용인원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월의 명부에 등록된 전원을 산정. 연장신청일 시점 고용인원은 전월 기산 최근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만 인정

주4)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의 사유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급여이체내역, 수급권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3호의 5서식(제13조제2항)〕

제품 비교표

업체명 (지정/신청)	연장신청 제품	비교제품
	신청업체명	타 우수제품 업체명	타 MAS 업체명
제품명 (지정번호)
적용기술
제품특징 및 기능
주요구성
용도
이미지
타제품과 차이점

〔별표 4 (제14조제2항)〕

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신청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반드시제출
2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2호의 1서식)	반드시제출
3	우수제품규격(모델)추가 신청서(별지 제4호의 1서식)
4	우수제품 지정 규격(모델)과의 규격비교표(별지 제4호의 2서식)	반드시제출
5	제품사진(별지 제1호의 10서식)	반드시제출
6	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별지 제1호의 11서식)	반드시제출
7	ㅇ 기술소명자료 - NEP, NET 등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인증에 적용된 특허 등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포함) -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ㅇ 품질소명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의 시험성적서 등 ※ 자가품질보증제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등 제출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8	변경된 추가 규격(모델)에 대한 규격서(별지 제1호의 12서식)	반드시제출
9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반드시제출
10	ㅇ 사업자등록증 : S/W제품의 경우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ㅇ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일반물품의 경우	반드시제출
1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반드시제출

※ 우수제품 신청서류 일체가 포함된 CD 별도 제출(1매)

<주>

1. 제출 서류는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완은 가능)

2.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위 [별표5]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는  제출받지 않음

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신청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제조 물품으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별지 제4호의 1서식 (제14조제2항)〕

우수제품 규격(모델) 추가 신청서

우수제품명
우수제품 지정번호				우수제품 지정기간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번호
	주 소	(□� - )
	행 정 담당자	직위/성명				부 서 명
		전화번호				FAX번호
지정당시 기술인증					인증기간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
추가 규격 (모델)에 적용된 기술
규격(모델) 추가 사유
첨부자료	∘산업재산권등록원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 및 기술인증서 사본 1부 ∘우수제품 지정 규격(모델)과의 규격비교표 1부 ∘추가규격(모델)에 대한 규격서 1부[당초 지정규격서에 추가규격(모델)에대한 제원표(규격추가내용)등을 붙임으로 작성하여 제출].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1부.(해당제품의 경우 반드시 제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를 신청합니다.

201  .      .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조 달 청 장  귀 하

〔별지 제4호의 2서식 (제14조제2항)〕

우수제품 지정 규격(모델)과의 비교표

구 분	우수제품지정제품	추가요청규격
품 명
적용기술
규격(모델)	※ 당초 규격(모델) 기재	※ 당초 규격(모델)과 추가요청 규격(모델) 함께 기재
용 도
주요재질
기 타	※ 규격추가 시 근거와 구체적 사유 등을 적시
규격서 변경내용	※ 당초 규격 내용	※ 변경 규격 내용

〔별지 제4호의 3서식 (제14조제3항)〕

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 심사서

우수제품명
업체명
지정시 기술인증
규격추가 사유	신청서 참조
1. 규격(모델)추가 요청 내용
기 지정 규격(모델)		추가요청 규격(모델)
2. 심사 내용
1) 품명과 용도 동일여부		적합 ( )	부적합 ( )
2) 적용기술의 동일 또는 그 이상인지 여부		적합 ( )	부적합 ( )
3) 규격(모델)이 유사한지 여부		적합 ( )	부적합 ( )
4) 품질과 기능이 동등 또는 이상인지 여부		적합 ( )	부적합 ( )
소속 : 성명 : (서명)

〔별지 제5호의 1서식(제6조제1항, 제15조제2항)〕

우수제품 지정 관련의견서(이의서)

의견(이의) 대상			제품명				회사명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 )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성 명				부서명			직위
【의견(이의) 주요내용】 ※ 의견(이의) 대상 제품에 대한 문제점(장단점) 등에 대해 설명
【의견(이의) 제출 사유】 ※ 의견(이의) 대상 제품과 비교 대상 제품간의 차이점 등에 대해 설명
【별첨자료】 1. 2. 3. ※ 의견(이의)내용 및 사유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빙자료 첨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6조(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이의)서를 제출합니다 201 . . . 업 체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지 제5호의 2서식 (제15조제3항)〕

