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06호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실무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3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6년 3월 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실무지침

제정 2002.8.30. 국립식물검역소 예규 제85호

개정 2009.3.19. 국립식물검역원 예규 제9호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49호

개정 2012.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84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30호

개정 2016.3.9.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06호

1. 목적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 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08. 12. 31, 법률제09313호)됨에 따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함)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법령

가.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제36호 및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제33호

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 제630호)

3.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및 업무관할

가. 직무범위

(1)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식물방역범죄의 수사 및 수사 종결된 사건의 검찰 송치 등의 직무를 수행

(2) 식물방역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식물방역범죄를 수사

나. 업무관할

(1)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각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되, 관할구역 안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바깥에서도 직무를 행할 수 있다.

(2) 식물방역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관할기관의 우선순위는 1차는 범죄발생지 소재 기관, 2차는 피의자 주소․주거․현재지의 소재 기관, 3차는 고발인의 주거지 소재 기관으로 함

(3)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사건을 적발하였을 경우는 기관장(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업무관할 기관장에게 사건인계

○ 관련서류 :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서, 위반식물 견본, 현장사진, 거래 장부 사본, 적발경위서 등 증거서류

(4) 기관장은 범죄규모가 방대하여 단독으로는 범죄수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인력 지원 또는 범죄수사 관할의 변경을 상급기관장에게 요청

4.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가. 지명권자

서울․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전주․제주지방검찰청 등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나. 지명제청 대상자

식물방역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기술직 또는 농업직 공무원

○ 6급 내지 7급의 5년이상 장기종사 경력자 및 특별사법경찰 관련 교육 이수자 우선

○ 전과기록이 있거나 징계중인 자는 제외

다. 지명절차

(1) 대상자 선정 → 지명 제청 → 지방검찰청검사장 지명 → 지명서 발급

(2) 기관장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지명제청하되, 지청관할지역은 지청을 경유

5.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인원관리 및 업무분장 등

가. 인원관리

(1)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정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연도별, 기관별 지명계획에 따라 관리

(2) 인사이동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는 즉시 지명 제청하여 충원

(3) 신규지명과 지명철회 등 지명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본부(식물검역과)에 보고하고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등록

나. 업무분장

(1) 기관별로 식물방역업무종사자 중 선임자 1인을 선임특별사법경찰관으로 선정하여 사건송치 등 범죄수사의 총괄업무를 책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인사이동, 휴직,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업무분장의 변경금지

다. 직무교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해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대상으로 자체 또는 위탁기관에서 범죄수사요령 및 복무자세 등에 대한 교육실시

6. 식물방역 범죄수사의 행정실무

가. 범죄의 내사

(1) 범죄에 관한 신고, 기사 또는 풍설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

(2) 익명 또는 가명의 진정․탄원 및 투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수사사무 보고

(1)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식물방역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동 범죄 피의자를 검거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기관장에게 범죄인지보고

(가) 범죄인지보고는 수사를 착수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보고서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죄명․범죄사실과 적용될 법조문을 기재

(나) 식물방역단속원이 적발한 사건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배당 받았을 경우는 당해 단속원으로부터 받은 진술조서(또는 적발경위서)를 첨부하여 보고

○ 식물방역단속원이라 함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지 않은 식물방역관 또는 명예감시원을 말함

(2)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식물방역범죄를 수사하여 종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관장에게 보고

(3) 기관장은 발생 범죄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건일 경우 (1)․(2)호의 관련서식에 따라 즉시 계통보고

(가) 사건의 비중이 커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사건

(나) 범죄수사로 인하여 집단적인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건

(다) 체포․구속사건

(라) 기타 상급기관의 지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다. 타 기관과 협조수사

(1) 협조수사의 목적

수사망 구축을 통한 범인의 신속한 색출로 효율적인 수사와 수사능률의 향상 및 수사의 오류 방지

(2) 협조수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사건의 범법 행위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수사가 필요할 때

