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지침」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 기관의 표준화 업무수행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

2. 국방부

3.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직할기관”       이라 한다.)

4. 육․해<추가>․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추가>

6.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② ~ ③ (생략)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 기관의 표준화 업무수행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

2. 국방부

3.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직할기관”       이라 한다.)

4. 육․해(해병대 포함)․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이하        “방산기술센터”라 한다.)

6.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② ~ ③ (생략)

제3조(업무분장) ① 방위사업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시험평가국(표준기획과)

가. 표준화 제도․정책 관리

1) 표준화 제도 및 방침 수립

2) 국방규격 추진 계획 및 적합성 검토 계획 수립

3) 국방규격 공개 계획 수립

4) <신설>

나. (생략)

다. 규격화 업무

1) 민ㆍ군 겸용규격 표준화 계획 수립

2) ~ 6) (생략)

2. 계약관리본부(장비․물자규격팀)

가. (생략)

나. 규격화 업무

1) ~ 4) (생략)

5) 필요 시 국방규격의 전산매체 발간․배포(장비규격팀 소관)

6) ~ 7) (생략)

6. 사업관리본부(통합사업관리팀)

가. (생략)

나. 규격화 업무

1) 개발 및 양산(생산․배치)단계의 다음 각 호의 무기체계 규격 작성․관리

가) ~ 나) (생략)

2) 중앙조달 구매품 무기체계 규격 작성․관리

다. 형상관리 업무

1) ~ 5) (생략)

6) 개발 <추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장비·물자규격팀으로부터 위임받은 운영단계 무기체계 형상관리

7) (생략)

라. 목록화 업무

1) ~ 3) (생략)

4) 목록화 결과(장비정보체계 <추가> 필수 입력자료 포함)를 각 군 목록부서에 통보

④ 각 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규격화 업무

가. 각 군 주관 전력지원체계 및 부품국산화 연구개발품목과 부대조달품목의 국방규격 작성ㆍ관리

나. 부대조달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제․개정 및 심의

다.~라.(생략)

⑤ 국과연<추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품목지정 업무

품목지정 대상장비 기술검토 (다만, <추가>고도의 기술자문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규격화 업무

가. 연구개발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작성․관리

1)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품목

2) 핵심기술 연구개발품목<추가>

3) 삭제

나. 타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의 규격안에 대한 기술검토 (다만, <추가> 고도의 기술자문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3. 형상관리 업무

가.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단계 형상관리<추가>

나. 국과연<추가>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 요청 시 형상통제심의회 참석(단, 국과연<추가>이 기술검토를 실시한 사항에 한함)

⑥ 기품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규격화 업무

가. 기품원 주관 부품국산화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작성․관리(국방규격 개정 포함)

1) 삭제

2) 삭제

나.~다. (생략)

3. ~ 4. (생략)

제3조(업무분장) ① 방위사업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시험평가국(표준기획과)

가. 표준화 제도․정책 관리

1) ~ 3) (좌동)

4) 민ㆍ군 겸용규격 표준화 계획 수립

나. (생략)

다. 규격화 업무

1) 삭제

2) ~ 6) (생략)

2. 계약관리본부(장비․물자규격팀)

가. (생략)

나. 규격화 업무

1) ~ 4) (생략)

5) 국방규격 및 견본 지원(장비규격팀 소관)

6) ~ 7) (생략)

6. 사업관리본부(통합사업관리팀)

가. (생략)

나. 규격화 업무

1) 개발 및 양산(생산․배치)단계의 다음 각 호의 무기체계 규격 작성관리

가) ~ 나) (생략)

2) 중앙조달 구매품 무기체계 규격 작성관리

다. 형상관리 업무

1) ~ 5) (생략)

6) 개발 또는 구매중인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장비·물자규격팀으로부터 위임받은 운영단계 무기체계 형상관리

7) (생략)

라. 목록화 업무

1) ~ 3) (생략)

4) 목록화 결과(장비정비정보체계 목록D/B 등재 필수 입력자료 포함)를 각 군 목록부서에 통보

④ 각 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규격화 업무

가. 각 군 주관 전력지원체계 및 부품국산화 연구개발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작성관리

나. 각 군 주관 부대조달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작성ㆍ관리

다.~라.(생략)

⑤ 국과연과 방산기술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품목지정 업무

품목지정 대상장비 기술검토 (단, 국과연은 고도의 기술자문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규격화 업무

가. 연구개발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작성관리

1)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품목

2) 핵심기술 연구개발품목(단, 방산기술센터 소관의 산학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품목은 방산기술센터가 수행)

3) 삭제

나. 타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의 규격안에 대한 기술검토 (단, 국과연은 고도의 기술자문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3. 형상관리 업무

가.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단계 형상관리(단, 방산기술센터 소관의 산학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개발단계 형상관리는 방산기술센터가 수행)

나.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 요청 시 형상통제심의회 참석(단, 국과연과 방산기술센터가 기술검토를 실시한 사항에 한함.)

⑥ 기품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규격화 업무

가. 기품원 주관 부품국산화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작성관리(국방규격 개정 포함)

1) 삭제

2) 삭제

나.~다. (생략)

3. ~ 4. (생략)

제16조(소프트웨어 규격화) ①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규격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중략)----- 제외할 수 있다.

1. 주장비, ---(중략)----- 교육지원장비 등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가. <추가>

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

나. 소프트웨어 설계기술서

라. <추가>

다. 소프트웨어 시험절차서

라. 소프트웨어 시험결과 보고서

마. 소프트웨어 산출물명세서

바. 소프트웨어 목록명세서<추가>

사. 인터페이스 설계기술서(소프트웨어 설계기술서에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 생략함)

아. 데이터베이스 설계기술서(소프트웨어 설계기술서에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 생략함)

카. <추가>

자. 펌웨어설치 지침서(소프트웨어 산출물명세서에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 생략함)

차. 소프트웨어 버전기술서(소프트웨어 산출물명세서에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 생략함)

2. 소프트웨어 산출물명세서에 포함된 유지보수 및 재사용을 위한 각종 컴퓨터파일

가. (생략)

나. 각종 라이브러리 및 오브젝트코드

다. ~ 라. (생략)

②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 작성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국방규격(안)을 관련기관(부서)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토 후 분석시험평가국에 규격심의를 의뢰한다.

③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규격화는「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지침」과「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④ (생략)

제16조(소프트웨어 규격화) ① (좌동)

1. (좌동)

가. 소프트웨어개발계획서

나. 소프트웨어요구사항명세서

다. 소프트웨어설계기술서

라. 소프트웨어시험계획서

마. 소프트웨어시험절차서

바. 소프트웨어시험결과 보고서

사. 소프트웨어산출물명세서

아. 소프트웨어목록명세서(내장형)

자. 인터페이스설계기술서(좌동)

차. 데이터베이스설계기술서(좌동)

카. 소프트웨어설치계획서

타. 펌웨어설치절차서(내장형)(좌동)

파. 소프트웨어버전기술서(좌동)

2. (좌동)

가. (좌동)

나. 각종 라이브러리 및 오브젝트코드

다. ~ 라. (좌동)

②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 작성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중략) ------- 의뢰한다.

③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규격화는「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지침」과「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④ (좌동)

제20조(구매요구서) ① (생략)

② 구매요구서는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 및 품질 개선을 위한 필요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소요부서(국방부, 각 군 등)가 작성 및 확정하고, 통합사업관리팀, 장비·물자규격팀 및 기품원은 소요부서 및 구매부서 요청 시 중앙조달품목에 대한 구매요구서를 검토 지원한다.

③ (생략)

④ <신설>

제20조(구매요구서) ① (생략)

② 구매요구서는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 및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조달요구부서(국방부, 각 군 등)가 작성하며 필요 시 조달요구부서장이 운영하는 구매요구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

------------------------------------ 기품원은 조달요구부서 및 구매부서 요청 시---------------- 검토 지원한다.

③ (생략)

④ 구매요구서 작성은「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21조(국방규격안 검토) ① 국방규격(안)에 대하여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부서 및 기관에 기술검토와 적절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기술검토 : 장비·물자규격팀, 통합사업관리팀, 국과연(고도의 기술자문을 요하는 경우), 기품원 또는 기술전문기관

2. 적절성 검토 : 사업관리본부, 합참, 각 군 및 관련부서

② ~ ⑦ (생략)

제21조(국방규격안 검토) ① (좌동)

1. 기술검토 : 장비·물자규격팀, 통합사업관리팀, 각 군, 국과연(고도의 기술자문을 요하는 경우), 방산기술센터, 기품원 또는 기술전문기관

2. 적절성 검토 : 사업관리본부, 합참, 각 군 및 관련부서

② ~ ⑦ (생략)

제22조(국방규격 심의) ① ~ ⑥ (생략)

⑦ 부대조달품목의 국방규격 제정은 각 군이 기술검토와 필요 시 관련기관 기술검토 후 자체위원회를 통하여 국방규격 제정을 심의․확정하고, 심의․확정 후 분석시험평가국에 규격번호 부여, 등록(심의 의결서, 국방규격)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의뢰한다.

⑧ (생략)

제22조(국방규격 심의) ① ~ ⑥ (생략)

⑦ 부대조달품목의 국방규격 제·개정 및 폐지는 각 군이 기술검토와 필요 시 관련기관 기술검토 후 자체위원회를 통하여 국방규격 제정을 심의․확정하고, 심의․확정 후 분석평가국에 규격번호 부여, 등록(심의 의결서, 국방규격)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의뢰한다.

⑧ (생략)

제25조(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① (생략)

②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는 국방규격서를 제․개정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에서 규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절차는 국방규격의 제정절차를 준용한다.

③ 당해 연도(F년) 기준 이전 5년간 조달실적이 없는 품목과 국방규격의 실효성이 없어진 품목에 대한 규격은 비활성 규격으로 분류하여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일반관리품목은 ----- (중략) ----- 검토할 수 있다.

1. ~ 7. (생략)

8. 국방규격(규격서, 도면)의 공개 여부

⑥ 중점관리품목은 ----- (중략) -----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국방규격(규격서, 도면)의 공개 여부

⑦ ~ ⑩ (생략)

제25조(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① (생략)

②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는 국방규격서를 제․개정한 날로부터 분야별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주기(별표 8 참조)에 따라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에서--(중략) -----  준용한다.