우수제품 이의신청 심사서

이의대상		우수제품명		회 사 명
신 청 인		기 관 명		대 표 자
심사결과 (해당란✔표)		□ 이의 동의(지정 취소) □ 이의 부동의(지정 유효) □ 이의 부분동의(지정 관련 보완) □ 판정 유보(재심사) □ 기타 의견( )
판정사유
심사위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5호의 3서식 (제11조제2항)〕

* 조달청 홈페이지-업무안내-주요정책-우수제품지정현황에서 반드시 유효여부 확인 요망

〔별지 제5호의 4서식 (제26조제1항)〕

		기본형
	활용형-2색표현A			활용형-2색표현B			활용형-2색표현C
	활용형-검정색표현			활용형-금색표현			활용형-단색표현A
	활용형-단색표현B			활용형-무채색표현			활용형-은색표현

〔별지 제6호의 1서식 (제16조)〕

회사 제     호

수신 : 조달청장

참조 : 신기술서비스국장(우수제품담당부서장)

제목 : 우수제품 계약 요청

귀청에서     년   월   일 우수제품으로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 연간(제3자)단가계약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계약요청 수량 및 예상금액

품 명	규 격	수 량	희망단가	금 액	비 고

* 단가 및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1.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 사본 1 부

2. 규격서 1부(우수제품지정 심사시 확정된 규격과 동일한 규격)

3. 가격자료(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서 등)

4. 관계법령에 형식등록 또는 안전인증 등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에는 형식등록, 안정인증서, KS인증 1 부(해당제품인 경우 반드시 제출)

5. 각종 기술인증서 사본(특허, 실용신안의 제품인 경우에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한 등록원부와 등록공보 첨부)  1부.

6. 직접생산자 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1부. 끝.

201  .   .   .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 인 )

연 락 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 당 자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6호의 2서식 (제24조)〕

회사 제     호

수신 : 조달청장

참조 : 신기술서비스국장(우수제품담당부서장)

제목 :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재교부 요청

귀 청에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 다음의 제품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를 재교부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우수제품명	지정번호	지정일자	재교부사유	변경내용

붙임 :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각 1부

2.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SW 제외) 각1부

3.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원본 1부.

4. 기술(등록원부) 및 품질 인증, 신인도에 적용된 기타 품질인증 사본 각1부

5. 양도·양수계약서, 변경된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1부

20   .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이사 :                ( 인 )

연 락 처 :

전화번호(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담 당 자

주.

1) 재교부사유 : 상호 또는 대표자변경,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 지정증서분실, 규격추가

2) 변경내용이 상호변경(사업자등록번호 변경포함),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인 경우 우수조달물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신인도 기타 품질인증 포함)을 새로운 권리자로 명의변경 후 제출할 것

3) 일반물품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외

4)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지정증서 재교부 신청(1~5번), 나머지 사유에 의한 신청(1~4번)

〔별표 5 (제21조, 제23조)〕

우수제품 만족도 평가등급

1. 평가등급

○ 적용대상: 전체평가 및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급(색상)	표준 점수구간
최우수(Blue)	90점 이상
우수(Green)	90점 미만 ~ 85점 이상
보통(Orange)	85점 미만 ~ 75점 이상
미흡(Red)	75점 미만

2.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정의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정의	수식	단위	분류 배점	지표 배점
납기	납기 준수율	납품기한 내에 납품된 비율	(납품기한 내로 납품한 건수/전체 납품 건수) * 100	%	30	15
	평균 납기지체일수	납품기한을 넘겨 지체된 평균일수	(납품 지체된 건의 지체일수의 합/전체 납품 지체건수)	일		15
품질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 요청건수	해당업체에 대한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조치 요구 총 건수(완결건 기준)	해당업체 하자조치 요구 총 건수(완결된 건 기준)	건	30	30
만족도	가격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가격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가격 만족도	점	20	5
	품질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품질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품질 만족도	점		5
	서비스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서비스 만족도	점		5
	종합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종합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가격 만족도	점		5
서비스	조달품질신문고 처리 기간	수요기관의 하자조치 요구시점부터 조치까지 걸리는 평균 일수	하자조치 요구 후 경과 일수의 합/하자처리 요청 건 수(완결된 건 기준)	일	20	20