(나) 사건의 범죄증거확보를 위하여 관할지역외의 수사가 필요할 때

(3) 수사단계별 수사협조 분류

(가) 내사단계 : 범죄증거확보를 위한 추적조사 협조 등

(나) 수사단계 : 제3의 피의자 심문(審問)을 위한 사건이송에 따른 협조 등

(4) 협조수사시 준수사항

(가) 협조요청사항은 수사기법상 6하원칙에 의거 작성

(나) 협조수사를 요구받은 기관장은 범죄증거확보를 위하여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결과에 대하여 상호 정보교환

(다) 협조수사 과정과 실시를 위한 모든 절차에 대하여는  대외 비밀유지

(5)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원활한 협조와 정보교환을 위하여 상호 연락체계 구축

(6) 협조수사 절차

(가) 수사가 필요한 범법 행위자가 여러 지역에 걸친 다수로 판단될 경우에는 수사개시(입건)를 일단 보류하고 관할기관에 그 동안 내사결과를 통보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동시에 주변 내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나) 통보 받은 기관은 즉시 내사하고 범죄증거의 윤곽이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협조 및 그 결과를 회신

(다) 혐의자보다 참고인부터 우선 진술 확보

(라)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그 동안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관할구역상 수사실행기관을 협의 결정하되 협의가 불가할 경우 계통보고

(마) 수사실행기관에 그 동안에 받은 확인서, 증거사진, 범죄증거와 관련한 참고인진술서 등 일체를 송부

(바) 수사실행기관에서 입건

라. 출석요구

(1) 출석요구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명의로 우편으로 발부하되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전화, 모사전송,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 할 수 있다.

(2) 출석을 요구한 때는 반드시 사건기록에 그 근거를 남겨야 하므로 출석요구서 부본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

(3) 출석요구서가 되돌아온 경우에는 동 출석요구서를 기록에 편철하고, 출석요구서도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의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의 소재확인 결과 등)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

(4) 피의자가 도피․잠적하여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거

(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명수배통보자 전산입력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피의자 지명수배 요구

(나) 수감중인 구속피의자에 대하여는 해당 유치장․구치소의 기관장을 통하여 출석요구

마. 참고인 등 비용지급

기관장은 참고인 등 수사 협조자 출석에 따른 교통비, 식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

바. 사건의 인계인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보되는 등 사건수사 인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임 특별사법경찰관 입회하에 사건일체의 수사서류와 수사진행상황을 인계인수하고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7. 수사서류

가. 수사관련 장부와 서류비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규칙 별지 제1호 내지 제24호서식의 장부 및 서류 비치

나. 기관별 수사서식을 관할지검(지청)에 관인 날인 신청

(1)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범죄사건부 별지 제6호서식과 체포․구속인명부 별지 제7호서식은 미리 매 장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함

(2) 년간 서식 필요량을 제작하여 관할지방검찰청(지청)에 문서로 요청

다. 수사관련 서류철의 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72조(수사관계예규철) 내지 제83조(보존기간의 가산 등) 규정에 따라 서류철은 별도 편철 관리하고 색인목록, 장부갱신, 보존기간 등은 동 규칙의 규정에 따라 관리

라. 수사서류의 작성

(1)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수사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별지 제8호서식의 피의자주거조사서는 피의자 신문 전에 작성하고 사건 송치시 피의자진술조서에 첨부

(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경우 신문조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진술조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

(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수사과정을 기록

(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고 긴급체포원부(별지 제13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

(마)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증거물이나 몰수한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

(바)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사건송치서(별지 제16호서식), 의견서(별지 제17호서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

(사)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하는 때에는 추송서(별지 제18호서식)를 첨부

(2) (1)의 주요 수사서류 이외에 수사에 사용되는 기타서류는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등의 서식을 사용

8. 조사실 운영 및 수사장비 관리

가. 조사실 운영

(1) 수사비밀의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를 위하여 가능한 별도의 조사실 설치운영

