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 등 타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제한구역 관련 요건에 부합하도록 당해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제한구역 경계 관리에 대한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1조제3호나목에 따른 제한구역에 대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제한구역 경계에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울타리 등의 방벽을 설치하고 "처분시설"이라는 글자와 "허가 없이 들어감을 금함"이라는 글자를 포함하는 눈에 잘 띄는 표지를 부착하여”를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63호(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구역 설정 및 출입자 관리) ① 운영자는 처분시설 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제한구역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구역 설정 및 출입자 관리)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한구역의 경계에는 울타리 등의 방벽을 설치하고 "처분시설"이라는 글자와 "허가 없이 들어감을 금함"이라는 글자를 포함하는 눈에 잘 띄는 표지를 부착하여 업무상 출입 이외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3. ------------------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