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

1. 개정이유

현행 개별 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은 일정기간의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만 벌칙을 적용하고 있어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적발되어도 시정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는 등 벌칙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근로조건을 침해당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별 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직제 개편 등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감독 대상의 명확화(안 제12조제3항가호)

현행 특별감독 대상인 “노동관계법령 등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을 “노동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으로 명확히 규정

나. 임금채권보장법에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규정 삭제(안 제28조 삭제)

다. 신고사건의 내사종결 요건 완화(안 제40조제5항)

현행 규정은 신고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내사종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율 해결이 되지 않은 신고인이 다시 신고를 할 수 없음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신고인이 서면으로 신고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을 내사종결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신고를 철회한 근로자가 다시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라. 단체협약 신고 및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5조의2 신설)

마. 개별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조정(별표3 및 표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 훈령 제 185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일부개정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업무

제10조제1항 중 “근로개선정책관”을 “근로기준정책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호가목 중 “행위”를 “중대한 행위”로 한다.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근로개선정책관”을 각각 “근로기준정책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5항 중 “근로개선정책관”을 각각 “근로기준정책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3일”을 “3일(휴일을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본부 각 정책관이 수시ㆍ특별감독을 시달 또는 실시하거나 지방관서장이 수시ㆍ특별감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장감독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다만, 기간제법 제8조와 파견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한 사업장감독은 그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조치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근로기준정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근로기준정책관은 통보받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관서에 추가적인 조치를 지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독실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별표3 또는 별표4 조치기준의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경우

제25조제2항 중 “근로개선정책관”을 “근로기준정책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을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업하였거나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 본문 중 “원할 경우”를 “원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1. 사업주가「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3. 신고인이 신고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

제43조제7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55조제1항 및 제3항, 제56조제4항 중 “근로개선정책관”을 각각 “근로기준정책관”으로 한다.

제3절에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단체협약 신고 및 심사) ① 감독관은 관할사업장 중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고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단체협약이 신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단체협약접수심사대장에 기재하고 심사현황 및 심사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단체협약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신고한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 별지 제15서식에 따라 즉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기간 등 조치기준은 별표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3 및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조의2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3 및 별표4에 따른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

○ 일반조치 기준

1. 조치기준란에 기재된 시정기간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되, 기한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한다.(행정질서벌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

2. 조치기준란의 반의사불벌 관련 사항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진정사건 또는 사업장근로감독 사안은 내사종결하고

- 범죄인지사건, 고소․고발 사건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3. “즉시 시정”의 경우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과태료 부과)한다.

4. “즉시 범죄인지” 또는 시정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과태료 부과)한다.

5.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따른다.

6. 위의 1호부터 5호까지는 별표4 「집단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에도 준용한다.

7. 기간제법 제8조 및 파견법 제2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하되, 기한까지 시정을 완료하면 행정종결하고, 기한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51호서식의 차별적처우내용통보서에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한다.<신설 2012.7.31>

