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훈령 제1205호(2016. 3. 9)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43호, 2015.2.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6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기획조정실장

17. 한국상하수도협회 : 기획홍보처장

제4조제3항에 제16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기획조정실

17. 한국상하수도협회 : 기획팀

제5조에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및 주관부서) ① (생 략)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및 주관부서) ① (현행과 같음)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기획조정실장
<신 설>	17. 한국상하수도협회 : 기획홍보처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기획조정실
<신 설>	17. 한국상하수도협회 : 기획팀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및 기준) ① (생 략)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및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