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규 제1114호(2016. 3.11)

가석방 업무지침

2016. 3.

	법무부

1. 개정이유

개전의 정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해 조속히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가석방 심사기준 일부 조정, 외국인을 보호사범에서 제외, 이미 공문으로 시행중인 사항을 지침에 규정, 민원·행정관련 법령서식 개정(창조행정담당관실-7388(2015. 6. 8)에 따른 별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정재범예측지표 4등급과 5등급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환자․고령자․장애인 등에 대해 신체조건, 건강상태, 출소 후 생활환경, 보호관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안 제10조 별표1)

나. 외국인을 보호사범(환자, 고령자(70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의 유형에서 제외(안 제16조, 제17조, 제24조, 별표 2)

1) 국내 거주 외국인이 150만명이 넘고, 외국인 범죄의 증가와 흉포화로 외국인을 보호사범에서 제외함

다. 이미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지침에 규정(안 제6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별표 2)

1) 경찰, 검찰 등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 자료를 가석방예비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심사함을 명문으로 규정(안 제6조)

2) 국가유공자, 훈․포장 수상자, 의상자, 노부모 봉양, 헌혈, 양로원 등 특수시설 자원봉사자 등은 증빙서류 첨부(안 제23조)

3) 가석방적격 심사 신청자는 교정정보시스템 수용기록부에 등록하고, 수사접견, 검사의 신문 등 소송 및 형집행 관련 특이사항 발견시 즉시 분류심사과에 통보(안 제59조)

4) 가석방신청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가석방관련 안내문”을 발송(안 제61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무부 예규  제 1114 호

가석방 업무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가석방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준비”를 “참고”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장은 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하 ‘추가사건’이라 한다), 미납한 벌금 혹은 추징금 등이 있는지 문서로 조회하여야 한다.

③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 검찰 등 관련기관에 수사의견 등을 조회하여 예비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별표 1]에 다음 내용을 신설한다.

※ 교정재범예측지표(REPI) 4등급 혹은 5등급일 지라도 환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경우 신체조건, 건강상태, 출소 후 생활환경, 보호관계 등을 고려하여 교정재범예측지표 3등급에 준하여 예비심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 중 변제 혹은 합의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가 20억 원 이상인 자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및 친족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

제15조 본문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범한 자”로 한다.

제16조 중 “임산부, 외국인”을 “임산부”로 한다.

제17조제4호 중 “임산부, 외국인”을 “임산부”로 한다.

제22조 중 “분류심사 또는”을 “신입 분류심사, 재심사 또는”으로 한다.

제23조제5호 중 “조회서 사본”을 “조회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가목 중 “합격”을 “합격ㆍ징벌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가유공자, 훈·포장 수상자, 의상자, 노부모 봉양, 헌혈, 양로원 또는 고아원 등의 특수시설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증빙자료

사. 기타 가석방 심사에 참고할 자료

제24조제3호 중 “보호사범(임산부), 보호사범(외국인)”을 “보호사범(임산부)”으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가석방심사표”를 “추가사건, 상벌사항 등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로 한다.

제40조제1호 중 “범죄동기”를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의 범죄동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58조제3호 중 “가석방심사표”를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로 한다.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59조제1항 중 “가석방심사표(사본), 범죄경력조회서(사본)”를 “가석방 적격심사 및 산상조사표(사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정시설의 분류심사(실)과는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을 수용기록과 등 관련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사실과 주의사항을 기록한 알림표를 수용기록부에 부착하고, 교정정보시스템 수용기록부에 메모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에 대한 추가사건 발생, 수사접견,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 접수, 출정, 검사의 신문 등 소송 및 형집행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발견시 관련과는 즉시 분류심사(실)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가석방관련 안내문 발송)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호자 등에게 가석방 관련 안내를 할 수 있다.

제64조 중 “가석방예정자”를 “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대상자”로 한다.

제68조 중 “즉시 유선”을 “즉시”로, “유선보고”를 “보고”로 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신설 한다.