③ 당해 연도(F년) 기준 이전 5년간 조달실적이 없는 품목과 국방규격의 실효성이 없어진 품목에 대한 규격은 비활성 규격으로 분류하여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단, 비활성 규격 중 타규격에 인용되고 있는 규격은 폐지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생략)

⑤ 일반관리품목은 ----- (중략) ----- 검토할 수 있다.

1. ~ 7. (생략)

8. 국방규격(규격서, 도면)의 공개 여부

⑥ 중점관리품목은 ----- (중략) -----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국방규격(규격서, 도면)의 공개 여부

⑦ ~ ⑩ (생략)

제25조의 2(국방규격 공개) ① 국방규격 공개 여부는 적합성 검토, 조달 예비 판단 및 국방규격 제‧개정 심의 제안 시 검토하여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규격별, 품목별로 입력, 관리한다.

② ~ ④ (생략)

제25조의 2(국방규격 공개) ① 국방규격 공개 여부는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 및 형상관리책임기관에서 국방규격 제‧개정 심의 제안, 적합성 검토,

조달 예비 판단 시 검토하여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국방규격 기술자료별로 입력, 관리한다.

② ~ ④ (좌동)

제26조(국방규격 상용전환) ① ~ ④ (생략)

⑤ 상용전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3단계 : 상용전환 추진 주관 기관은 다음 각 목의 절차에 의하여 상용전환을 추진한다.

가. (생략)

나. 외부용역 추진품목

1) (생략)

2) 기타 검토 중점 및 추진 절차는 <추가> 제3호에 따른다.

제26조(국방규격 상용전환) ① ~ ④ (좌동)

⑤ (좌동)

1. ~ 2. (좌동)

3. (좌동)

가. (생략)

나. 외부용역 추진품목

1) (생략)

2) 기타 검토 중점 및 추진 절차는 자체 추진품목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제27조(국방 규격 및 견본 지원)

① ~ ② (생략)

③ 국방규격 기술자료 원문 서비스 지원은 제25조의2 규격 공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며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등급별 공개수단 및 방법은 별표 제5호 참조)

1. (생략)

2. 인터넷망 : 전체공개(A), 업체공개(B)로 결정한 국방규격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고, 내부공개(C)로 결정한 국방규격은 계약업체 및 획득기획국(획득정책과)으로부터 사전 생산물량 확인을 받은 방산업체, <추가>에 한하여 계획지원부(장비규격팀)에서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하며, 지원 시 계약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보안경고문(별지 제17호 서식)을 고지토록 한다. 다만, 내부공개(C)로 결정한 국방규격 중 부대조달품목의 국방규격은 각 군에서 지원한다.

가. 열람 : 입찰업체, 무기체계 양산단계 부품국산화 개발신청 업체,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위해 방산진흥국장이 국방규격 열람 지원을 요청한 업체

나. 제공 : 계약업체, 획득기획국(획득정책과)으로부터 사전 생산물량 확인을 받은 방산업체, <추가>

④ ~⑤ (생략)

제27조(국방 규격 및 견본 지원)

① ~ ② (생략)

③ 국방규격 기술자료 원문 서비스 지원은 ------------------------------------------------------- 따른다. (등급별 공개수단 및 방법은 제5호 참조)

1. (좌동)

2. 인터넷망 : -----------------------

---------------------------------

---------------------------------

---------------------------------

사전 생산물량 확인을 받은 방산업체, 국방규격 정비 주관부서에서 양산 및 운영유지 단계에 있는 장비의 국방규격 개선 및 최신화를 위해 해당 체계업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계획지원부(장비규격팀)에서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하며, -----------

----------------------------------

------------- 각 군에서 지원한다.

가. (좌동)

나. 제공 : 계약업체, 획득기획국(획득정책과)으로부터 사전 생산물량 확인을 받은 방산업체, 국방규격 정비 주관부서에서 양산 및 운영유지 단계에 있는 장비의 국방규격 개선 및 최신화를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체계업체

④ ~⑤ (생략)

<신설>

제27조의2(목록화의 목적 및 정의) ① 목록화는 효율적인 군수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나토목록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품목식별 및 재고번호부여 등 목록자료 생성 및 관리를 위한 제반과정이다.

② 나토목록체계는 회원국(나토 소속국가, 1단계 및 2단계 후원국가)간 공통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군수물자 분야의 자료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군수품의 적정재고량을 유지하게 하여 효과적인 국내 및 국제 군수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③ 우리나라는 2단계 나토후원국가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인 나토목록체계를 따라 목록화를 수행한다.

제28조(목록화 대상품목·범위) ① 목록화 대상품목은 군수품 중 반복하여 조달․저장․분배 등이 이루어지는 물품 및 무형적 재화(SW포함)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목록화를 요청할 수 없으나 목록화를 해야 할 경우에는 계획지원부장에게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표준서․규격서․교범․차트 등 식별이 용이한 출판물

2.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일회성 구매 물품

3. 현지에서 조달되는 일회성․소모성 품목

4. 통신암호장비 등 비밀 기술자료가 포함된 품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군수품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화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계획지원부장과 사전 협의된 품목

2. 외국에서 국가재고번호 부여 요청한 품목

③ 목록화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장비가 연구개발사업이나 구매사업일 경우의 목록화 범위는 군수지원분석(LSA) 또는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 및 보급교범 등에 명시된 보급품 목록 위주로 하되 소요군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2. 삭제

3. 운용단계 군수품 목록화 범위는 인가저장(ASL), 전투긴요 전품목과 비인가저장목록(N-ASL)품목, 조달요구품목 중 1회 이상 조달실적이 있거나, 신규 조달요구품목 등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목록화 대상) ① 목록화는 군수품 중 반복적인 조달, 저장, 분배 등이 이루어지는 물품(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무형의 재화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해서는 목록화를 원칙적으로 요청할 수 없다.

1. 교범, 챠트, 규격서 등 식별이 용이한 출판물

2.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1회성 구매품

3. 통신 암호장비 등 비밀 기술자료가 포함된 품목

4. 현지에서 조달하고 소비하는 품목 등

② 제1항에 따른 목록화 대상이 아닌 품목도 외국에서 국가재고번호 부여를 요청하거나 계획지원부장과 사전 협의된 경우 목록화를 할 수 있다.

③ 획득단계 군수품 목록화 범위는 군수지원분석(LSA),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 또는 보급교범 등에 명시된 보급품 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소요군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④ 운용유지단계 군수품 목록화 범위는 인가저장(ASL), 전투긴요 전품목과 비인가저장목록(N-ASL)품목, 조달요구품목 중 1회 이상 조달실적이 있거나, 신규 조달요구품목 등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제28조의2(목록도구의 관리 등) ① 계획지원부장은 목록업무에 적용하는 군급분류집, 지정품명집, 모델번호 및 국방탄약식별부호집, 주요특성부호집, 생산자부호집, 목록부호집 등을 관리한다.

② 군수품 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부호 부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품의 개발 또는 생산관련 업체

2. 방위사업청․각 군․국과연 및 기품원

3. 중앙 및 부대조달등록업체

4. 공급 및 판매업체

5. 국외 입찰․납품․계약에 참여하는 국내업체

및 개인

6. 기타 목록제도를 적용하는 관련기관

③ 생산자부호는 다섯자리의 영문과 숫자로 구성하되, 처음 첫째자리는 숫자, 마지막 다섯째 자리는 영문자 F를 사용한다.

<신설>

제28조의3(목록화 요청기관) ①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국방부, 각 군, 국과연, 기품원, 방산기술센터 및 외국 목록전담기관(이하 “목록화 요청기관”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 수행 중 목록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획지원부장에게 군수품에 대한 목록화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업체(연구개발업체 또는 수입업체 등)의 목록화 요청은 제1항의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외국 목록전담기관에서 목록화 요청 또는 협의된 품목은 계획지원부장이 직접 국내 생산업체로부터 목록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신설>

제28조의4(목록화 시기) ① 획득단계의 군수품 목록화는 해당 품목 검수시 소요군이 해당 품목의 재고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납품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납품전에 목록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규격제정 심의 완료후 지체없이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목록화 대상 및 시기에 대하여 계획지원부장과 협의가 된 품목에 대하여는 규격제정 심의 전에 목록화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무기체계 국외구매사업의 경우 납품전에 목록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납품 5개월 전에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목록화 자료수집·확인)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장은 제28조에서 정한 대상 품목의 목록화에 필요한 규격서, 관련도면, 기술교범 등의 기술자료와 형상정보 제공을 위한 군수품 사진, 도해자료 등 아래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1. 식별자료 : 군급, 품명, 제조구분 부호, 품종구분 부호, 정의 및 용도, 부가명

2. 참조자료 : 생산자부호 또는 업체명, 부품번호, 모델번호, 규격번호 등

3. 수송자료 : 수송형태, 제품제원, 포장제원, 팔레트 적재제원 등

4. 관리자료 : 품목관리군, 보급원부호, 불출단위, 적용장비부호 등

5. 기술자료 및 물품구매요구서

②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장은 목록화 대상품목 목록DB 수록여부, 취소여부, 외국자료(FED-LOG, NMCRL) 등에서 재고번호 등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삭제>

<신설>

제29조의2(목록화 요청서 작성 전 준비사항)  ① 목록화요청기관은 목록화 요청서 작성 전에 목록화 요청품목이 목록화 대상인지 확인하고, 목록화 대상이라면 기존에 목록화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목록화요청기관은 목록화 요청서 작성 전에 대상품목의 목록화에 필요한 규격서, 관련도면, 기술교범 등의 기술자료와 형상정보 제공을 위한 군수품 사진, 도해자료 등을 수집하여야 한다.

③ 군수품 중 동일한 기본명칭을 갖는 군수품에 여러 형식(Type)이 있어 이를 구분하거나, 개조와 변경 사항을 식별하기 위해 모델번호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 시제모델번호(안)을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하여 시제모델번호를 지정받는다.

④ 연구개발로 인해 규격제정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규격제정 심의 이전에 제33조(품명부여) 및 제34조(군급분류)에 따라 계획지원부장으로부터 품명 및 군급분류번호를 지정받는다.

⑤ 탄약류에 대해서는 규격제정 심의 이전에 계획지원부장에게 탄약식별부호(DODIC : Department of Defense   Identification Code)를 부여받는다.