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근 로 기 준 법	제6조	차별대우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7조	강제근로	○ 즉시 범죄인지
	제8조	폭행	○ 즉시 범죄인지
	제9조	중간착취	○ 즉시 범죄인지
	제10조	공민권행사 침해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13조	보고, 출석불이행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제14조	법령요지 등의 게시 위반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17조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	○ 즉시 범죄인지
	제21조	전차금 상쇄금지 위반	○ 즉시 범죄인지
	제22조제1항	강제저축금지 위반	○ 즉시 범죄인지
	제22조제2항	저축금 관리 위반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23조제1항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단, 2007.6.30.이전 행위에만 적용)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다만, 신고내용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 등으로 신고가 철회․취소된 경위에는 내사종결
	제2항	업무상부상․질병자 등 해고	○ 즉시 범죄인지
	제26조	해고예고 미이행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다만, 신고내용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 등으로 신고가 철회․취소된 경위에는 내사종결
	제34조제1항, 제2항	<삭제 2012.7.31>
	제36조	각종금품 미청산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근 로 기 준 법	제39조	사용증명서 교부 위반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제40조	취업방해의 금지	○ 즉시 범죄인지
	제41조	근로자명부 미비치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42조	계약서류 미보존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43조	임금의 체불, 부정기불, 비통화불, 간접불 등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제44조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사업에 대한 임금 미지급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위반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제45조	비상시 지불위반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제46조	휴업수당 미지급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제47조	도급근로자에 대한 일정액의 임금미보장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제48조	임금대장 미작성등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50조	근로시간 위반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53조제1항, 제2항,제3항,	연장근로한도 위반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근 로 기 준 법	제54조	휴게시간 미부여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55조	주휴일 미부여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56조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구) 제57조제1항	월차유급휴가 미부여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60조제1항, 제2항,제4항,제5항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64조	최저연령 위반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65조	여성과 18세 미만자 사용금지 위반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제67조	미성년자 근로계약 위반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69조	18세 미만자 근로시간 위반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70조제1항	18세 이상 여성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2항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3항	인가 전 근로자대표와 미협의	○ 시정기한 7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71조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한 연장근로한도 위반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72조	여성과 18세 미만자의 갱내근로 금지	○ 즉시 범죄인지
근 로 기 준 법	제73조	생리휴가 미실시	○ 의사표시 또는 청구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즉시 범죄인지
	제74조제1항	출산전후휴가 90일 미부여	○ 즉시 범죄인지 (다만, 출산지연으로 산후 45일이 안 되는 경우 내사종결)
	제2항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불허용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3항	유산․사산휴가 미부여	○ 즉시 범죄인지 (다만, 출산지연으로 산후 45일이 안 되는 경우 내사종결)
	제4항	출산전휴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분 임금 미지급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제5항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5항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쉬운 종류의 근로 전환 미실시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6항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복귀 의무 위반	○ 시정기간 25일(미시정시 범죄인지)
	제7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미허용	○ 시정기간 7일(미시정시 과태료)
	제75조	육아시간 미부여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77조	기능습득자에 대한 혹사 및 가사업무 종사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78조	요양보상 미이행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79조	휴업보상 미이행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80조	장해보상 미이행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근 로 기 준 법	제82조	유족보상 미이행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83조	장의비 미지급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91조	재해보상서류 미보존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93조	취업규칙 미신고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94조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95조	제재규정 위반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96조 제1항, 제2항	취업규칙 변경명령 불이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0호서식에 따라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변경명령 - 변경 신고한 취업규칙은 재심사하고, 다시 변경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변경 신고한 취업규칙이 법령, 단체협약에 어긋나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재변경 - 재 변경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재변경한 취업규칙이 법령, 단체협약에 어긋나거나 또는 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제7호서식의 보고요구서에 따라 보고를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보고한 취업규칙이 법령, 단체협약에 어긋나거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
	제98조제2항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 간섭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99조	기숙사 규칙작성 등 위반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100조	부속기숙사에 대한 필요한 조치 미강구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방해, 기피 등의 행위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제104조제2항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	최저임금액 미달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다만,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제6조 제7항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최저임금액 미달에 대한 연대책임 이행지시 불이행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제11조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25조	임금에 관한 사항 미보고 및 허위보고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제26조제2항	자료제출․검사거부․방해 또는 기피․허위진술	〃
남 녀 고 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모집과 채용에서 평등기회 미부여	○ 모집기간이 경과한 경우 1차 서면경고 조치하고 그 이후 3년 이내에 재차 위반시 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 모집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즉시 서면 시정지시 하되(다만, 3년 이내 행정 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 시정완료하면 내사 종결하고 -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하되 -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 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제8조제1항	임금차별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제9조	임금외의 금품 등 차별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개정 2016.2.1.> *단서조항은 근기법 제36조와 동일
	제10조	교육, 배치 및 승진 차별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남 녀 고 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년․퇴직 및 해고차별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12조	사업주의 성희롱 금지	○ 즉시 조사 후 과태료 부과
	제13조제1항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미실시	○ 최근 1년 이내(회계년도 기준) 교육을 미실시하였을 경우 25일 이내에 교육 실시하도록 시정지시(미지정시 과태료) - 다만,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교육을 미실시하였을 경우 즉시 과태료
	제14조제1항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위반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14조제2항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금지 위반	○ 즉시 범죄인지
	제14조의2 제2항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 불이익한 조치금지 위반	○ 즉시 과태료
