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19호

식물방역법 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규제비검역병해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5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규제비검역병해충

2009. 3. 20.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9-26호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51호

식물방역법 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비검역병해충을 별표와 같이 지정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규제비검역병해충

1. 곡물종자류

가. 벼

	병해충․잡초명	학 명	최고한도			비 고
			원원종	원종	보급종
			%	%	%
1 2	키다리병 선충심고병	Gibberella fujikuroi Aphelenchoides besseyi	2.0	5.0	5.0	특정병
3 4	도열병 깨씨무늬병 (호마엽고병)	Pyricularia oryzae Cochliobolus miyabeanus	5.0	10.0	10.0	기타병
5	피	Echinochloa cursgalli (하위분류군 포함)	0.0	0.0	0.0	특정잡초
6 7 8 9 11	물달개비 여뀌 마디꽃 사마귀풀 올챙이고랭이	Monochoria vaginalis Polygonum hydropiper Rotala indica Aneilema keisak Scirpus juncoides	0.03	0.1	0.1	기타잡초

※ (주)

1. “최고한도”란 식물검역 과정에서 합격조치되는 해당병해충 감염율의 허용한도를 말하며, 위 표에서 같은 칸에 2종 이상의 병해충․잡초인 것은 그 합을 기준하여야 함(이하 같다)

예) 1번 키다리병 원원종의 감염율이 1.2%이고, 2번 선충심고병 원원종의 감염율이 0.5%이면 그 합이 1.7%로서 최고한도 2.0% 이하에 해당되므로 수입이 허용됨

2. “비고”란의 “특정병․기타병․특정잡초 및 기타잡초”는 종자산업법의 종자관리요강에서 규제한 내용임.(이하 같다)

나. 대맥․과맥

	병해충․잡초명	학 명	최고한도			비 고
			원원종	원종	보급종
			%	%	%
1 2 3	겉깜부기병 속깜부기병 보리줄무늬병	Ustilago nuda Ustilago hordei Pyrenophora graminea	0.0	2.0	4.0	특정병
4	붉은곰팡이병	Gibberella zeae	5.0	10.0	10.0	기타병
5 6	냉이 뚝새풀	Capsella bursa-pastoris Alopecurus aequalis	0.03	0.05	0.10	기타잡초

다. 소맥

	병해충․잡초명	학 명	최고한도			비 고
			원원종	원종	보급종
			%	%	%
1 2	겉깜부기병 비린깜부기병	Ustilago tritici Tilletia caries	0.0	0.1	0.2	특정병
3	붉은곰팡이병	Gibberella zeae	5.0	10.0	10.0	기타병
4 5	냉이 뚝새풀	Capsella bursa-pastoris Alopecurus aequalis	0.03	0.05	0.10	기타잡초

라. 콩

	병해충․잡초명	학 명	최고한도			비 고
			원원종	원종	보급종
			%	%	%
1	자주무늬병	Cercospora kikuchii	3.0	5.0	5.0	특정병
2 3 4 5	모자이크병 세균성점무늬병 불마름병 (엽소병) 탄저병	Soybean mosaic virus Pseudomonas syringae pv. glycinea Xanthomonas campestris pv. glycines Glomerella glycines	5.0	10.0	10.0	기타병
6	새삼	Cuscuta genus	0.0	0.0	0.0	특정잡초

마. 옥수수

	병해충․잡초명	학 명	최고한도		비 고
			자식계통 및 원원종	교잡종 및 보급종
			%	%
1 2 3	깨씨무늬병 깜부기병 붉은곰팡이병	Cochliobolus heterostrohpus Ustilago maydis Gibberella zeae	2.0	5.0	기타병

바. 팥

	병해충․잡초명	학 명	최고한도			비 고
			원원종	원종	보급종
			%	%	%
1	콩세균병	Xanthomonas campestris pv. glycines	3.0	5.0	5.0	특정병
2 3	갈반병 탄저병	Mycosphaerella phaseolicola Colletotrichum phaseolorum	5.0	10.0	10.0	기타병

사. 녹두

	병해충․잡초명	학 명	최고한도			비 고
			원원종	원종	보급종
			%	%	%
1	갈반병	Mycosphaerella phaseolicola	5.0	10.0	10.0	기타병
2	새삼	Cuscuta genus	0.0	0.0	0.0	특정잡초

2. 특용작물종자류

가. 땅콩

	병해충․잡초명	학 명	최고한도			비 고
			원원종	원종	보급종
			%	%	%
1	갈색무늬병	Cercospora arachidicola	1.0	3.0	3.0	특정병
2 3	검은무늬병 균핵병	Cercospora personata Sclerotinia miyabeana	2.0	5.0	10.0	기타병

나. 참깨

	병해충․잡초명	학 명	최고한도			비 고
			원원종	원종	보급종
			%	%	%
1 2	역병 시들음병 (위조병)	Phytophthora nicotianae var. parasitica Fusarium oxysporum f. sp. vasinfectum	3.0	5.0	10.0	특정병
3	잎마름병 (엽고병)	Corynespora cassiicola	5.0	10.0	20.0	기타병

다. 유채

	병해충․잡초명	학 명	최고한도			비 고
			원원종	원종	보급종
			%	%	%
1	균핵병	Sclerotiorum sclerotiorum	0.1	0.2	0.3	특정병
2	흰녹가루병 (백수병)	Albugo candida	2.0	4.0	6.0	기타병
3	십자화과 잡초	Cruciferae family	0.0	0.0	0.0	기타잡초

3. 채소종자류

오이․참외․수박․호박․박

	병해충․잡초명	학 명	최고한도	비 고
			%
1	오이녹반모자이크병(CGMMV)	CGMMV	무	특정병
2	오이녹반모자이크병 이외 기타병	CGMMV 이외 기타병	5.0 (오이) 7.0 (참외) 6.0 (수박) 10.0 (호박,박)	기타병

4. 종서류

가. 감자

	병해충․잡초명	학 명	최고한도			비 고
			원원종	원종	보급종
			%	%	%
1 2	둘레썩음병 (윤부병) 풋마름병	Clavibacter michiganense pv. sepedonicum Ralstonia solanacearum	0.0	0.0	0.0	특정병
3 4 5 6 7	모자이크병 잎말림병 검은무늬썩음병 역병 더뎅이병 등	Potato virus Y Potato leaf roll virus Rhizoctonia solani Phytophthora infestans Streptomyces scabies 등	1.0	3.0	5.0	기타병

나. 고구마

	병해충․잡초명	학 명	최고한도			비 고
			원원종	원종	보급종
			%	%	%
1	검은무늬병	Ceratocystis fimbriata	0.0	0.2	0.5	특정병
	(흑반병)
2 3 4	덩굴쪼김병 자문우병 선충병	Fusarium oxysporum f. sp. batatas Helicobasidium mompa Meloidogyne ingognita	0.1	0.5	1.0	기타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