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네덜란드산 안스륨속식물 등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개정 이유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에 따라 일괄 개정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 “이 규정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 “2016년 3월 22일까지 … 재검토하여야 한다.”를 “…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

3. 향후계획

○ 고시 제정 보고․알림(농식품부, 지역본부․사무소)

○ 검역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법제처(정부입법시스템)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