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58 호

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 7. 30 .

국토교통부장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원/월)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 8인이상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49,339원씩 증가(8인가구: 3,285,672)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원/월)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195,000	174,000	143,000	133,000
2인	225,000	195,000	154,000	143,000
3인	266,000	236,000	184,000	174,000
4인	307,000	276,000	215,000	195,000
5인	317,000	287,000	225,000	205,000
6인	369,000	338,000	256,000	236,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