⑥ 모델번호, 품명 및 군급분류번호, 탄약식별부호를 부여하는 방법 및 절차는 계획지원부장이 정한 별표 7 “군수품 품명, 모델번호 및 탄약식별부호 부여 절차”를 따른다.

⑦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생산설비에 의해 직접 생산하거나 설계와 생산을 통제하는 업체)의 생산자명, 생산자부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고, 생산자부호가 없는 업체의 경우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규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당업체에 즉시 통보한다.

제30조(목록화․최신화 요청서 작성·제출 방법) ① 국내․외 목록화 및 최신화 요청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해야 하며 사용방법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침서”에 따른다.

② 목록화 요청서 식별자료, 생산자참조자료, 관리자료 등 각 항목 작성 시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식별자료

가. 군급(NSC), 품명부호(INC), 품목식별지침서번호(IIG-NO)는 보급품의 정의 및 용도에 맞도록 작성한다

나. 정의 및 용도 : 보급품에 대한 정확한 사용 용도와 부가적인 서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시

2. 생산자/참조번호

가. “생산자 자료”란에는 목록화 요청된 품목을 생산설비에 의해 직접 생산하거나 설계와 생산을 통제하는 업체의 생산자명, 생산자부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등을 기재

나. 생산자부호가 없는 업체가 있는 경우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http://kdsis.dapa.go.kr)을 통해 신규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당업체에 즉시 통보

다. “참조번호” 화면에 입력 내용

1) 도면번호란은 개발기관에서 설계도면에 부여된 번호

2) 규격번호란은 보급품에 적용될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정부부처 규격번호

3) 부품번호란은 공급자가 아닌 생산자의 부품번호

4) 모델번호란은 군·기관 및 생산자가 부여한 모델번호

5) 기타 참조번호란은 부품번호나 모델번호 이외의 각 군 임의번호, 생산자와 무관한 공급자(판매자) 번호

라. 재생산(REPRODUCTION) 근거

1) 기술도입에 의해 외국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국내에서 동일하게 생산하는 품목은 반드시 원생산자와 계약근거, 주장비 및 조립체명, 원생산자의 부품번호 및 생산자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2) 생산국가에 사용승인 요청 대상은 재고번호가 확인된 품목으로 하며 나토목록교범(ACodP-1) 제438.1절에 따라 원생산자와의 계약근거 사본 및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참조자료에 규격번호 수록(규격화 이전 목록화 시 추후 최신화)

3. 생산근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국내 자본과 기술에 의해 연구개발된 품목은 “연구개발”로 표기

나. 기존 사용품목과 재질, 치수, 형상 등을 변형하여 상이하게 생산된 품목은 “개량생산”으로 표기

다. 국내․외 기존품목과 동일하게 생산된 품목은 “모방생산”으로 표기

라.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은 “수입”으로 표기

③ 외국 목록화 및 최신화 요청에 대한 작성서식 제출방법은 나토지원기관(NSPA)에서 발간한 “나토목록교범[ACodP-1(Allied Codification Publication NO.1 : NATO Manual on Codification)] ”에 따른다.

제29조의3(목록화 요청서 작성 및 목록화 요청) ① 목록화요청기관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하여 계획지원부장에게 요청한다.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사용방법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침서” 및 “국방목록업무 가이드북”을 따른다.

② 목록화 요청서에는 품목식별자료, 참조자료, 사용 및 관리정보, 품목기준정보, 특성자료 등 아래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된다.

1. 품목식별자료는 품명 및 군급식별(부품관리번호, 품명부호, 군급분류부호, 지정품명, 비지정품명, 업체품명, 정의 및 용도), 식별자료(제조국부호, 비군사화부호, 위험물자부호, 품종구분부호, 재고번호상태부호), 원생산자 근거 정보(계약근거, 원생산자부호, 주장비명, 원생산자 부품번호), 주장비정보(주장비명, 주장비 재고번호, 주장비 참조번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사용 및 관리정보는 국내 사용자정보(관리기관, 관리부서, 사용군지정부호, 획득방법 구분부호), 관리자료(보급원부호, 획득조언부호, 특수저장품부호, 불출단위부호, 수리특성지시부호, 포장당단위수량, 저장수명부호 등), 국내단가정보, 수송자료(수송형태부호, 포장특성부호 등)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참조자료는 품목식별을 위한 규격(국방규격, KS 등), 생산자가 부여하는 업체부품번호, 도면부품번호 등의 참조번호와 참조번호를 설명하는 관련부호 등으로 구성된다.

4. 품목기준정보는 품목의 가로/세로/높이의 치수, 포장된 상태의 가로/세로/높이의 치수, 중량 및 팔레트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5. 특성자료는 대상품목의 품목식별 및 품목특성을 제공하기 위해 입력하는 자료이다. 특성자료는 정부기관에서 승인된 표준서 및 규격서, 생산업체의 도면 및 형상 이미지 등을 기준하여 제원을 입력한다.

③ 업체로부터 목록화 요청서를 제출받은 목록화요청기관은 제출된 목록화요청서의 적절성을 확인한 후 해당 목록화 요청서를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한다.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목록화요청기관은 직접 보완하거나 직접 보완이 어려운 경우 업체에 회송하여 보완 후 다시 제출하도록 업체에 요청한다

④ 업체로부터 목록화 요청서를 접수받은 목록화 요청기관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10근무일 이내에 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업체에 회송하거나 계획지원부장에게 목록화 요청을 한다.

제31조(목록화 요청) ①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 등 목록화 요청기관은 제29조에 의하여 수집된 목록화 자료와 목록자료 작성자(업체)로부터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서식에 의해 작성된 목록화 요청서(장비나 부품 등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정보 입력)를 규격 제․개정 심의가 완료된 후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규격제정 대상(규격서에 포함된 부분품 포함) 및 개발품목, 탄약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규격제정 심의가 완료된 후 목록화 요청을 원칙으로 한다.

1. 규격제정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규격제정 이전에 계획지원부장에게 요청하여 품명 및 군급분류번호를 지정(부분품의 경우 품명 검토)받는다.

2. 개발품목에 대해서는 체계개발 중 시제모델번호(안)을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하고 품명 및 군급분류번호 및 시제모델번호를 지정받는다. 다만, 개발품 중 모델번호 부여 대상이 아닌 경우, 품명 검토를 하여 도면, 규격서, 재고번호, 품명 등에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탄약류에 대해서는 규격제정 심의 이전에 탄약식별부호(DODIC : Department of Defense   Identification Code) 부여의뢰서를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하여 탄약식별부호를 지정받는다.

4. 개발품목의 품명 및 시제모델번호, 탄약식별부호는 계획지원부장이 부여 절차를 정한다.

5. 개발품목의 품명 및 시제모델번호, 탄약식별부호 부여 절차는 별표 제7호와 같다.

② 목록화 요청기관은 목록화 대상에 대해 개발단계에서는 군수지원분석(LSA), 기술교범(수리부속 및 특수공구목록 교범),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 등에서 확인하고, 운용단계에서는 최신화된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목록화 요청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획지원부장과 목록화 대상 및 시기에 대하여 협의 완료된 품목의 목록화 요청은 규격제정 심의 이전이라도 할 수 있다.

④ 계획지원부장은 제1항에 의하여 목록화 요청을 받은 품목과 목록화되지 아니한 기존품목에 대하여 이 지침에 따라 목록화한다.

⑤ 목록화 요청기관은 업체 등 목록화 작성기관으로부터 목록화 요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10근무일 이내에 계획지원부로 목록화 요청을 하고, 계획지원부는 20근무일 이내에 목록화를 처리한다. 단, 자료보완 요청 및 국외 요청의 경우에는 기간 산입에서 제외한다.

<삭제>

제32조(목록화요청 자료보완) ① 계획지원부장은 제31조에 따라 목록화 요청서 및 관련자료를 접수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요청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을 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청된 품목에 대하여 식별자료, 생산자자료, 관리자료, 호환·대체 및 수송자료와 특성자료 등 필수자료 항목의 누락여부를 확인한다.

가. 필수자료 항목이 누락된 경우 회송하여 보완토록 조치

나. 생산자와 참조번호가 불확실한 경우 추가 요구

2. 목록화 관련자료 중 주장비가 연구개발품목일 경우에는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 기술교범 초안, 군수지원분석(LSA) 자료 등을 접수하여 검토할 수 있다.

3. 확인·검증

가. 품명과 군급 일치

나. 생산자와 참조번호 일치

다. 생산자부호의 일치성·존재성(나토·미국 발간목록에 존재 여부)

라. 생산자명에 의한 목록화 대상 품목(나토·미국에 존재여부 확인)

마. 목록부호의 정확성

② 계획지원부장은 제출된 목록화 요청서 및 관련자료에 대하여 제33조 내지 제38조의 절차를 거쳐 목록화 작업을 수행한다.

제32조(목록화 요청 처리) ① 계획지원부장은 목록화요청기관으로부터 목록화 요청서와 도면․카탈로그․기술교범 등 관련자료를 접수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목록화 작업을 수행한다.

1. 요청된 품목에 대하여 식별자료, 참조자료, 수송자료, 관리자료 등 필수자료 항목의 누락여부를 확인한다.

가. 필수자료 항목이 누락된 경우 회송하여 보완토록 조치

나. 생산자와 참조번호가 불확실한 경우 추가 요구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일치 및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가. 품명과 군급 일치

나. 생산자와 참조번호 일치

다. 생산자부호의 일치성·존재성(나토·미국

발간목록에 존재 여부)

라. 목록부호의 정확성

② 계획지원부장은 목록화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목록화요청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획지원부장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은 목록화 요청기관은 해당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획지원부장은 국내품목에 대하여 목록화요청기관의 목록화 요청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20근무일 이내에 목록화를 처리한다. 단, 자료보완 및 국외처리요청으로 인해 소요된 기간은 위 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33조(품명부여) 목록화 요청된 품목의 품명 검토 및 부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요청품목의 품명 검토

가. 목록화 요청 품명으로 용도와 정의를 기준하여 품명의 적합성 검토

나. 설계도면과 품명의 일치여부 확인 및 지정품명 접근 검토

다. 개발품의 경우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품명의 사용 여부를 확인

2. 요청품목의 품명 부여

가. 요청된 품목의 용도 및 정의와 일치하는 지정품명을 선택

나. 용도 및 정의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정품목이 없을 시 상위 및 유사 개념의 지정품명을   선택하고 업체품명(부가명)을 추가로 부여하여 품명을 보완

다. 상위 및 유사 개념의 지정품명도 없을 경우에는 “기본명, 수식어”순으로 비지정품명을 부여하되, 비지정품명 부여는 최소화함을 원칙

제33조(품명부여) ① 목록화 요청품목에 대한 품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된다.

