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 제839호, 정책기획과][시행 2016. 3. 9]

제정 대검 예규 제839호, 2016. 3. 9.

제1조【목적】이 지침은 수사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지정 및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건】① 대상사건은 별표 기재와 같다.

②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특성, 청별 수사인력,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배당 및 재배당】 ① 기관장은 대상사건을 부장검사(부장검사를 두지 아니한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배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장검사는 당해사건의 주임검사가 된다.

② 기관장은 검사에게 기히 배당된 사건이 대상사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부장검사에게 재배당할 수 있고, 부장검사는 그 사건의 재배당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대상사건으로 부장검사에게 기히 배당된 사건이 대상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에게 재배당할 수 있고, 부장검사는 그 사건의 재배당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주무검사 지정 및 대상사건 표기】 ① 부장검사(대상사건을 배당받아 주임검사가 된 부장검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소속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하거나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타 부서 소속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하여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검사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무검사를 지정한 부장검사는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당해사건이 대상사건이라는 취지 및 주무검사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대상 사건 기록 표지에 표시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도록 한다.

제5조【사건수사 및 처분】 ① 제4조에 따라 주무검사를 지정한 부장검사는 주무검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수사를 진행한다.

② 구속영장, 체포영장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각종 영장의 청구를 비롯한 대외적 수사행위는 부장검사 명의로 한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의 청구, 출국금지 및 해제, 통신자료 제공요청 등은 주무검사 명의로 할 수 있다.

③ 공소장, 불기소장, 불기소 결정서는 별지 1 내지 3호 서식에 따라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하되, 부장검사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아래 주무검사의 이름을 기명으로 표시한다.

④ 기관장은 대상사건의 수사 및 처분에 있어서 부장검사와 주무검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관할구역의 특성, 청별 수사인력,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기관장은 대상사건의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업무가 부장검사의 전결 사항인 경우에도 부장검사로 하여금 기관장 또는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공판】 ① 부장검사는 필요한 경우 직접 공판에 관여하거나 주무검사로 하여금 공판에 관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부장검사가 직접 대상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경우에 주무검사로 하여금 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장검사와 주무검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제5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공판부장검사의 직접 공판관여】 ①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무죄예상 사건, 국민참여재판 사건 또는 공판 중 사회적 이목을 끌게 된 사건 등 중요사건에 대하여 공판부장검사로 하여금 직접 공판에 관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판부장검사는 당해 사건의 공판검사로 하여금 공판을 보좌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검사로 하여금 공판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판부장검사와 이를 보좌하는 공판검사 및 수사검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제5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사건평정】대상사건이 재기수사명령, 무죄선고 등으로 평정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장검사에 대하여만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주무검사에게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검사에 대하여도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6. 3. 9.>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16. 3. 9.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지침의 폐지) 대검찰청의 ｢수사팀장 지정·명시 등에 관한 지침｣(2014. 12. 23. 시행)은 이 지침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별표)

구 분	지정기준
공 통	○ 검사 2인 이상이 참여하는 팀수사 사건 ○ 다음 사건 중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건 - 사실관계 확정 또는 법리적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 -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게 된 사건
형사사건	○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사건, 특경법위반(사기·배임·횡령·공갈) 사건(각하,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등 사건 및 고소취소된 사건은 제외) ○ 다음 사건 중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건 -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관련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액이 다액인 재산범죄, 대형 안전사고 사건 - 고위공무원·정치인 등 주요인물 관련 사건 - 수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장기미제 사건
공안·특수· 강력 등 사건	○ 검찰인지 사건(직접 수사하는 고소·고발 사건 및 수사사건을 포함하되, 경미사건은 제외)

< 대상사건 >

(별지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 3. 2.
사건번호	2015년 형제2311호
수 신 자	서울북부지방법원	발 신 자
		검 사	홍길동			(인)
	(수사참여검사 : 이갑동, 김을서, 박병남, 최정북)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
	직 업 주 거 등록기준지
죄 명
적용법조
구속여부
변 호 인

Ⅱ. 공소사실

(별지 2)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RFID 라벨
	보 존	제 질
제 호
	년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 사 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 시효	장기
단기
재 기
2015형제1311호	결 정	2016. 3. 2.	검사	홍 길 동
피 의 자	죄 명	주 문
불기소결정서는 별지와 같음
부 수 처 분 석방지휘/소재수사지휘/지명수배(통보),해제	명 령	집 행	인
(해당없음)
압 수 물 처 분 가환부대로본환부/제출인환부/피해자환부/보관/폐기/국고귀속	명 령	집 행	인
(해당없음)
비 고
집행		사건		압수		결과통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 3. 2.
사건번호	2015년 형제1311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홍길동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Ⅰ. 피의자

Ⅱ. 죄 명

Ⅲ. 주  문

Ⅳ.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별지와 같다.

검사              (인)

(수사참여검사 : 이갑동, 김을서, 박병남, 최정북)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RFID 라벨
	보 존	제 질
제 호
	년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 사 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 시효	장기
			단기
재 기
검사	홍길동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2015년 형제2311호	결 정	2016. 3. 2.	검사	홍길동	(인)
	(수사참여검사 : 이갑동, 김을서, 박병남, 최정북)
피 의 자	죄 명	주 문
사연생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통화위조) 나. 위조통화행사	기소유예
피의사실 : 불기소이유 :
부 수 처 분 석방지휘/소재수사지휘/지명수배(통보),해제	명 령	집 행	인
(해당없음)
압 수 물 처 분 가환부대로본환부/제출인환부/피해자환부/보관/폐기/국고귀속	명 령	집 행	인
기록편철보관	(인)	. . .	(인)
비 고
집행		사 건		압 수		결과통지

(별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