(가) 조사실은 가급적 검역업무와 분리하여 사용하되 별도설치가 곤란할 경우 칸막이 등으로 일반사무 공간과 분리

(나) 범죄수사 조서작성을 위한 컴퓨터 및 프린트 등을 설치

(다) 수사기법상 불필요한 물품의 반입이나 게시 금지

(2) 조사중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통제

나. 수사장비 관리

(1) 수갑, 무전기(휴대폰), 녹음기, 사진기, 컴퓨터 등 수사장비는 수사목적으로만 사용

(2) 특별사법경찰관리 중 1인의 책임자를 지정, 관리

(3)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고장여부를 확인하여 항상 정상기능을 유지토록 관리

9. 행정사항

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상황 및 법규위반 점검 실적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반기별(익월 10일한)로 보고

나. 식물방역법 위반사법 수사결과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갱신), 변동상황 보고는 특사경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106호, 2016.3.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 ○ (기관명) 장

제      목 : 범죄 인지 보고

다음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성        명 :                              직 업 :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본        적 :

2. 범죄경력

3. 범죄사실 : 별지와 같음

4. 인지경위

5. 적용법조

농림축산검역본부 OO지역본부(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리      OOO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명

받   음  농림축산검역본부 OO지역본부(사무소)장

제   목  수사결과보고

1. 피의자 인적사항

성명 :                                                   직업 :

주민등록번호 :                                           연령 :

주소 :

본적 :

2. 범죄사실

3. 수사결과

4. 의견

20    .     .    .

농림축산검역본부 OO지역본부(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리 OOOO       OOO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출석요구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고소인 , 고발인 ,진정인 )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오전(후) 시에 당 구청 ○○과 ○○계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
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1. 2. 3.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
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계(전화 - )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
포될 수 있습니다.
. . .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 사건담당자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참고인출석요구
피의자	피의
피내사자 에 대한 내사 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피진정인 진정 니 . . . 오전(후) 시에 ○○구청 ○○과 ○○계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십시오. 1. 2. 3.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계 전화( - )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인) 사건담당자 (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지문 번호
일련번호(제 호)
지명수배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
	○전국수배		수배관서: 청 서	사건번호: 년 호
○연고지수배 (전화,서면)
○전국수배해제	수배번호: 년 호	즉심구분:
주민조회	전과조회	수배 조회
○연고지수배해제 (전화,서면)
일치	불일치	유	무	유	무
성명	한글		주민번호 (생년월일)	성별	죄명코드	수 배 년 월 일	범 죄 일 자	공소시효 만 료 일	수배종별 (해당란○표)	인상,신체 특징,방언	공 범
성명	연령
죄 명
한자			남					A지명수배자 B지명수배자 C지명통보자
	여
연 고 지	관할서	연고지 수사회보	영 장 구 분 (해당란○표)	발부일자	유효 기간	영장 번호	국적 (교포구분)
본적				1.구속, 2.체포 3.긴급체포	년 월 일	년 월 일
주소
범행장소		01	검거	일자		담당 구분	작성자	입력자	책임자
관서		전국 및 연고지 수배	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피해자		피해정도		해 제 ∧ 사 유 ○ 표 ∨
계급
개요
성명
02	자수
계급
03	공소시효만료
04	오류입력
성명
05	죄가안됨
06	공소권무	전국 및 연고지 해제	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07	혐의무
08	기소유예
09	구약식	계급
10	구공판
성명
11	수배종별 변경
12	기타(각하)
297㎜×210㎜(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범죄사건부 (앞면)
사건번호					년 범죄 제 호	년 범죄 제 호
수리					. . . :	. . . :
구분					고소․고발․자수․신고․현행범 기타	고소․고발․자수․신고․현행범 기타
수사담당자
피의자	성명 및 성별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직업 주거				(남․여)	(남․여)
조회					컴퓨터․지문․사진․수법․지명 기타	컴퓨터․지문․사진․수법․지명 기타
죄명				수리
				송치
범죄				일시	. . . :	. . . :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체포 ․ 구속		체포영장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구속영장
		인치구금
석방일시 및 사유
송치				연월일	. . .	. . .
				번호	제 호	제 호
				의견
압수번호					압제 호	압제 호
수사미결사건철번호					제 호	제 호
검사처분			연 월 일		. . .	. . .
			요지
판결			연 월 일		. . .	. . .
			요지
비고
범죄원표			발생사건표		. . . 제 호	. . . 제 호
			검거사건표		. . . 제 호	. . . 제 호
			피의자표		. . . 제 호	. . . 제 호
210㎜×297㎜(신문용지 54g/㎡)