1. 요청된 품목의 용도 및 정의와 일치하는 지정품명을 선택한다.

2. 용도 및 정의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정품목이 없을 시 상위 및 유사 개념의 지정품명을 선택하고 업체품명(부가명)을 추가로 부여하여 품명을 보완한다.

3. 상위 및 유사 개념의 지정품명도 없을 경우에는 “기본명, 수식어”순으로 비지정품명을 부여한다. 단, 비지정품명 부여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계획지원부장은 목록화요청서의 품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용도와 정의를 기준으로 하여 품명의 적합성

2. 설계도면과 품명의 일치 여부

3. 개발품의 경우 별표 7 ‘군수품 품명, 모델번호 및 탄약식별부호 부여 절차’ 따라 부여된 품명의 사용 여부

③ 국방규격작성기관은 규격화 단계의 도면 명칭 부여 시 지정품명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군급분류) 제33조에 따른 품명부여 결과 지정 및 비지정 품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지정품명으로 부여된 품목은 지정품명(H6, AcodP-3)에 의거 군급분류

2. 비지정 품명은 장비 또는 품류 및 이미 목록화된 동류품목의 군급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군급분류번호(H2, AcodP-2)에 의거 분류

3. 군급분류는 장비별이나 사용자에 의해 특정하게 요구되어 분류 불가

제34조(군급분류) 군수품의 군급분류는 군급분류집을 이용하되, 군수품의 형상, 용도 및 기능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단, 군급분류는 장비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요구에 의거 임의로 분류할 수 없다

1. 지정품명이 있는 군수품은 나토 지정품명집(H6, AcodP-3)의 해당 품목에 정해진 범위의 군급 중에서 군급분류의 정의와 일치하는 군급으로 분류한다.

2. 지정품명이 없는 군수품은 이미 목록화된 동류품목의 군급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군급분류번호(H2, AcodP-2)에 의거 군급을 분류한다.

제35조(품목식별) ① 목록화 요청된 품목을 식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참조자료 검색과 특성자료 검색을 실시한다.(단, 요청된 품목이 탄약인 경우에는 체계지원철(SSR)의 탄약식별부호(DODIC : Department of Defense Identification Code) 자료를 추가 검색해야 한다.)

1. 참조자료 검색

가. 참조자료 구성은 생산자부호, 참조번호, 참조번호 관련부호로 구성

나. 검색방법은 “생산자부호와 참조번호”, “생산자부호 또는 생산자명”, “참조번호”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

다. 검색은 국내 목록자료인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종합품목기록철(TIR)”과 국외 목록자료인 “미연방군수자료(FED-LOG) 및 나토군수목록참조자료집(NMCRL)”에서 목록화 여부 확인

2. 특성자료 검색

가. 특성자료에 의한 품목검색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종합품목기록철(TIR)”과 국외 목록자료인 “미연방군수자료 (FED-LOG) 및 나토군수목록참조자료집(NMCRL)”에서 확인

② 제1항의 품목식별결과 재고번호가 있는 품목은 최초 생산국가의 목록자료를 사용하고, 재고번호가 없는 품목은 제36조에 따라 목록화 작업을 수행한다.

제35조(품목식별) ① 요청된 품목을 식별하기 위하여 동일품목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참조번호를 이용한 참조번호 검색 방법 또는 품목의 특성을 비교 검토하는 특성자료 검색 방법 등을 사용한다. 단, 요청된 품목이 탄약인 경우에는 체계지원철(SSR)의 탄약식별부호(DODIC : Department of Defense Identification Code) 자료를 추가 검색해야 한다.

② 국방표준종합정보스시템을 통해서 자료가 검색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 인터넷(http://eportal.nspa.nato.int)을 통해 나토군수목록참조자료집(NMCRL)에서 목록화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품목식별결과 재고번호가 있는 품목은 최초 생산국가의 목록자료를 사용하고, 재고번호가 없는 품목은 목록화 작업을 수행한다.

제36조(목록자료 작성) 품목식별 결과 목록 종합품목기록철(TIR)에 등록되지 아니한 전 품목은 목록화 교범을 적용하여, 식별자료, 참조자료, 관리자료, 특성자료 등의 다음 각 호의 목록화 자료를 작성한다.

1. 목록화 작업기준은 품목 식별형태에 따라 서술형 또는 참조형으로 구분한다.

가. 서술형 : 식별자료, 특성자료로 품목을 식별

나. 참조형 : 식별자료, 참조자료로 품목을 식별

2. 종합품목기록철(TIR)은 다음 각 목의 목록자료들로 구분 작성할 수 있다.

가. 입력총괄(INPUT HEADER)

나. 품목식별 자료(SEGMENT A)

다. 주요기관부호(MOE)자료(SEGMENT B)

라. 참조자료(SEGMENT C)

마. 관리자료(SEGMENT H)

바. 수송자료(SEGMENT W)

사. 표준화자료(SEGMENT E)

아. 특성자료(SEGMENT V)

3. 품목식별형태는 다음 각 목(총 7종)으로 구분 작성할 수 있다.

가. 완전서술형(1) : LNW

1) 지정품명과 그 지정품명에 일치하는 품목식별지침번호(IIG)에 해당되는 특성 서술

2) 비지정품명 이외의 모든 품목식별지침번호(IIG)상의 지정품명 번호 적용

3) 여러 생산자에 의해 경쟁적으로 생산되는 품목의 형상, 재질, 치수 등 숫자화된 특성 자료만 가지고도 그 품목이 유일하게 구분되는 품목으로 생산자가 부여한 부품번호는 무관

나. 완전서술 참조형(K) : LNR

1) 지정품명과 그 지정품명에 일치하는 품목식별지침번호(IIG)에 해당되는 특성 서술

2) 비지정품명 이외의 모든 품목식별지침번호(IIG)상의 지정품명 번호 적용

3) 단일 생산품에 적용되며, 하나의 특정 생산자가 생산한 품목이 보급계통에서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유일한 품목에 적용

다. 완전서술 참조서술형(L) : LNR

1) 지정품명과 그 지정품명에 일치하는 품목식별지침번호(IIG)에 해당되는 특성 서술

2) 비지정품명 이외의 모든 품목식별지침번호(IIG)상의 지정품명 번호 적용

3) 참조번호를 구별하기 위하여 최소의 차별화된 특성항목(ZZZY)을 서술

4) 완전서술 참조형과 같으나, 생산자와 참조번호를 추가해도 품목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을 경우 적용

라. 부분서술형(4) : LNC

1) 지정품명과 그 지정품명에 일치하는 품목식별지침번호(IIG)에 해당되는 특성 서술

2) 비지정품명 이외의 모든 품목식별지침번호(IIG)상의 지정품명 번호 적용

3) 품목특성자료 서술 또는 보충적인 자료나, 보급관리자료에 적용될 하나 이상의 특성 제원을 작성

4) 완전서술형보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자료를 작성할 수 없을 때 적용

마. 부분서술 참조형(M) : LNC

1) 지정품명과 그 지정품명에 일치하는 품목식별지침번호(IIG)에 해당되는 특성 서술

2) 비지정품명 이외의 모든 품목식별지침번호(IIG)상의 지정품명 번호 적용

3) 단일 생산품에 적용되며, 완전서술형과 같으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자료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 적용

바. 부분서술 참조서술형(N) : LNC

1) 지정품명과 그 지정품명에 일치하는 품목식별지침번호(IIG)에 해당되는 특성 서술

2) 비지정품명 이외의 모든 품목식별지침번호(IIG)상의 지정품명 번호 적용

3) 참조번호를 구별하기 위하여 최소의 차별화된 특성항목(ZZZY)을 서술

4) 완전서술 참조서술형과 같으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자료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 적용

사. 참조형(2) : LNK

1) 지정품명·비지정품명을 선택적 적용

2) 모든 품목식별지침번호(IIG)를 적용할 수 없으며, 특성자료가 없음

3) 긴급 구매품으로 시간적으로 자료 획득이 불가한 품목

아.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자.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삭제>

제37조(재고번호 부여·판단 기준) ① 재고번호는 국가재고번호(국가부호 37), 국외재고번호, 임시재고번호(37A)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기술된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1. 국가재고번호(37)

가. 국내 자본이나 기술에 의해 국내․외에서 연구개발되어 생산하는 품목. 다만, 외국에서 연구개발한 품목이란 국내장비 전용품목으로 외국에 주문생산하여 구매한 품목

나. 기술협력생산 및 군용물자 부품국산화 품목 중 재질, 치수, 형상 등이 기존 품목과 다르게 개량 생산된 품목

다. 외국 부품(부분품 포함)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재와 기술에 의해 조립 생산된 품목

라. 국내생산 민수품 중 군수품으로 채택된 상용품목. 다만, 수출품인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목록화를 요청한 품목

마. 국내 재생산 품목을 원생산국에 사용승인 요청한 결과 미승인된 품목

바. 외국에 주문 생산하여 국외구매한 품목 중 원제작국으로부터 국가재고번호(37)를 부여토록 합의된 품목

사. 외국에서 기술 도입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원생산국에 사용승인 요청한 결과 미승인된 품목

아. 나토목록후원 1단계 국가나 나토목록후원을 받지 않는 국가가 생산하는 품목

2. 국외재고번호

가. 국외구매와 국내 제조․설비에 의해 외국제품과 동일하게 생산된 품목 중 원생산국의 재고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원생산국 재고번호 사용

나. 원생산국 재고번호가 확인된 품목은 해당 국가에 사용자등록 요청(LAU)을 하여야 하며, 아래 품목은 제외

1) 원생산국에서 이미 취소 또는 취소 예정품목

2) 원생산국의 안보·통제품목

3) 원생산국에 이미 사용자등록된 품목

3. 임시재고번호(37A)

가. 원생산국 목록화 요청(LSA) 결과 회송된 품목 중 생산자와 부품번호가 확인된 품목

나. 원생산국 목록화 요청(LSA) 후 120일 이상 경과한 품목 중 긴급하게 재고번호 부여가 필요한 품목. 다만, 원생산국 재고번호 부여 후 해당 임시재고번호는 취소 대체