3.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세부평가방법

평가 항목	평가지표	단위	분류 배점	지표 배점	세부평가방법(평점)	비고
납기	납기 준수율	%	30	15	15점: 100% 14점: 100% 미만 ~ 95% 이상 13점: 95% 미만 ~ 90% 이상 12점: 90% 미만 ~ 85% 이상 11점: 85% 미만 ~ 80% 이상 10점: 80% 미만 ~ 75% 이상 9점: 75% 미만 ~ 70% 이상 8점: 70% 미만 ~ 65% 이상 7점: 65% 미만 ~ 60% 이상 6점: 60% 미만 ~ 55% 이상 5점: 55% 미만 ~ 50% 이상 4점: 50% 미만 ~ 45% 이상 3점: 45% 미만 ~ 40% 이상 2점: 40% 미만	※기본점수: 2점 부여
	평균 납기지체일수	일		15	15점: 1일 이내 14점: 1일 초과 ~ 3일 이내 13점: 3일 초과 ~ 5일 이내 12점: 5일 초과 ~ 7일 이내 11점: 7일 초과 ~ 9일 이내 10점: 9일 초과 ~ 11일 이내 9점: 11일 초과 ~ 13일 이내 8점: 13일 초과 ~ 15일 이내 7점: 15일 초과 ~ 17일 이내 6점: 17일 초과 ~ 20일 이내 5점: 20일 초과 ~ 25일 이내 4점: 25일 초과 ~ 30일 이내 3점: 30일 초과	※기본점수: 3점 부여
품질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 요청건수	건	30	30	30점: 0건 25점: 2건 이내 ~ 0건 초과 20점: 4건 이내 ~ 2건 초과 15점: 6건 이내 ~ 4건 초과 10점: 8건 이내 ~ 6건 초과 5점: 8건 초과	※완결된 건만 반영 ※기본점수: 5점 부여
만족도	가격 만족도	점	20	5	5.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4.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5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3.0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이용기관 입력항목 ※40건 미만일 경우 만점처리
	품질 만족도	점		5	5.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4.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5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3.0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이용기관 입력항목 ※40건 미만일 경우 만점처리
	서비스 만족도	점		5	5.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4.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5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3.0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이용기관 입력항목 ※40건 미만일 경우 만점처리
	종합 만족도	점		5	5.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4.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5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3.0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이용기관 입력항목 ※40건 미만일 경우 만점처리
서비스	조달품질신문고 처리 기간	일	20	20	20점: 3일 이내 18점: 3일 초과 ~ 6일 이내 16점: 6일 초과 ~ 9일 이내 14점: 9일 초과 ~ 12일 이내 12점: 12일 초과 ~ 15일 이내 10점: 15일 초과 ~ 18일 이내 8점: 18일 초과 ~ 21일 이내 6점: 21일 초과 ~ 24일 이내 0점: 24일 초과	※완결된 건만 반영 ※해당실적이 없는 경우, 만점처리

1) 평가데이터 추출기준

-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 평가일로부터 최근 6개월 실적

2) 평점처리

- 평점 최소단위 다음 아랫자리에서 반올림처리

〔별표 6 (제5조의2)〕

규정 제5조의2 적용기준

구 분		적용범위
원칙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해 누적된 기본 지정기간(3년)이 10년 이상일 경우 향후 신청 제한
예외	수출	○ 3% 이상 □최근 1년 또는 3년간 해당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 또는 매출액의 수출비중
		○ 5백만불 이상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상인 경우
	고용증가율	○ 5% 이상 □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경우
	기타	○ 자가품질보증제품 □단 수출이 힘든 일부 품목(예: 관, 벽돌, 블록, 콘크리트제품류, 기타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통해 결정된 품목 등)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18년까지)
시행일		`16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