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15.  11.

완도해양경비안전서

1.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해사안전법 일부개정(2014.11.19.)되어 관련 내용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전면 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 수정

나. 마량항 허가수역 경도 일부 개정

다. 부칙 일부변경 : 종전의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2008-01호는 폐지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사안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완도해양경비안전서 고시 제2015 - 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개정 고시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에 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17일

완 도 해 양 경 비 안 전 서 장

번호	항구명	소 재 지	항만구분	고 시 수 역
1	완도항	완도군	무역항	신지도 상산산정(34-19.91N, 126-47.40E)과 동망봉 산정(34-18.61N, 126-46.02E)을 연결한 선 및 신지도 장항곶 서산(34-20.08N, 126-45.11E)과 가미구미 동측 돌단(34-19.75N, 126-44.72E)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2	마량항	강진군	국가어항	마량항 동방파제 끝단에서 다음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34-26.70N, 126-49.38E)과 (34-26.70N, 126-48.89E) 지점에서 소오도 남측 끝단 연결선, 소오도 북측 끝단에서 서방파제 끝단 연결선

1. 해양레저 허가대상 수역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8년 11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2008-01호는 폐지한다.

③ 고시수역은 모두 항내를 포함한다.

④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완 도 항

마 량 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2008 - 1호 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 관보 제14555호(2000. 7. 15.)에 기재된 목포해양경찰서고시 제2000-2호(해양레저활동허가구역)수역을 완도서 개서(2002. 7. 8.)로 인한 관할 변경 및 완도 ․ 강진항 대상수역을 세계측지계(WGS84) 기준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2008년 5월 27일 완 도 해 양 경 찰 서 장	완도해양경비안전서 고시 제2015 - 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개정 고시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에 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17일 완 도 해 양 경 비 안 전 서 장
- 완도군 완도항 신지도 상산산정(34-19-91N, 126-47-40E)과 동망봉 산정(34-18-61N, 126-46-02E)을 연결한 선 및 신지도 장항곶 서산(34-20-08N, 126-45-11E)과 가미구미 동측 돌단(34-19-75N, 126-44-72E)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완도군 완도항 신지도 상산산정(34-19.91N, 126-47.40E)과 동망봉 산정(34-18.61N, 126-46.02E)을 연결한 선 및 신지도 장항곶 서산(34-20.08N, 126-45.11E)과 가미구미 동측 돌단(34-19.75N, 126-44.72E)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강진군 마량항 마량항 동방파제 끝단에서 다음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34-26-70N, 126-49-38E)과 (34-26-70N, 126-48-80E) 지점에서 소오도 남측 끝단 연결선, 소오도 북측 끝단에서 서방파제 끝단 연결선	- 강진군 마량항 마량항 동방파제 끝단에서 다음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34-26.70N, 126-49.38E)과 (34-26.70N, 126-48.89E) 지점에서 소오도 남측 끝단 연결선, 소오도 북측 끝단에서 서방파제 끝단 연결선
<신 설>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8년 11월 16일까지로 한다.
<신 설>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2008-01호는 폐지한다. ③ 고시수역은 모두 항내를 포함한다. ④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