② 제1항의 재고번호 부여 판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고번호(국가부호 37) 대상 품목

가. 연구개발된 품목은 국내․외 품목에서 유일한 품목

1) 국내 독자적으로 개발된 품목

2) 특허품목

나. 개량된 품목은 반드시 기존품목과 비교하여 다르게 생산된 품목

1) 개량품목은 기존품목과 비교하여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반드시 특성비교를 해야 하며, 개발부서에 기술검토 요구 가능

2) 새로운 재고번호를 부여 시 대체품목은 군별 관리자료에 수록

다. 조립생산된 품목은 2개 이상의 부분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제작 시 하나 이상의 국산품 또는 국내소재와 기술로 완성된 품목

1) 다수 국가에서 생산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재와 기술로 완성된 품목

2) 1개의 생산국가로부터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된 품목이나 하나 이상의 국산화된 부분품이 없거나 국내 소재와 기술을 요하지 아니한 품목은 제외

라. 상용품은 국내 생산된 품목 중 군에서 조달하거나,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분

1) 조달청 구매품목은 계약이후 납품된 품목에 대하여 각 군으로부터 목록화 요청된 품목을 기준하여 기존품목의 재고번호가 있으면 사용하고, 새로운 모델이면 재고번호를 부여하여 정부물품 분류번호를 참조자료에 수록

2) 군에서 조달하는 품목은 낙찰된 품목을 통보받아 기존품목의 재고번호가 있으면 사용하고 새로운 모델이면 재고번호를 부여하여 정부물품 분류번호를 참조자료에 수록

마.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품 중 수입국으로부터 목록화 요청된 품목

1) 국제목록자료 교류 및 나토목록제도교범에 의거 처리

2. 국외재고번호

가. 국외재고번호가 확인된 품목

나. 수입품 중 재고번호가 없는 품목으로 생산자와 부품번호로 재고번호가 확인된 경우 목록화 요청 군·기관에 사용하고자 하는 품목과 일치하는지 확인 요청 후 결정된 재고번호를 사용

제37조(재고번호의 구성 및 부여) ① 재고번호는 나토목록제도에 따라 각 군수품을 표시하기 위하여 각 군수품에 체계적으로 부여한 번호로 군급분류번호(4자리), 국가부호(2자리), 품목식별번호(7자리)로 총 13자리로서 구성된다.

② 재고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군급분류번호는 나토군급분류핸드북(ACodP-2) 상의 군급분류집(H2)에 의하여 부여

2. 국가부호는 해당 군수품에 대하여 최초로 목록화 한 국가를 표시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번호체계에 의하여 부여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37을 부여한다.

3. 품목식별번호는 하나의 품목이 다른 품목과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부여

③ 재고번호는 국가재고번호(국가부호 37), 국외재고번호, 임시재고번호(37A)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기술된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1. 국가재고번호(37)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하여 부여하며, 부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 자본이나 기술에 의해 국내 또는 외국에서 연구개발된 품목으로, 국내 독자적으로 개발되거나 특허품목으로써 유일한 품목. 다만, 외국에서 연구개발된 품목이란 국내장비 전용품목으로 외국에 주문생산하여 구매한 품목을 말한다.

나. 기술협력생산 및 군용물자 부품국산화 품목 중 재질, 치수, 형상 등이 기존 품목과 다르게 개량 생산된 품목

다. 외국 부품(부분품 포함)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재와 기술에 의해 조립 생산된 품목

라. 국내생산 민수품 중 군수품으로 채택된 상용품목. 다만, 수출품인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목록화를 요청한 품목

마. 국내 재생산 품목을 원생산국에 사용승인 요청한 결과 미승인된 품목

바. 외국에 주문 생산하여 국외구매한 품목 중 원제작국으로부터 국가재고번호(37)를 부여토록 합의된 품목

사. 외국에서 기술 도입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원생산국에 사용승인 요청한 결과 미승인된 품목

아. 나토목록후원 1단계 국가나 나토목록후원을 받지 않는 국가가 생산하는 품목

2. 국외재고번호는 국외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부여하며, 부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국외구매와 국내 제조․설비에 의해 외국제품과 동일하게 생산된 품목 중 원생산국의 재고번호가 있는 품목, 이 경우 원생산국 재고번호를 사용한다.

나. 원생산국 재고번호가 확인된 품목. 이 경우 해당 국가에 사용자등록 요청(LAU)을 하여야 하며, 아래 품목은 제외한다.

1) 원생산국에서 이미 취소 또는 취소 예정품목

2) 원생산국의 안보·통제품목

3) 원생산국에 이미 사용자등록된 품목

3. 임시재고번호(37A)는 국외재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 부여하며, 부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원생산국에서 정식재고번호를 받은 경우 해당 임시재고번호는 취소 대체한다.

가. 원생산국 목록화 요청(LSA) 후 60일 이상 경과한 품목

나. 원생산국 목록화 긴급 요청(LSA) 후 15일 이상 경과한 품목.

다. 그 밖에 긴급하게 재고번호가 필요하다고 계획지원부장이 승인한 품목

제38조(재고번호 구성·부여 및 목록화 결과 통보) ① 재고번호는 13자리로서 군급분류번호(4자리)+국가부호 (2자리)+품목식별번호(7자리)인 숫자로 구성한다.

② 재고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군급분류번호는 나토군급분류핸드북(ACodP-2) 상의 군급분류집(H2)에 의하여 부여

2. 국가부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번호체계에 의하여 부여

3. 품목식별번호는 하나의 품목이 다른 품목과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부여

③ 계획지원부는 목록화 결과를 목록화 요청기관으로 직접 통보한다.

④ 사업관리본부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목록화 결과를 요청기관(개발업체 등)에 통보하고 품목기본철(별지 제20호 서식 참조)에 필요한 도면번호, 단가, 형상정보(사진), 업체명, 제원, 목록화 추진현황 등 관련자료를 개발업체에 요청하여 소요군에 제공한다.

<삭제>

제39조(임시재고번호 구성·부여 및 목록화 결과 통보) ① 임시재고번호는 13자리로서 군급분류번호(4자리)+국가부호(2자리)+품목식별번호(1자리의 영문자[W, X, Y, Z는 제외]+6자리의 숫자)로 구성한다.

② 임시재고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군급분류번호는 군급분류집에 의하여 부여

2. 국가부호는 “37”로 부여

3. 품목식별번호는 1자리 영문자(W, X, Y, Z는 제외)와 6자리 숫자로 구성하며, 하나의 품목이 다른 품목과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부여

③ 임시재고번호에 대하여 목록화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제39조(임시재고번호 구성·부여)

① ~② (좌동)

③ 삭제

<신설>

제39조의2(목록화 결과 통보) ① 계획지원부장은 목록화 결과를 목록화요청기관으로 직접 통보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통보받은 목록화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고, 품목기본철에 필요한 도면번호, 단가, 형상정보(사진), 업체명, 제원, 목록화 추진현황 등 관련자료를 업체에 요청하여 소요군에 제공한다.

제40조(국외 수출․입품목 목록화 절차 적용) 국외 수출․입품목의 목록화 절차는 나토목록교범(ACodP-1)에 따라 제41조 내지 제47조의 절차를 적용한다.

제40조(수입품 및 수출품의 목록화) ①수입품 및 수출품의 목록화 절차는 나토목록교범(ACodP-1)을 따른다.

② 수입품 중 나토목록체계를 따르는 나토 소속국가 및 2단계 나토후원국가의 생산자가 생산하는 군수품을 목록화할 경우 국내목록기관(계획지원부 군수정보관리팀)을 통해 국외목록기관에 목록화를 요청하여 국외재고번호를 부여한다

③ 수입품 중 나토목록체계를 따르지 않는 1단계 나토후원 국가나 미후원 국가의 생산자가 생산하는 군수품을 목록화할 경우 나토 군수목록참조자료집에서 아직 목록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점검한 후 국내목록기관(계획지원부 군수정보관리팀)이 국가재고번호를 부여한다. 단, 국가재고번호 부여에 필요한 정보는 목록화요청기관이 계약자로부터 획득하여 계획지원부장에게 목록화를 요청한다.

④ 군수품 또는 비군수품을 해외 수출하는 업체는 목록화 관련계약을 해외구매국과 체결 전 방위사업청 목록부서(분석평가국)와 사전 협조할 수 있다.

제41조(나토 재고번호 및 품목식별자료의 공급 책임) 나토목록교범(ACodP-1)에 따른 나토재고번호 부여 및 품목식별자료 등에 대한 공급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토(NATO) 또는 2단계 후원을 받는 국가의 생산자가 생산하는 군수품 중 원생산자가 있는 국가목록부서(NCB)는 구매국가 또는 나토지원기관(NSPA)에 군수품에 대한 나토재고번호 및 품목식별 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제공되는 품목식별자료는 나토 목록제도와 체계에 부합되게 작성해야 한다.

2. 나토(NATO) 또는 2단계 후원받는 국가의 생산자가 생산하는 군수품 중 원생산자가 없는 군수품으로 설계 통제 기관에 의해서 입증될 수 없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알려진 공급자(나토생산자형태부호(TYPE CODE) = “F”)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국가는 군수품을 목록화할 책임이 있으며, 동 군수품은 종합품목기록철(TIR)에 최초(최우선)참조번호(RNCC(참조번호범주부호) “3”), RNVC(참조번호 변동부호) “2”)로서 표준참조 번호를 기록할 것을 권장한다. 그런 다음 공급자의 부품 번호는 종합품목기록철(TIR)에 부차적인 참조번호(RNCC 5, RNVC 2)로써 적절히 기록한다.

3. 1단계 후원을 받거나 후원이 없는 국가의 생산자가 생산하는 군수품을 이용하는 나토 국가목록부서 또는 2단계 후원을 받는 국가의 국가목록부서(NCB)는 그 품목들에 관련된 나토 군수목록참조자료집(NMCRL)에서 아직 목록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점검한 후, 국가재고번호를 부여할 책임이 있다.

4. 나토 생산 및 군수 기구(NPLO) 또는 나토 기관에서 생산하는 군수품은 나토 생산 및 군수기구(NPLO) 또는 나토 기관에 의하여 품목의 설계가 통제되는 신규 군수품에 대하여 선도 국가목록부서(NCB)로 지명된 국가 목록부서는 그 품목에 관련된 나토군수목록참조자료집(NMCRL)에서 아직 목록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후 나토재고번호(NSN)를 부여할 책임이 있다.

