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16 - 54호		의결사항
의 결 년월일	2016. 3. 7 . (제 9 차)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제 출 자	신기술서비스국장 (우수제품구매과장)
제출년월일	2016. 3. .

1. 의결 주문

○ 우리 청 고시(제2015-27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개정(일부개정)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 사유

○ 개성공단 운영 중단조치(’16.2.10.)에 따라 입주 조달기업의 공공조달 이행관련 피해 최소화와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 고가납품, 품질불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게 우수제품의 혜택을 연장·확대하는 지정연장, 규격추가, 재계약 등을 거부할 근거 규정이 부재

○ 지정심사 시 제시하는 시험성적서 상 규격과 계약 가능한 규격이 상이하여 조달품질원의 계약 규격 검토 시 부적격 업체 발생

○ 우수제품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할인행사 규정 부재

3. 추진 경위

○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 `16. 2. 26.

○ 최종 개정안에 대한 법률검토 : `16. 3. 7.

	【 변호사 의견 요약 】
◆ 재계약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조달청이 사경제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한으로 재량권을 가지나, 단순히 ‘물의를 일으킨 경우’라고 규정할 경우 문언 상 포괄성, 불명확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예상할 수 있도록 구체적 예시를 포함시켜 규정하는 것이 타당 ◆ 기타 개정 부분은 개정 목적에 부합하고 특별한 법제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주요 개정내용 ☞ 붙임 <개정내용 설명자료> 참조

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우수제품 신인도 심사 우대

② 고가납품, 품질불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 재정비

③ 계약 희망 규격 제출로 계약 규격을 감안하여 지정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

④ 우수제품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할인행사 규정 신설

⑤ 기타 단순 기재 오류 사항 등 수정

5. 시행일

○ 개정 후 즉시(`16년 3월중)

6. 주요 토의사항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한 적정성

붙임:	1. 개정내용 설명자료
	2. 신·구조문 대비표
	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개정안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