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을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평가시험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 등 관련 내용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