<삭제>

제42조(국가 재고번호(NSN) 도입) 목록화 요청기관은 나토목록제도 활용을 통하여 군수품(장비, 조립품, 구성품 및 예비 부품)을 줄이고 통제하의 적정 재고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항에 따라 국가재고번호(NSN)를 도입하여야 한다.

1. 목록화 절차는 나토목록제도(수출계약의 목록화)에 따른다. 다만, 체계·장비 중 목록화 대상 품목의 원생산국이 나토 또는 후원 2단계 국가일 경우 원생산국으로부터 재고번호를 부여 후 도입할 수 있다.

2. 체계·장비의 보급품이거나 비나토 또는 나토후원 1단계국에서 구매하는 품목인 경우는 목록정보 및 자료(기부여 재고번호, 부품·생산자부호 등)를 요청하는 주관부서가 계약자로부터 획득하여 계약관리본부장(계획지원부장)에게 목록화를 요청한다.

<삭제>

제43조(사업단계별 목록화 요청 구분) 목록화 요청기관은 목록화 대상품목의 사업단계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요청할 수 있다.

1. 패키지품목단위(획득단계, 운영단계, 창정비)는 주계약자가 나토목록제도에 따라 원생산국가의 나토재고번호 획득에 필요한 제반 절차 이행을 통한 목록화 요청을 한다.

2. 개별품목단위(획득단계, 운영단계)는 요청하는 주관부서가 계약자로부터 획득하여 계약관리본부장(계획지원부장)에게 목록화를 요청한다.

<삭제>

제44조(목록화 비용) ① 목록화에 필요한 예산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획득하고 원생산국 목록화 용역비용 발생분은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분석시험평가국)로 재배정한다.(단, 원생산국 목록화 용역비용을 주계약자가 부담토록 목록화 계약조건을 반영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목록화 필요 예산은 주계약자가 목록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제반 비용과,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이 국가목록부서(NCB)로서 원생산국가 목록부서(NCB)가 목록화 용역비용을 유상으로 하는 국가에 목록화 요청 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삭제>

제45조(목록화 계약 조항 반영) ① 국외수입 장비에 속한 군수품 목록화 추진을 위하여 국내계약자(사업부서, 계약부서)는 국외 주계약 업체와 목록화에 필요한 제반절차(제46조)와 이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 목록화 계약조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외구매 군수품은 원생산국 재고번호 부여 후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재고번호 미부여 품목은 목록화 완료시기(주장비 납품 3개월 이전)를 계약 시 반영토록 제안요구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5조(사업단계별 목록화 이행사항)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적절한 시기에 목록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목록화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업체선정단계에서 업체가 목록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국외에서 구매하는 군수품의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장비 납품 5개월 이전에 목록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체계개발, 계약 및 양산단계에서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납품전에 목록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목록화 대상 선정 및 목록화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험평가 및 수락검사 단계에서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계획 및 수락검사계획에 목록화 실적에 대한 평가 및 검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계획지원부장은 통합사업관리팀이 사업단계별로 목록화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는 지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제46조(수입품 목록화 절차) 수입품에 대한 목록화 절차는 나토목록교범(ACodP-1)에 따른다.

<삭제>

제47조(수출품목 목록화) ① 군수품 또는 비군수품을 해외 수출하는 업체 및 기관에서 목록화 관련계약을 해외구매국과 체결 전 방위사업청 목록부서(분석시험평가국)와 사전 협조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은 구매국(목록부서)과 수출품에 대한 목록화 절차는 나토목록교범(ACodP-1) 절차에 따라 목록화 업무를 협조한다.

③ 계약업체 또는 기관은 수출품목에 대한 목록화 관련자료를 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④ 목록화는 제32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수행한다.

<삭제>

제48조(군수목록의 발간․배포) ① 계획지원부장은 군수품의 식별 및 관리정보 제공을 위하여 품목정보 및 목록교범 등이 수록된 군수목록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송·배포한다.

② 군수목록의 발간․배포, 추가목록 발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지원부장이 정한다.

제48조(군수목록의 발간․배포) ①~② (좌동)

제49조(목록자료의 활용) ① 국방관련기관 및 업체 등은 군수목록에 수록된 재고번호(임시재고번호 포함)와 품명 등을 군수관리 업무에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정․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방관련기관 및 업체 등은 독자적으로 품목을 식별할 목적으로 재고번호 및 계획지원부에서 부여한 임시재고번호 이외의 어떠한 다른 번호나 부호를 부여하여 군수관리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삭제>

<신설>

제49조의3(군수목록의 사용) ① 군수관리업무에서 재고번호 및 품명을 표기할 때에는 군수목록에 수록된 목록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고번호 및 품명이 군수목록과 상이하여 판단이 곤란할 경우 계획지원부장에게 통보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신설>

제49조의4(목록제도 활용 및 국제협력) ① 분석평가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의하여 나토(NATO) 목록제도에 따라 군수품의 분류, 식별, 품명 및 재고번호부여 등 목록업무에 관하여 통일된 단일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보충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분석평가국장은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물품교역 국가와 목록자료 교류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고, 합의서 체결절차 및 방법은 분석평가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 각 군․기관은 외국 군수목록의 소요를 제기하고, 분석평가국장은 이를 확보하여 지원한다.

제50조(목록업무의 전산운용)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장은 목록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전산체계를 설치 운영한다.

② 분석시험평가국장은 목록 전산체계(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를 발전시킨다.

③ 목록업무의 전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분석시험평가국장이 정한다.

제50조(목록업무 전산운영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 각 군은 군수품 목록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전산체계(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를 설치․운영한다.

②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은 분석평가국에서 조정․통제하며, 재정정보화기획관이 그 운영을 지원한다.

③ 분석평가국은 목록전산체계를 발전시키며, 목록업무의 전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목록전산체계에 의하여 처리되는 입출력자료 및 목록전산부호 등에 관한 조정□통제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제50조의2(목록화 실적 관리) 계획지원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목록화 추진상황에 대한 관리·점검을 위하여 관련기관(통합사업관리팀, 계약팀 등)에 목록화 실적, 부품목록/자료명세서 또는 종합군수지원계획서와 군수지원분석 등의 자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과 목록화 실적 관리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제51조(목록화 교범 등의 작성․배포) ① 계획지원부장은 목록화업무 수행에 지침이 되는 목록화 교범을 작성한다.

② 계획지원부장은 상기 목록화 교범에 대한 수정사안이 발생 시 수정하여 이 지침을 적용 받는 기관이 군수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다.

제51조(국방목록업무 가이드북의 발간 및 배포) 계획지원부장은 목록화업무 수행에 지침이 되는 국방목록업무 가이드북을 발간 및 배포한다.

제52조(나토 목록제도 활용의 목적) 나토목록제도는 협정 서명 국가들간 공통용어를 사용하여 군수품 분류와 식별 등 군수 물자 분야의 자료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군수품(장비, 조립품, 구성품 및 예비 부품)의 적정재고량을 유지하게 하여 효과적인 국내 및 국제 군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제53조(나토 목록제도 관리 주체) 분석시험평가국장은 나토목록교범(ACodP-1)에 따라 군수품의 분류, 식별, 품명 및 재고번호 부여 등 목록업무에 관하여 통일된 단일체계인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한다.

<삭제>

제54조(목록자료 국제교류) ①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교역 국가와 목록자료 교류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서 체결절차 및 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조약 및 합의서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과 국제 관행에 따른다.

③ 계약관리본부(계획지원부장)는 제1항에 의하여 합의서가 체결된 국가와 목록자료를 교류할 수 있다.

④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장은 외국군수목록의 소요를 제기하고, 계약관리본부(계획지원부장)는 이를 일괄적으로 획득하여 지원한다.

<삭제>

제62조(제안서 접수)①∼② (생략)

③ 형상통제 제안서를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술변경․규격완화․면제 제안서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필수 입력사항을 기재하되 제안 필요성 및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추가>

2.∼7. (생략)

④ (생략)

제62조(제안서 접수)①∼② (생략)

③ 형상통제 제안서를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술변경․규격완화․면제 제안서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필수 입력사항을 기재하되 제안 필요성 및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단, 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인 경우 장비·물자 규격팀에서 승인한 Ⅱ급 기술변경 사항과 용역 등을 통해 산출된 Ⅱ급 기술변경 사항  중 공인된 인용규격 변경, 명백한 단순오기․누락에 대한 기술변경 제안은 별지 제7-1호 서식에 따라 형상통제 심의를 할 수 있다.

2.∼7. (생략)

④ (생략)

제67조(규격 개정) ① ~ ② (생략)

③ 양산단계 무기체계인 경우 통합사업관리팀 및 기품원에서 승인한 Ⅰ,Ⅱ급 기술변경 사항<추가>은 실무위원회 심의상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통합사업관리팀 <추가>은 기술변경 승인일로부터 2주 이내에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시험평가국(표준기획과)으로 통보한다.

제67조(규격 개정) ① ~ ② (생략)

③ 양산단계 무기체계인 경우 통합사업관리팀 및 기품원에서 승인한 Ⅰ,Ⅱ급 기술변경 사항, 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인 경우 계획지원부에서 승인한 Ⅱ급 기술변경 사항과 용역 등을 통해 산출된 Ⅱ급 기술변경 사항 중 공인된 인용규격 변경, 명백한 단순 오기·누락은 실무위원회 심의상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통합사업관리팀, 장비ㆍ물자규격팀, 용역사업 주관부서 등은 기술변경 승인일로부터 --- (중략) --- 통보한다.

