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행정 공공데이터 관리 체계와 제공절차 등을 규정하고, 데이터 공유와 개방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병무청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로 병무행정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데이터 관리 체계 (제5조～제8조)

(1)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은 병역자원국장, 실무담당관은 정보기획과장으로 지정하여, 공공데이터 관리업무를 총괄함.

(2)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부서는 정보기획과로 하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포털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제함.

(3) 공공데이터 업무부서는 병무행정데이터를 생산․관리 등을 소관 하는 부서로 개방 데이터의 생성수집부터 제공 후 폐기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업무를 수행함.

나. 공공데이터 제공절차 (제9조～제12조)

(1)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개방포털 등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2) 공개․개방 포털 제공외 공공데이터 제공요청 시 신청, 접수, 제공여부 결정 등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등 처리 (제13조～제16조)

(1)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을 위한 각 업무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수행 명시

(2) 공공데이터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처리기한 규정

(3) 훈령의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1)「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2)「병무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297호, 2015. 12. 17.)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병무청 훈령 제1331호                                  2016. 3. 11.

병무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병무청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무청 공공데이터”란 병무청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를 말한다.

2.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무부서”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및 관리 범위) ①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기존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제공관리에 적용․시행한다.

② 공공데이터의 생성․수집․취득 또는 제공과 관련된 업무 추진 시 계획 수립에서 시행․운영․활용․사후관리 및 폐기에 이르는 모든 범위에 적용한다.

제4조(공공데이터 제공 원칙)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 체계

제5조(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① 병무청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관을 지정한다.

②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관은 직위로 지정하되, 책임관은 병역자원국장, 실무담당관은 정보기획과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관을 지정하게 되면 그 명단을 행정자치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관이 변경되면, 행정자치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관 명단을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알기 쉽게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개방포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역할)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제7조(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 역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처 협업

가.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병무청 관련부처 통보,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개방포털에 게재

나. 공공데이터 제공관련 공개․개방포털 운영 및 관리

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등

라. 공공데이터 제공현황 행정자치부 통보

마. 직원 교육 및 홍보

2. 공공데이터제공

가. 공공데이터제공 내역 대장 작성 및 관리

나.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제공 신청 내역관리

다.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업무부서 지원 등

3. 공공데이터제공 운영실태 점검

가.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점검

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 점검

다. 공공데이터제공 기반 구축 및 점검

제8조(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생성 수집단계

가. 공공데이터 해당여부 확인

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해당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다.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라. 외주용역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생성 구축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차단 방안 강구

2. 처리 운영단계

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 구축

나.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기반 구축

다. 데이터 유형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마련

3. 등록 관리단계

가.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나. 공공데이터 목록 유지관리(등록사항 변경 누락 등)

다. 관리지침 적용․시행 사항을 책임관과 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

4. 제공 단계

가.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접수 및 처리

나. 공공데이터제공 여부의 결정

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발굴

5. 사후관리 및 폐기

가. 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나. 제공대상 목록 제외 처리

다. 제공 중단 및 제공 내용 변경 처리

라. 목록 및 데이터 폐기 등 처리

제3장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제9조(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개방포털이나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데이터제공 신청의 접수)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데이터제공 여부의 결정) ①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 여부의 결정 통지) 제11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부분 제공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등 처리

제13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이 경우「병무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병무청 훈령)을 준용한다.

제14조(처리기한)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처리기한은 별표와 같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자치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설정) 병무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관리에 필요한 처리 기한 등

구 분	내 용	기 한	비 고
목 록	생성 또는 취득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
	등록사항 변경	10일 이내 변경
	누락	20일 이내 신규 등록
공공데이터	내용 변경 제공 중단	변경일(중단일) 3개월 전 행정자치부장관에 통보	공공데이터제공 변경ㆍ중단 통보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접수	홈페이지 개방 메뉴, 공공데이터 포털 신청창구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접수증 교부	즉시
	신청내역 작성 관리	즉시	공공데이터제공 내역 대장
	제공여부 결정	10일 이내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10일 연장 가능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
	제공 결정	즉시	공공데이터 결정 통지서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제공거부 결정	즉시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 (거부결정 내용과 사유, 분쟁조정 절차)

■ 병무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명세

공공데이터 명칭

공공데이터 내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병무청장 귀하

자르는 선

접 수 증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장

병 무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병무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번호	이용 요청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제공사항						⑦비고
	①공공데이터 명칭		요청 일자	②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③제공 여부	④제공거부(부분제공) 내용 및 사유	⑤제공 결정 또는 거부 통보일(제공목록에 없는 경우만 작성)	제공 일자	⑥제공 방식
작성방법		① 항목에는 이용자가 요청한 공공데이터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항목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용자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을 적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③ 항목에는 제공, 부분제공, 제공거부 등 공공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④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거부(부분제공)로 결정한 공공데이터 내용을 적고 제공거부(부분제공) 결정 사유를 적습니다. ⑤ 항목은 법 제27조에 따른 제공신청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⑥ 항목에는 다운로드, Open API, LOD(Linked Open Data) 연계, 전자기록매체 저장 제공 등 제공한 방식을 적습니다. ⑦ 항목은 이용자의 이의신청 등 그 밖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병무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병    무    청

수  신  (신청인)

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사항에 대한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

신청 명세

공공데이터 명칭

공공데이터 내용

접수사항

접수일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에 안내사항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병 무 청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병무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병    무    청

수  신  (신청인)

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  ], 부분제공[  ]) 결정 통지서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 결정내용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 부분제공[  ]) 결정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신청 명세

접수일

접수번호

공공데이터 명칭

공공데이터 내용

제공 결정내용

▪ 제공 [  ]

▪ 부분제공 [  ](부분제공 사유:         ) (부분제공 내용:                                )

제공 일시 및 방법

제공 일시

제공 장소

제공 방법

직접방문 [  ]        정보통신망[  ]

제공 비용

▪ 무료 [  ]

▪ 유료 [  ] (              원)

(부과기준:                             , 부과단위:                  )

※ 유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에 건, 이용량, 이용기간 등을 적고, 부과단위에는 부과기준의 구체적인 단위를 적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병 무 청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병무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병    무    청

수  신  (신청인), 행정자치부장관

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거부결정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거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거부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신청 명세

접수일

접수번호

공공데이터 명칭

공공데이터 내용

제공거부 내용 및 사유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병 무 청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