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25호

「약사법」제85조제2항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제정 2000.3.25.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0-10호

개정 2002.9.14.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2-6호

개정 2005.3.29.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5-3호

제정 2008.11.28.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8-25호

개정 2009.9.23.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9-10호

개정 2010.8.13.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10-3호

개정 2011.6.1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11-6호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23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29호

개정 2016.3.9.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25호

제1조(목적)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축산물내 잔류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준) ①동물용의약품중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 및 허용량은 “별표1”에 한한다.

②“별표1”에 기재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등은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타민제, 푸로비타민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효소제, 생균제, 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등 사료첨가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사료첨가제를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서 정하는 사용기준 및 허용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배합사료)대상배합사료는 “별표2”와 같으며 “별표2”의 대상 배합사료 이외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동물은 유사가축에 준용한다.

제4조(휴약기간 등)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은「약사법」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사항 및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에서 규정한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제2000-10호, 2000.3.25)

(시행일) 이 기준은 200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2-6호, 2002.9.14)

(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5-3호, 2005.3.29)

(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8-25호, 2008.11.28)

(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9-10호, 2009.9.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9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0-3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8월 1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1-6호, 2011.6.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1-23호, 2011.6.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3-29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6-25호, 2016.3.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 소

품 목	고 기 소											젖 소 (번식용)					비 고
	번 식 용						비 육 용
	어린 송아지	중 송아지	큰 송아지	종모우	임신우	포유우	어린 송아지	중 송아지	큰소 비육전기	큰소 비육중기	큰소 비육후기	어린 송아지	중 송아지	큰 송아지	임신우	종모우
라살로시드나트륨	11- 33	11- 33	11- 33	-	-	-	11- 33	11- 33	11- 33	11- 33	-	11- 33	11- 33	11- 33	-	-	첨가량은 배합사료 1M/T당 첨가하는 g을 말함. “-”은 첨가하지 않는 것을 뜻함
모넨신나트륨	5.5- 33	5.5- 33	5.5- 33	-	-	-	5.5- 33	5.5- 33	5.5- 33	5.5- 33	-	5.5- 33	5.5- 33	5.5- 33	-	-
살리노마이신	-	20	20	-	-	-	-	20	20	20	-	-	20	20	-	-

□ 돼 지

품 목	어 린 돼 지 용		비 육 돈 용			번 식 돈 용				비 고
	젖먹이․갓난돼지	젖뗀 돼지	육성돈	비육돈	비육돈 출 하	번식용 수퇘지	번식용 암돼지	임신 돼지	포유 돼지
펜벤다졸	4	4	4	-	-	-	-	-	-	첨가량은 배합 사료 1M/T당 첨가하는 g을 말함. “ - ”은 첨가하지 않는 것을 뜻함

□ 닭

품 목	병아리용			산란계용				종계용	육 계 용			비 고
	어 린 병아리	중 병아리	큰 병아리	산란전	산란초기	산란 중기	산란 말기		전기	후기	출하
나라신	60-80	60-80	60-80	-	-	-	-	-	60-80	60-80	-	첨가량은 배합사료 1M/T당첨가하는 g을 말함. “-”은 첨가하지 않는 것을 뜻함 ※육용종계 병아리용은 산란계 병아리용에 준함
디클라주릴	1	1	1	-	-	-	-	-	1	1	-
라살로시드나트륨	75-125	75-125	75-125	-	-	-	-	-	75-125	75-125	-
마두라마이신암모늄	5	5	5	-	-	-	-	-	5	5	-
모넨신나트륨	100-121	100-121	100-121	-	-	-	-	-	100-121	100-121	-
살리노마이신	44-66	44-66	44-66	-	-	-	-	-	44-66	44-66	-
샘두라마이신	25	25	25	-	-	-	-	-	25	25	-
크로피돌	125-250	125-250	125-250	-	-	-	-	-	125-250	125-250	-

[별표 2]

대상배합사료

축 종	용 도	명 칭	사 용 범 위
고 기 소	번 식 용	어린송아지사료 중송아지사료 큰송아지사료 종모우사료 임신우사료 포유우사료	생후 3개월령이전 3-6개월령이전 6-12개월령이전 13개월령 이후 수소 13개월령 - 분만이전 분만 - 분만이후 3개월령
	비 육 용	어린송아지사료 중송아지사료 큰소비육전기사료 큰소비육중기사료 큰소비육후기사료	생후 3개월령이전 생후 3월령 - 체중 250KG 미만 250KG - 400KG 미만 400KG - 500KG 미만 500KG 이상
젖 소	번 식 용	어린송아지사료 중송아지사료 큰송아지사료 임신우사료 종모우사료	생후 3개월령이전 3개월령 - 6개월령이전 6개월령 - 임신이전 임신 - 분만 2개월령이전 13개월령 이후의 종모우
	비 유 용	비유초기젖소사료 비유중기젖소사료 비유말기젖소사료 건유기젖소사료 고능력젖소사료	분만이후 - 비유 3개월령이전(산유량 31-40KG) 비유 3개월령 - 비유 6개월령이전(산유량 21-30KG) 비유 6개월령 - 건유기이전(산유량 11-20KG) 건유기(산유량 10KG 이하) 산유량 40KG 이상
돼 지	공 통	젖먹이돼지사료 젖뗀돼지사료	이유이전 체중 5KG이상 또는 이유이후 - 20KG 미만
	번 식 용	번식용수퇘지사료 번식용암퇘지사료 임신돼지사료 포유돼지사료	체중 25KG 이상 수퇘지 25KG - 임신이전 임신중 포유중
	비 육 용	육성돈전기사료 육성돈후기사료 비육돈사료 비육돈출하사료	체중 20KG - 50KG 미만 50KG - 80KG 미만 50KG 또는 80KG ～ 출하 15일이전 출하 15일이전 ～ 출하시
닭	병아리용	산란용어린병아리사료 산란용중병아리사료 산란용큰병아리사료 육용종계어린병아리사료 육용종계중병아리사료	6주령 또는 10주령이전 6주령 ～ 12주령 또는 산란개시 2주전 12주령 ～ 산란개시 2주전 3주령 또는 6주령이전 3주령 또는 6주령 ～ 산란개시이전
	산란계용	산란전사료 산란초기사료 산란중기사료 산란말기사료	산란 개시 2주전 - 산란개시이전 산란 개시 ～ 40주령이전 40주령 - 65주령이전 65주령 이후
	종 계 용	종계사료	산란종계 또는 육용종계
	육 계 용	육계전기사료 육계후기사료 육계출하사료	3주령이전 3주령이후 - 출하 7내지 10일이전 출하 7내지10일이전 - 출하시

[별표3]

구 분	사료명	허용기준
구리	양돈용사료	젖먹이 및 젖땐돼지용:135ppm이하 육성돈:130ppm이하(전기용),60ppm이하(후기용) 비육돈 및 종돈용:25ppm이하
아연	양돈용 배합사료	젖먹이 및 젖땐돼지용:120ppm이하(설사방지를 위하여 ZnO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2,500ppm이하) 육성돈:100ppm이하(전기용),75ppm이하(후기용) 비육돈 및 종돈용:75ppm이하
인	어류용 배합사료(갑각류를 제외한 담수양식어류용)	어린물고기․종묘용․육성용:1.8%이하 큰물고기용:1.5%이하 뱀장어 및 해수어용:2.7%이하
항산화제	배합사료(프리믹스용첨가사료제외)	150g이하/배합사료 1톤(다만, 양어용은 300g이내/배합사료 1톤)
항곰팡이제	배합사료(프리믹스용첨가사료제외)	3kg이하/배합사료 1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