제83조(군수조달분과위원회 운영) ① 분석시험평가국은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의 심의 의뢰(안)을 필요 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상정하며, 상정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지원체계 구매사업의 주요 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

2. 국방규격의 주요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다만, 양산단계 무기체계의 국방규격 개정     및 폐지는 제외한다)

가. 총 사업비 규모 3,000억원 이상 장비

나. 삭제

다. 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개발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

라. 삭제

3. 감액처리지침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에 관한 사항

가. 총 사업비 규모 3,000억원 이상 장비

나. 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개발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

4. 기타 실무위원장이 결심한 안건 및 실무위       원회에서 분과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       결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은 별도로 정한「군수조달분과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83조(군수조달분과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은 별도로 정한「군수조달분과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84조(군수조달(표준화)실무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생략)

2. 위원

가. 계약관리본부 심의안건 관련 <추가>규격          팀장, 군수정보관리팀장, 계약팀장 및 원          가팀장 <추가>

나. 국방부 표준화업무 담당 부서장

다. 국과연 표준화업무 담당 부서장

라. 기품원 표준화업무 담당 부서장

마. 각 군 규격 및 해당 관련 부서장

바. 기타 필요 시 외부의 전문가 등

3.~4. (생략)

③ 실무위원회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품 품목지정, 품목 해제 및 전환지정에       관한 사항

2. 국방규격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지정품명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삭제

5. 기타 군수품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제83조제1항의 군수조달분과위원회 심의

안건

제84조(군수조달(표준화)실무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좌동)

1. (생략)

2. 위원

가. 계약관리본부 심의안건 관련 장비·물자

규격팀장, 군수정보관리팀장, 계약팀장 및         원가팀장, 종합군수지원개발팀장

나.~다. (좌동)

라. 방산기술센터 표준화업무 담당부서장

마. ~사.(현행 ‘라’~‘바’와 같음)

3.~4. (생략)

③ 실무위원회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좌동)

2. 국방규격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다만,   양산단계 무기체계의 Ⅰ,Ⅱ급 기술변경 사항, 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인 경우 계획지원부에서 승인한 Ⅱ급 기술변경 사항과 용역 등을 통해 산출된 Ⅱ급 기술변경 사항 중 공인된 인용규격 변경, 명백한 단순 오기·누락은 제외한다.)

가. 총 사업비 규모 3,000억원 미만 품목

나. 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개발비가 100억원  미만 또는 총사업비가 1,000억원 미만인  사업

3.~5. (좌동)

6.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5조의2(구매요구서심의회 운영)

(신설)

제85조의2(구매요구서심의위원회 운영) ① 조달요구부서는 심의 의뢰(안)을 필요 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매요구서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위원회는 구매요구서를 심의한다.

② 구매요구서심의위원회는 조달요구부서내에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구매요구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달요구부서의 팀장(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기관의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참석 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달요구부서의 팀장(과장)은 심의 확정된 구매요구서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 요청한다.

제7장 보 칙

제92조(국가재고번호(37) 최신화) ① 이 지침을 적용받는 기관의 장은 국가재고번호(37)에 수록된 군수목록정보를 수정해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한다.

1. 군수목록의 자료(제36조에 따라 작성된 식별자료, 참조자료, 관리자료, 특성자료 등 목록  자료)가 추가, 변경, 삭제된 내용. 다만, 37재고번호 부여 품목의 생산자정보 변경 내용은 계획지원부장이 업체로부터 직접 획득하여 수정 가능

2. 군수품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군수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생산자부호 및 참조번호

② 계획지원부장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으면 군수목록자료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획지원부장은 재고번호를 부여한 해로부터 5년마다 목록자료의 군급, 품명, 품종, 이용실적 등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변동 목록자료를 수집하여 소요군 검토 후 결과에 따라 목록자료를 최신화한다.

④ 삭제

제92조의2(임시재고번호(37A) 최신화) ① 이 지침을 적용받는 기관의 장은 임시재고번호(37A)에 수록된 군수목록정보를 수정해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한다.

1. 군수목록의 자료(제36조에 따라 작성된 식별자료, 규칙자료, 관리자료, 수송자료 목록만 해당)가 추가, 변경, 삭제된 내용

2. 나토(NATO) 또는 2단계 후원받는 국가의 생산자가 있고 군수목록에 수록되지 않는 생산자부호 및 참조번호

② 계획지원부장은 제40조 내지 제47조에 의거 국외 목록화(LSA) 진행토록 조치한다.

제92조의3(국외 재고번호 최신화) ① 이 지침을 적용받는 기관의 장은 국외재고번호에 수록된 군수목록정보를 수정해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한다.

1. 군수목록의 자료(제36조에 따라 작성된 품종, 규칙자료, 참조자료 목록만 해당)가 추가, 변경, 삭제된 내용

2. 군수품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군수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생산자부호 및 참조번호

② 계획지원부장은 제1항의 자료를 접수하면 군수목록자료를 해당 원생산국(NCB)에 해당 외국 재고번호를 최신화 요청하여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다만, 생산국가에 사용승인 요청대상 품목은 사용자 승인 근거 확인 후 요청한다.)

제93조(취소된 군수품의 목록자료 처리) ① 이 지침을 적용 받는 기관의 장은 관리하는 군수품이 취소 및 재사용, 호환 및 대체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한다.

② 계획지원부장은 제1항의 자료를 접수하면 군수목록자료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획지원부장은 재고번호를 대체품목없이 취소한 날로부터 5년마다 목록자료의 이용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소요군 검토 후 군수목록 자료 삭제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④ 계획지원부장은 재고번호를 취소한 연도 기준 5년간 이용실적이 없는 품목을 소요군 검토 후 삭제품목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⑤ 계획지원부장은 삭제품목에 대하여 추가 소요 발생 시 소요군의 요청에 의해 기존 재고번호를 환원시킨다.

제49조의2(목록자료의 최신화, 수정 및 취소) ① 통합사업관리팀, 각 군․기관은 군수목록에 수록된 재고번호(임시재고번호 포함)와 품명 등을 군수관리 업무에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정․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 각 군․기관은 군수품이 취소 및 재사용, 호환 및 대체되어 목록정보를 최신화(수정)해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한다.

1. 목록자료(품목식별자료, 참조자료, 사용 및 관리정보, 품목기준정보, 특성자료 등)가 추가, 변경, 삭제된 내용.

③ 계획지원부장은 제2항의 자료를 제출받으면 군수목록자료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단, 임시재고번호나 국외재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국외목록화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생산국가에 사용승인 요청대상 품목은 사용자 승인 근거 확인 후 요청한다.

④ 계획지원부장은 재고번호를 부여하거나 취소한 해로부터 5년마다 목록자료의 군급, 품명, 품종, 이용실적 등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 목록자료를 최신화한다. 계획지원부장은 필요할 경우 변동된 목록자료를 수집하여 소요군의 검토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신화할 수 있다.

⑤ 계획지원부장은 재고번호를 취소한 연도 기준 5년간 이용실적이 없는 품목을 소요군 검토 후 삭제품목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하며, 삭제품목에 대하여 추가 소요 발생 시 소요군의 요청에 의해 기존 재고번호를 환원시킨다.

⑥ 계획지원부장은 재고번호상에 국가목록부서부호(NCB)가 37인 품목 중에 자체생산여부 등 생산자의 정보가 변경된 내용은 직접 군수목록자료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95조(교육) ① 계획지원부장은 효율적인 목록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지침을 적용받는 기관의 목록업무 요원 및 목록업무 관련 업체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군 및 국방대학교는 목록업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의2(목록화 교육) ① 계획지원부장은 효율적인 목록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지침을 적용받는 기관의 목록업무 요원 및 목록업무 관련 업체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 각 군 및 국방대학교는 목록업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6조(목록화 계획 수립) ① 이 지침을 적용 받는 기관의 장은 차기 연도 목록화 요청 대상품목의 소요를 파악,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차기 연도 분기별 계획을 11월말까지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한다. 제출방법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이 지침을 적용 받는 기관과 수출 주계약 업체는 구매계약에 의해 국외 수출하는 품목 중 목록화 대상품목의 계약체결 이전 구매국 국가목록전담부서가 최초정보교환(Initial Exchange of Information) 양식(NATO Form AC/135-No 1)을 작성하여 분석시험평가국 및 계획지원부로 통보하여 목록화 계획수립 시 포함할 수 있도록 업체는 외국구매 기관(자)와 관련조치를 한다.

③ 계획지원부장은 11월까지 국내․외 기관 및 업체로부터 의뢰된 차기 연도 목록화 요청 대상품목의 소요를 차기 연도 사업계획에 검토·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목록화를 추진한다.

제51조의3(목록화 계획 수립) ① 이 지침을 적용 받는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목록화 요청 대상품목의 소요를 파악,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해당 연도 분기별 계획을 1월까지 국방표준종합시스템을 통해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한다.

② (좌동)

③ 계획지원부장은 해당 연도 1월까지 국내․외 기관 및 업체로부터 의뢰된 해당 연도 목록화 요청 대상품목의 소요를 차기 연도 사업계획에 검토·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목록화를 추진한다.

제97조(목록업무 지원 및 협조) ① 계획지원부장은 목록업무 분야에 대하여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종합군수지원 실무조정회의(ILS-MT)참가,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 작성 검토, 제안서  요청 및 평가 시 목록분야(목록화 추진 일정 조정, 목록대상 선정, 목록화 절차, 목록화 계약 조항 반영, 소요 예산 판단 등) 지원

2. 계약시 목록화 조항 협상 지원

② 사업관리본부(IPT장)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작성된 목록화 계획을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 후 목록화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관리본부(계약부서장)는 군수품 목록화가 필요한 군수품목을 업체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분석시험평가국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 목록화 조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1조의4(목록업무 지원 및 협조) ① (좌동)

1.~2. (좌동)

② 사업관리본부(통합사업관리팀장)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작성된 목록화 계획을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 후 목록화를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좌동)

제9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제9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제000호, 2016. 00. 00>

<신설>

부 칙 <제000호, 2016. 00. 0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용어 정의

3. <추가>

3. 국가재고번호 ~ 55. DODAC

26. 무기체계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전장)에서 ----

(중략)----- 분류한다. (이하 생략)

【별표 1】용어 정의

3. 구매요구서

조달요구 품목의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 및 정부규격 등 별도의 표준 및 규격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민수 상용품 조달 등을 위하여 국방규격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 품목의 주요 기능, 성능 또는 필수 요구 사항을 서술하여 조달에 활용하는 기술문서

4. 국가재고번호 ~ 56. DODAC

27. 무기체계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전장)에서 ----

(중략)----- 분류한다. (이하 생략)

【별지 제1호 서식】품목지정 제안 계획서

⑥ 무기체계/비무기체계 : "무기체계" 또는 "비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로 구분 작성

