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일괄 개정

1. 개정사유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에 따라 일괄 개정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의 재검토기한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 “2016년 3월 22일까지 … 재검토하여야 한다.”를 “…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

○ 예규 제28호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중 “질병방역부”를 “동물질병관리부”로, “질병방역부장”을 “동물질병관리부장”으로, “관리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동물약품과장”을 “동물약품관리과장”으로, “방역과장”을 “질병관리과장”으로 개정

○ 예규 일괄 개정안 : 별첨 참조

3. 개정대상 예규내역 및 발령번호

연번	행정규칙(예규)명	종전번호	개정번호
1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제15호 (2013.3.23.)	제100호 (2016.3.9.)
2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24호 (2013.3.23.)	제101호 (2016.3.9.)
3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6호 (2013.3.23.)	제102호 (2016.3.9.)
4	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	제27호 (2013.3.23.)	제103호 (2016.3.9.)
5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호 (2013.3.23.)	제104호 (2016.3.9.)
6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제29호 (2013.3.23.)	제105호 (2016.3.9.)
7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실무지침	제30호 (2013.3.23.)	제106호 (2016.3.9.)
8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제31호 (2013.3.23.)	제107호 (2016.3.9.)
9	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	제32호 (2013.3.23.)	제108호 (2016.3.9.)
10	식물검역 불편 및 불만에 대한 민원처리규정	제33호 (2013.3.23.)	제109호 (2016.3.9.)
11	재식용식물검역장소 식물검역관리인 지정 및 운영 요령	제35호 (2013.3.23.)	제110호 (2016.3.9.)
12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관 자격전형에 관한 운영요령	제37호 (2013.3.23.)	제111호 (2016.3.9.)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신구조문 대비표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