(뒷면)
년 범죄 제 호	년 범죄 제 호	년 범죄 제 호
. . . :	. . . :	. . . :
고소․고발․자수․신고․현행범 기타	고소․고발․자수․신고․현행범 기타	고소․고발․자수․신고․현행범 기타
(남․여)	(남․여)	(남․여)
컴퓨터․지문․사진․수법․지명 기타	컴퓨터․지문․사진․수법․지명 기타	컴퓨터․지문․사진․수법․지명 기타
. . . :	. . . :	. . . :
경찰서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
. . .	. . .	. . .
제 호	제 호	제 호
압제 호	압제 호	압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체포․구속인명부
제 호
체포․구속	취급자 계장 과장 구청장
	연월일 및 유형			년 월 일: 체포영장 년 월 일: 긴급체포 년 월 일: 현행범인체포(인수) 년 월 일: 구속영장
석방	취급자 계장 과장 구청장
	연월일시			년 월 일 시 분
	사유
죄명 및 형명․형기
인상	키				몸집			머리털				눈썹
	수염				이마			귀				눈
	입				이			코				용모
	얼굴				얼굴색
	기타특징
착의
체포․구속된 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본적
전과, 죄명, 범수
공범관계자성명
가족관계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피 의 자 주 거 조 사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자택전화
현거주지		상동										휴대폰
직 장		직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개인E-mail주소
사업자등록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차 량		차종					차량번호									년식			-
주거형태
소유재산		부동산
		동산
		예금/기타
연락처		관 계				성 명		연령		직 장			자택전화						휴대폰
		부모 또는 형제
		배우자 또는 자녀
		친 구
향후 연락처 변경 또는 이사할 경우 항상 연락 가능한 곳(2곳)
관계	성 명		직 장			주 소							자택전화						휴대폰
부
제
＊작성요령(조사자가 피의자 신문시 직접 작성하기 바랍니다) <예시> ㅇ 주거형태 : 인천 남구 학익동 00아파트 0동 0호(자가/전세/월세/ 금000만원 ㅇ 소유재산(강제집행에 유용한 자료이므로 상세히 작성, 소유재산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하여 주거조사서 뒷면에 첨부) - 인천 남구 학익동 0번지(건물/대지/논/밭/임야 0평) - 중기 0톤 트럭(번호), 00은행 예금 0원 ㅇ 연락처 : 향후 벌과금 징수에 매우 유용한 자료이므로 모든 항목 필히 작성
작성일 : 20 . . . 작성자 : 특별사법경찰관 (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갑)서식]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를(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답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성명은 ( ) 주민등록번호는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 주소는 연락처는 자택 전화 휴대전화 직장 전화 전자우편 (e-mail) 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297㎜ 일반용지 75g/㎡(재활용품)

[별지 제9호(을)서식]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210㎜×297㎜

일반용지 75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진술조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주 거 :
등록기준지 :
직장 주소 :
연 락 처 :	(자택 전화)			(휴대 전화)
	(직장 전화)			(전자우편)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과(와) 인 관계에 있습니다. / 저는 피의자 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의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특별사법경찰관은 진술인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하다. 문 답
			210㎜×297㎜ 일반용지 75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수사 과정 확인서
구분		내용
1. 조사 장소 도착 시각
2. 조사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3. 조서 열람 시작 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4. 그 밖에 조사과정 진행 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 . .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를(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로(으로)부터 확인받음 확 인 자 : (인) 특별사법경찰관 : (인)
		210㎜×297㎜ 일반용지 75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긴급체포서
피의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변호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함. . . .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
체포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체포한 장소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별지와 같음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인치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구금한 장소
구금을 집행한 자의 관직 및 성명
석 방 사 항
석방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석방한 장소
석방 사유		□ 구속영장청구 불요 □ 추가수사필요 □ 기타( )
석방한 자의 관직 및 성명
210㎜×297㎜ 일반용지 75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긴급체포원부 (앞면)
집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긴급체포서작성연월일				. . .	. . .
긴급체포	체포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체포한 장소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인치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구금한 장소
	검사 지휘		승인	. . . 시 분	. . . 시 분
			불승인	. . . 시 분	. . . 시 분
석방	일시
	사유
구속영장 신청		신청부번호
		발부연월일		. . .	. . .
비고
210㎜×297㎜(신문용지 54g/㎡)