⑬ 군수조달실무위원회

【별지 제6호 서식】국방규격 추진 계획서

⑪ 군수조달실무위원회

제83조(군수조달분과위원회 운영)제1항

【별지 제1호 서식】품목지정 제안 계획서

⑥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로 구분 작성

⑬ 군수조달(표준화)실무위원회

【별지 제6호 서식】국방규격 추진 계획서

⑪ 군수조달(표준화)실무위원회

군수조달분과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7호 서식】국방규격 제정 심의제안서

1. 개요

다. 사진 설명(생략)

품 명	기 능 / 용 도	대 당 수 량	적용 장비
< 정면도 > < 측면도 >

마. 제원 및 성능비교

항 목	성 능 및 제 원
	개발장비	현용장비	차 이
~	~	~	~
가격

4. 규격화 현황

마. 기술검토 및 결과 (생략)

1) 총괄

검토부서	기 술 검 토 결 과					조치사항
	규격서	도면	QAR	S/W 기술자료	계	수정완료	수정 불필요
기품원	2	2	1		5	4	1
장비규격팀	1	5	1	1	8	7	1
	~	~	~	~	~	~	~
계	7	8	9	5	23	20	3

<추가>

사. 조달/원가 관련사항

소요량 (예상)	개발품 단가	현용품 단가	차이
000대 / ’00~’00	000 원	0000 원

아. 지식재산권 검토사항

※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발생시 내용 기재 및 조치 방안 명기

<추가>

자. 기술자료의 공개 여부

※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소프트웨어기술자료, 포장제원표 등에 대한 공개 여부 명기

<추가>

【별지 제7호 서식】국방규격 제정 심의제안서

1. 개요

다. 사진 설명(생략)

품 명	개발기간/ 업체	기 능 / 용 도	적용 장비
< 정면도 > < 측면도 >

마. 제원 및 성능비교

항 목	성 능 및 제 원
	현용장비	개발장비	차 이
~	~	~	~
가격

4. 규격화 현황

마. 기술검토 및 결과 (생략)

1) 총괄

검토부서	기 술 검 토 결 과					조치사항
	규격서	도면	QAR	S/W 기술자료	계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기품원	2	2	1		5	4	1
장비규격팀	1	5	1	1	8	7	1
	~	~	~	~	~	~	~
계	7	8	9	5	23	20	3	4

※ 부분반영, 미반영 사항은 사유를 명기할 것

사. 조달/원가 관련사항

소요량 (예상)	현용품(A) 단가	개발품(B) 단가	차이 (A-B)
000대 / ’00~’00	0000 원	000 원	000원

아. 지식재산권 검토사항

※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발생시 내용 기재 및 조치 방안 명기

종류	명 칭	출원 (등록)일	국 명	출원(등록)번호	통상 실시권
특허	비행체 발사기	2012. 5. 29	대한민국	10-11528160000	설정 완료
실용신안	~	~	~	~	~

※ 지식재산권 미 등록 시에는 업체 특허 포기 확인서를 공증받아 제출할 것.

자. 기술자료의 공개 여부

※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소

프트웨어 기술자료, 포장제원표 등에 대

한 공개 여부 명기

순 위	구 분	수 량	상세 내용
			A (전체공개)	B (업체공개)	C (비공개)	X (비밀)
1	규격서	1		1
2	도면
3	품질 보증 요구서
4	SW 기술 자료
5	부품/BOM
6	포장제원표
총 계		1		1
공개율		100 %

* 규격서 업체공개(B) 사유 : 규격서에 실링 콤파운드의 제조 및 공정 방법이 기술되어 있고, 전체공개(A)시 외국 업체에서 기술도용이 우려됨.

【별지 제7호 서식】국방규격 개정 심의제안서

1. 개요

나. 대상품 형상 및 기능

품 명	도면번호 (적용규격)	기 능 / 용 도	대 당 수 량	적용 장비

라. 제원 및 성능비교 [해당사항 없을 시 생략 가능]

항 목	성 능 및 제 원
	개발장비	현용장비	차 이
~	~	~	~
가격

5. 관련기관 기술검토 및 회의결과

가. 기술검토 및 결과 (생략)

1) 총괄

검토부서	기술검토 결과					조치사항
	규격서	도면	QAR	S/W 기술자료	계	수정완료	수정 불필요
육군 군수 사	2	2	1		5	4	1
장비규격팀	1	5	1	1	5	4	1
기품원	~	~	~	~	~	~	~
계	7	8	9	5	29	20	9

<추가>

7. 지식재산권 검토사항

※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발생시 내용 기재 및 조치 방안 명기

<추가>

8. 기술자료의 공개 여부

※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소프트웨어기술자료, 포장제원표 등에 대한 공개 여부 명기

<추가>

【별지 제7호 서식】국방규격 개정 심의제안서

1. 개요

나. 대상품 형상 및 기능

품 명 (재고번호)	도면번호 (적용규격)	기 능 / 용 도	대 당 수 량	적용 장비

항 목	성 능 및 제 원
	현용장비	개발장비	차 이
~	~	~	~
가격

라. 제원 및 성능비교 [해당사항 없을 시 생략 가능]

5. 관련기관 기술검토 및 회의결과

가. 기술검토 및 결과 (생략)

검토부서	기술검토 결과					조치사항
	규격서	도면	QAR	S/W 기술자료	계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육군 군수 사	2	2	1		5	4	1
장비규격팀	1	5	1	1	5	4	1
기품원	~	~	~	~	~	~	~
계	7	8	9	5	29	20	9	4

1) 총괄

※ 부분반영, 미반영 사항은 사유를 명기할 것

7. 지식재산권 검토사항

※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발생시 내용 기재 및 조치 방안 명기

종류	명 칭	출원 (등록)일	국 명	출원(등록)번호	통상 실시권
특허	비행체 발사기	2012. 5. 29	대한민국	10-11528160000	설정 완료
실용신안	~	~	~	~	~

※ 지식재산권 미 등록 시에는 업체 특허 표기 확인서를 공증받아 제출할 것.

8. 기술자료의 공개 여부

※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소프트웨어기술자료, 포장제원표 등에 대한 공개 여부 명기

순 위	구 분	수 량	상세 내용
			A (전체공개)	B (업체공개)	C (비공개)	X (비밀)
1	규격서	1		1
2	도면
3	품질 보증 요구서
4	SW 기술 자료
5	부품/BOM
6	포장제원표
총 계		1		1
공개율		100 %

* 규격서 업체공개(B) 사유 : 규격서에 실링 콤파운드의 제조 및 공정 방법이 기술되어 있고, 전체공개(A)시 외국 업체에서 기술도용이 우려됨.

【별지 제7호 서식】국방규격 폐지 심의제안서

2.규격화 현황

라. 지식재산권 검토사항

※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발생시 내용 기재 및 조치 방안 명기

<추가>

【별지 제7호 서식】국방규격 폐지 심의제안서

2.규격화 현황

라. 지식재산권 검토사항

※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발생시 내용 기재 및 조치 방안 명기

종류	명 칭	출원 (등록)일	국 명	출원(등록)번호	통상 실시권
특허	비행체 발사기	2012. 5. 29	대한민국	10-11528160000	설정 완료
실용신안	~	~	~	~	~

※ 지식재산권 미 등록 시에는 업체 특허 표기 확인서를 공증받아 제출할 것.

【별지 제7-1호 서식】국방규격 개정(국방규격 최신화) 시 형상통제 심의제안서

<신설>

【별지 제7-1호 서식】국방규격 개정(국방규격 최신화) 시 형상통제 심의제안서

붙임 참조

【별표 8】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주기

<신설>

【별표 8】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주기(제25조 관련)

구 분	대분류	검토주기
무기체계	지휘통제·통신	3년
	감시·정찰
	기동	5년
	함정
	항공
	화력
	방호
	기타
전력지원체계	전투지원장비 (감시지원·측정· 통신전자장비)	3년
	전투지원물자 (방탄류)
	국방정보시스템
	기타	5년

※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는「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참조하며 해당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속하는 세부 품목의 특성이 통신, 감시·정찰 등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3년마다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를 실시한다.

【별지 제7-1호 서식】

【붙임】

국방규격 개정(국방규격 최신화) 시 제안서 양식

[좌·우 여백 20, 상·하 여백 15, 머리말·꼬리말 10

[신명조, 15pt, 일반]

O

OO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신명조, 15pt, 진하게]

「000」국방규격 개정(안)

(국방규격 최신화 사항)

[신명조, 17pt, 진하게]

제 출 자	방위사업청 OOO팀장 (대령 OOO)
제출 연월일	2016. . .

[신명조, 15pt, 진하게, 줄간격 160]

국방규격 개정 심의제안서

[신명조, 15pt, 진하게, 줄간격 160]

1. 개  요 [굴림, 12pt, 진하게, 줄간격 180]

가. 개정사유 :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굴림, 11pt, 일반, 줄간격 160]

나. 대상품 형상 및 기능

품  명

도면번호

(적용규격)

기 능 / 용 도

대 당

수 량

적용 장비

※ 대상품 다수일 경우, 해당표에 추가 / 개정내용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  정면도 >                        < 측면도 >

2. 기술변경 관련근거 및 경위 [굴림, 12pt, 진하게, 줄간격 180]

가. 방위사업청 훈령 000

3. 개정사유 및 내용 [굴림, 12pt, 진하게, 줄간격 180]

가. 개정 기술자료 현황 [심의 대상에 대한 개정 기술자료 현황]

규격서(종)			도면 (매)			QAR (종)			S/W 기술자료(종)			기타자료
신규	수정	폐지	신규	수정	폐지	신규	수정	폐지	신규	수정	폐지	신규	수정	폐지

나. 개정내용[규격서, 도면, QAR, S/W 기술자료, 기타자료 순으로 기록]

1) 규격서

구분	내 용	개정 내용		사 유
		～을	～으로
1

2) 도면

구분	품 명 (도면번호)	항목/ 좌표	개정 내용		사 유
			～을	～으로
1

3) QAR

구분	자료명 (자료번호)	순 번	개정 내용		사 유
			～을	～으로
1

4. 관련기관 기술검토 및 결과 [굴림, 12pt, 진하게, 줄간격 180](필요한 경우 기재)

검토부서	검토 결과(이견이 있는 경우 반영 내용도 기재)

5. 기타 첨부자료

- 개정 전/후 기술자료(규격서, 도면, QAR, S/W 기술자료)

- 개정 기술자료에 대한 세부항목 내역 및 기술검토 사항

- 기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