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일괄 개정

1. 개정사유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에 따라 일괄 개정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이 규정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 “2016년 3월 22일까지 … 재검토하여야 한다.”를 “…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

○ 고시 일괄 개정안 : 별첨 참조

3. 개정대상 고시내역 및 발령번호

연번	행정규칙(고시)명	종전번호	개정번호
1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2013-6호 (2013.3.23.)	제2016-20호 (2016.3.9.)
2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	제2013-18호 (2013.3.23.)	제2016-21호 (2016.3.9.)
3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제2013-23호 (2013.3.23.)	제2016-22호 (2016.3.9.)
4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제2013-26호 (2013.3.23.)	제2016-23호 (2016.3.9.)
5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제2013-28호 (2013.3.23.)	제2016-24호 (2016.3.9.)
6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제2013-29호 (2013.3.23.)	제2016-25호 (2016.3.9.)
7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2013-30호 (2013.3.23.)	제2016-26호 (2016.3.9.)
8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제2013-31호 (2013.3.23.)	제2016-27호 (2016.3.9.)
9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2013-32호 (2013.3.23.)	제2016-28호 (2016.3.9.)
10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제2013-34호 (2013.3.23.)	제2016-29호 (2016.3.9.)
11	국가검정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제2013-40호 (2013.3.22.)	제2016-30호 (2016.3.9.)
12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	제2013-42호 (2013.3.22.)	제2016-31호 (2016.3.9.)
13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제2013-43호 (2013.3.22.)	제2016-32호 (2016.3.9.)
14	가공품 품목의 예	제2013-49호 (2013.3.23.)	제2016-33호 (2016.3.9.)
15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13-54호 (2013.3.23.)	제2016-34호 (2016.3.9.)
16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13-55호 (2013.3.23.)	제2016-35호 (2016.3.9.)
17	수입금지식물 중 네덜란드산 안스륨속식물 등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13-56호 (2013.3.23.)	제2016-36호 (2016.3.9.)
18	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13-58호 (2013.3.23.)	제2016-37호 (2016.3.9.)
19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13-60호 (2013.3.23.)	제2016-38호 (2016.3.9.)
20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13-61호 (2013.3.23.)	제2016-39호 (2016.3.9.)
21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13-62호 (2013.3.23.)	제2016-40호 (2016.3.9.)
22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13-63호 (2013.3.23.)	제2016-41호 (2016.3.9.)
23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13-64호 (2013.3.23.)	제2016-42호 (2016.3.9.)
24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13-65호 (2013.3.23.)	제2016-43호 (2016.3.9.)
25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13-66호 (2013.3.23.)	제2016-44호 (2016.3.9.)
26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13-67호 (2013.3.23.)	제2016-45호 (2016.3.9.)
27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13-68호 (2013.3.23.)	제2016-46호 (2016.3.9.)
28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13-69호 (2013.3.23.)	제2016-47호 (2016.3.9.)
29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13-71호 (2013.3.23.)	제2016-48호 (2016.3.9.)
30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13-72호 (2013.3.23.)	제2016-49호 (2016.3.9.)
31	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13-74호 (2013.3.23.)	제2016-50호 (2016.3.9.)
32	수입금지 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13-75호 (2013.3.23.)	제2016-51호 (2016.3.9.)
33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13-76호 (2013.3.23.)	제2016-52호 (2016.3.9.)
34	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2013-77호 (2013.3.23.)	제2016-53호 (2016.3.9.)
35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 요령	제2013-78호 (2013.3.23.)	제2016-54호 (2016.3.9.)
36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 요령	제2013-79호 (2013.3.23.)	제2016-55호 (2016.3.9.)
37	한국산 사과 배 단감 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 요령	제2013-82호 (2013.3.23.)	제2016-56호 (2016.3.9.)
38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 감 파프리카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2013-83호 (2013.3.23.)	제2016-57호 (2016.3.9.)
39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 요령	제2013-84호 (2013.3.23.)	제2016-58호 (2016.3.9.)
40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2013-85호 (2013.3.23.)	제2016-59호 (2016.3.9.)
41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2013-86호 (2013.3.23.)	제2016-60호 (2016.3.9.)
42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2013-88호 (2013.3.23.)	제2016-61호 (2016.3.9.)
43	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13-90호 (2013.3.23.)	제2016-62호 (2016.3.9.)
44	한국산 사과 배 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건	제2013-91호 (2013.3.23.)	제2016-63호 (2016.3.9.)
45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13-93호 (2013.3.23.)	제2016-64호 (2016.3.9.)
46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13-94호 (2013.3.23.)	제2016-65호 (2016.3.9.)
47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13-95호 (2013.3.23.)	제2016-66호 (2016.3.9.)
48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2013-96호 (2013.3.23.)	제2016-67호 (2016.3.9.)
49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방법	제2013-98호 (2013.3.23.)	제2016-68호 (2016.3.9.)
50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제2013-99호 (2013.3.23.)	제2016-69호 (2016.3.9.)
51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 건초류의 처분규정	제2013-107호 (2013.3.23.)	제2016-70호 (2016.3.9.)
52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013-110호 (2013.3.23.)	제2016-71호 (2016.3.9.)
53	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	제2013-113호 (2013.3.23.)	제2016-72호 (2016.3.9.)
54	규제비검역병해충	제2013-119호 (2013.3.23.)	제2016-73호 (2016.3.9.)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신구조문 대비표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