(뒷면)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 제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변호인
압수할 물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건강상태
○○지방검찰청 제 호 수신 지방법원 년 월 일 제목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 □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 일반용지 75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1쪽)
압수조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와(과) 아래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고 별지 목록의 물건을 다음과 같이 압수하다.
압수경위
참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특별사법경찰관 □ 특별사법경찰리 □
210㎜×297㎜(신문용지 54g/㎡)

(2쪽)
압수목록
번호	품종	수량	피압수자주거․성명				소유자 주거․성명	의견	비고
			1	2	3	4
			유류자	보관자	소지자	소유자
210㎜×297㎜(신문용지 54g/㎡)

(3쪽 이하)
번호	품종	수량	피압수자주거․성명				소유자 주거․성명	의견	비고
			1	2	3	4
			유류자	보관자	소지자	소유자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장 제목 사건송치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의자		지문원지작성번호	구속영장청구번호
죄명
발각원인	인지, 고소, 고발, 자수			수리전산입력
접수	. . .
구속	. . .
석방	. . .
의견
증거품
비고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기관명) 제 호 . . . 수신 지방검찰청 검사 발신 제목 의견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
죄명
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적용법조
전과 및 검찰 처분관계
의견
210㎜×297㎜(백상지 60g/㎡)

[별지 제18호서식]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제목 추송 다음과 같이 추송합니다.
피의자
죄명
송치연월일	년 월 일
사건번호
추송서류 및 증거품
비고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9호서식]

(1쪽)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상황 및 법규위반 점검실적

1) 특사경 수사상황

□ 수사실적 및 특사경 현황

구 분	○○년 ○반기			비고 (전년대비)
	○○지역본부
수사(송치)건수
내사종결 건수
특사경 현황(명)

※ 수사대장 검찰송치 일자 기준 실적

□ 유형별 수사 사항

기관별	계	식물검역미필	지연 신청	금지식물수입	부정한 방법검사	폐기․반송명령위반	수출검사위반	소독명령위반
00지역본부
00사무소

□ 검찰 처분 결과

기관별	계	기소	기소 중지	기소 유예	참고인 중지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수사중
00지역본부
00사무소

□ 벌금 내역

기관별	계	100만원이하	100-200만원이하	200-300만원이하	300-500만원이하	500-1,000만원이하	징역
00지역본부
00사무소

210㎜×297㎜(신문용지 54g/㎡)

(2쪽)

□ 기관별 수사 수사실적

기관별	수사실적	내사종결건수	밀수․압수품
			수사/내사 실적	품목명
00지역본부			수사0건, 내사종결0건
00사무소
계

□ 특이사항

<수사내용 또는 개선사항 등> : 간략하게 작성

2) 법규 위반행위 점검활동 결과

□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적발 및 조치실적

단속대상	기관별		적발실적	적발 및 조치내용	비고
보세창고	00지역본부 00사무소
부두초소
야적장
재래시장
합 계

□ 수입식물검역장소, 부두초소, 야적장, 재래시장(외국인 거주) 점검

점검대상	기관별		점검 장소	점검 회수	점 검 내 용	비고
보세창고	00지역본부
	00사무소
	계
부두초소	00지역본부
	00사무소
	계
야적장	00지역본부
	00사무소
	계
재래시장	00지역본부
	00사무소
	계
합 계

※ 대형마트 점검은 지양

□ 특이사항

<구체적인 적발 및 조치내용 등>

※ 하반기 보고시에는 한해 누적실적을 기입하고 ( )안에 하반기 실적 병기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