별표 1부터 벌표 3까지를 각각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대상자 명부작성 등) 예비심사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가석방예비심사 대상자명부」에 별표2와 같이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수용기록부,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등을 준비하여 가석방예비회의(이하 "예비회의"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명부작성 등) --------------------------------------------------------------------------------------------------------------------- 참고----------------------------------------------------.
제6조(심사자료 확보) (생 략)	제6조(심사자료 확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소장은 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하 ‘추가사건’이라 한다), 미납한 벌금 혹은 추징금 등이 있는지 문서로 조회하여야 한다.
<신 설>	③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 검찰 등 관련기관에 수사의견 등을 조회하여 예비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가석방 적격심사신청 기준) ①가석방심사 유형별 신청기준은 [별표1]과 같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가석방 적격심사신청 기준) ①가석방심사 유형별 신청기준은 [별표1]과 같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별표1] 하단 신설 ※교정재범예측지표(REPI) 4등급 혹은 5등급일 지라도 환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경우 신체조건, 건강상태, 출소 후 생활환경, 보호관계 등을 고려하여 교정재범예측지표 3등급에 준하여 예비심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제한사범) ①제한사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미수범 및 방조범은 기수범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2조(제한사범)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20억원 이상 미변제 또는 미합의한 경제사범	5.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 중 변제 혹은 합의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가 20억 원 이상인 자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제13조(관리사범) 관리사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형집행률 95%이상, 교정재범예측지표(이하 ‘재범예측지표’라 한다.) 등급 2급이상, 경비처우급 S1급인 자로 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제13조(관리사범)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13세 미만 아동 및 친족 성폭력범	3. --------- 아동, 장애인 및 친족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5조(교통사범) 교통사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를 말하며, 교통사범(도주차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위반자를 말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은 교통사범이 아니며, 일부합의 한 경우에는 미합의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제15조(교통사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범한 자------------------------------------------------------------------------------------------------------------------
제16조(보호사범) 보호사범은 환자, 고령자(70세이상),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으로 구분한다.	제16조(보호사범) ----------------------------------- 임산부 --------------------.
제17조(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제17조(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1.ㆍ2.ㆍ3. (생 략)	1.ㆍ2.ㆍ3. (현행과 같음)
4. 보호사범(환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외국인)	4. ------------------------- 임산부)
4. ∼ 6. (생 략)	5. ∼ 8. (생 략)
제22조(가석방 적격심사신청 가능시점 고지) 분류심사 또는 가석방심사 관련 상담시 해당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가능시점을 고지한다.	제22조(가석방 적격심사신청 가능시점 고지) 신입 분류심사, 재심사, 또는 ------------------------------------------------------.
제23조(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서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제23조(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서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붙임 자료 : 형집행지휘서 사본, 판결문사본, 범죄경력 조회서 사본	5. ------------------------------------------- 조회서
6. 기타 참고자료	6. ------------
가. 각종 상벌자료ㆍ기술자격 취득ㆍ기능대회 입상ㆍ검정고시 합격 등 증빙자료	가. ---------------------------------------------- 합격ㆍ징벌사항 --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국가유공자, 훈·포장 수상자, 의상자, 노부모 봉양, 헌혈, 양로원 또는 고아원 등의 특수시설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증빙자료 사. (현행과 같음)
제24조(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 가석방 적격 심사신청자 명단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24조(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유형 : 무기수형자, 장기수형자, 교통사범, 교통사범(도주차량), 보호사범(환자), 보호사범(장애인), 보호사범(고령자), 보호사범(임산부), 보호사범(외국인), 일반사범, 제한사범, 관리사범으로 구분	3. ------------------------------------------------------------------------------------------- 보호사범(임산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7조 (신청후 변경사항 보고)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후 가석방심사표의 추가·수정·변경할 부분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제27조 (신청후 변경사항 보고)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후 추가사건, 상벌사항 등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의 추가·수정·변경할 부분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제40조(범죄사실) 범죄사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재한다.	제40조(범죄사실) -------------------------------.
1. 판결문의 범죄사실을 요약하여 핵심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한다.	1.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의 범죄동기,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판결문이나 수형자 분류처우심사표를 참고하여 범죄동기를 기재한다.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58조 (적격심사신청서류 편철) 적격심사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철한다. 1.ㆍ2. (생 략) 3. 가석방심사표는 번호순으로 한 묶음으로 편철한다. 4. (생 략)	제58조 (적격심사신청서류 편철) 적격심사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철한다. 1.ㆍ2.(현행과 같음) 3.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는 번호순으로 한 묶음으로 편철한다. 4. (현행과 같음)
제59조(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통보) 가석방 적격심사신청과 동시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자 명단, 가석방심사표(사본), 범죄경력조회서(사본)를 해당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통보 등) ①------------------------------------------------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사본)--------------------------------------------------------------------------.
<신 설>	②교정시설의 분류심사(실)과는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을 수용기록과 등 관련 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사실과 주의사항을 기록한 알림표를 수용기록부에 부착하고, 교정정보시스템 수용기록부에 메모로 등록하여야 한다.
<신 설>	③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에 대한 추가사건 발생, 수사접견,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 접수, 출정, 검사의 신문 등 소송 및 형집행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발견시 관련과는 즉시 분류심사(실)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61조의2(가석방관련 안내문 발송)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호자 등에게 가석방 관련 안내를 할 수 있다.
제64조(가석방예정자 통보) 소장은 특정범죄자를 가석방예정자로 통보받은 경우 가석방 실시 5일 전까지 예정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예정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가석방예정자 통보) 소장은 특정범죄자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
제68조(석방보고) 소장은 가석방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교정청장에게 즉시 유선 보고하고, 각 지방교정청장은 산하기관의 가석방실시 결과를 종합하여 법무부 분류심사과로 유선보고 한다.	제68조(석방보고) ------------------------------------------------- 즉시 ----------------------------------------------------------------------------- 보고 --------.
제8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30일까지로 한다.	제8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부 [별지 제2호 서식] 가석방 예비회의 결과보고 [별지 제3호 서식]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자 명단 [별지 제4호 서식] 가석방 적격 심사신청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가석방 예정자 현황 보고 [별지 제6호 서식] 가석방자 명부 [별지 제7호 서식] 가석방 통보서 [별지 제8호 서식] 치료보호 조건부 가석방 동의서 [별표 1]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기준 [별표 2] 가석방예비심사 대상자 명부 작성방법 [별표 3] 범죄개요 기재방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3월 15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부 [별지 제2호 서식] 가석방 예비회의 결과보고 [별지 제3호 서식]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자 명단 [별지 제4호 서식] 가석방 적격 심사신청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가석방 예정자 현황 보고 [별지 제6호 서식] 가석방자 명부 [별지 제7호 서식] 가석방 통보서 [별지 제8호 서식] 치료보호 조건부 가석방 동의서 [별지 제9호 서식] 가석방관련 안내문 [별표 1]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기준 [별표 2] 가석방예비심사 대상자 명부 작성방법 [별표 3] 범죄개요 기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