	제17조의3 제2항	남녀근로자 현황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17조의3 제1항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미제출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17조의4 제1항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이행실적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18조제4항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관련 사업주의 미협력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제18조의2	근로자 청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최소 3일 이상(최대 5일) 미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분 임금 미지급	○ 배우자 출산 후 30일 이내의 경우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남 녀 고 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육아휴직 미부여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19조제3항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금지 위반	○ 해고시 즉시 범죄인지 (그 밖에 불리한 처우 시정기간 7일 이내)
	제19조제4항	육아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귀 위반 및 근속기간에 미포함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19조의2 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미허용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19조의2 제2항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통지의무 위반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19조의2 제5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금지 위반	○ 해고시 즉시 범죄인지 (그 밖에 불리한 처우 시정기간 7일 이내)
	제19조의2 제6항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미복귀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19조의3 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 불이익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19조의3 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위반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19조의3 제3항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연장근로제한 위반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22조의2 제1항	가족돌봄휴직 미부여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제22조의2 제4항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등 그 밖에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 해고시 즉시 범죄인지 (그 밖에 불리한 처우 시정기간 7일 이내)
남 녀 고 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명예감독관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당해근로자에 대해불이익 조치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31조제1항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 또는 허위서류 제출, 검사거부, 방해 또는 기피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제33조	동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23조와 관련된 서류를 고의로 파기	○ 즉시 과태료
		동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23조와 관련된 서류 미보존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임금채권보 장 법	제12조제2항	<삭 제>
	제13조	재산목록 제출거부 또는 허위재산목록 제출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22조	보고나 서류제출 불응 또는 허위보고, 허위서류 제출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제24조제1항	질문에 답변거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제28조제1호, 제2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위보고 또는 증명을 한 자	○ 즉시 범죄인지
근로복지 기본법	제6조	보조 또는 융자 받은 자금의 목적외 사용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35조 제3항 단서	총회 의결사항 의결결여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근로복지 기본법	제35조 제4항	총회 또는 대의원회 미개최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35조 제5항	임원과 대의원 선출방식 위반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35조 제7항	우리사주운영 관련 장부의 작성·보관(10년) 위반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35조 제8항	조합이전 사실 미보고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35조 제9항	운영사항 미보고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37조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관리 위반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제42조의2	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 즉시 범죄인지
	제43조 제1항	우리사주 예탁 위반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43조 제3항	예탁 우리사주 양도 또는 담보제공금지 위반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46조	의결권 행사방식 위반	○ 즉시 과태료
	제47조	조합 해산절차 및 보고 위반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제57조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작성·보관(10년) 위반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60조 제2항	직무수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금지 위반	○ 시정기간 60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62조	기금법인의 사업(용도) 위반	○ 시정기간 60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63조	기금의 운용방법 위반	○ 시정기간 60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근로복지 기본법	제64조	기금의 회계 위반	○ 시정기간 60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65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 서류의 작성·보관(5년) 위반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66조	기금관리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위반	○ 시정기간 60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67조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금지 위반	○ 시정기간 3개월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68조 제1항	기금설치를 이유로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단축	○ 즉시 범죄인지
	제71조	해산시 재산처리 방법 위반	○ 즉시 범죄인지
	제78조	직무상 비밀누설	○ 즉시 범죄인지
		겸직 또는 자기거래 금지 위반	○ 즉시 범죄인지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공단의 기금관리 및 운영실태, 근로복지시설을 수탁·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업무·재산 등에 대한 미보고, 거짓보고, 명령위반, 검사거부·방해·기피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제93조 제1항 제3호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고보, 거짓보고, 명령위반, 검사거부·방해·기피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제93조 제2항	우리사주조합 등에 대한 감독상 필요에 의한 미보고, 거짓보고, 명령위반, 검사거부·방해·기피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	고용관리책임자 미신고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7조의2	식당, 탈의실, 화장실 설치의무 위반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10조의4 제1항	퇴직공제의무가입 불이행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12조 제1항	<삭제 2010.4.13>
	제12조 제2항	<삭제 2010.4.13>
	제13조 제1항	공제부금미납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15조 제2항	피공제자의 증명요구 불응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23조 제1항	보고나 서류제출 불응 또는 허위 보고, 허위서류제출 시정명령이나 지시 불응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23조 제3항	시정명령 또는 지시 불응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24조	허위․부정 수급자	○ 즉시 범죄인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조제5항	파견대상업무 위반(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다만, 해당 근로자가 아래 시정사항을 거부하여 시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사종결) - 시정지시 내용: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이 표에서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제6조 제1항 제2항 제4항	파견기간 위반(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다만, 해당 근로자가 아래 시정사항을 거부하여 시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사종결) - 시정지시 내용: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제6조의2 제1항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불이행(사용사업자)	○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직접 고용토록지시(미시정시 과태료)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후단	파견사업 허가위반 (파견사업주) 파견사업 변경 허가 위반	○ 즉시 범죄인지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제7조제3항	무허가 근로자 파견의 역무사용 (사용 사업주)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다만, 해당 근로자가 아래 시정사항을 거부하여 시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사종결) - 시정지시 내용: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제10조제2항	부정 갱신허가 (파견사업주)	○ 즉시 범죄인지 ※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제11조제1항	사업폐지 미신고 및 허위신고 (파견사업주)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제12조제1항 각 호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파견사업주)	○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즉시 행정처분 ※ 제12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제18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은 파견법 위반조항별로 시정지시ㆍ범죄인지ㆍ과태료 등의 조치사항을 병과
	제12조제1항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파견사업을 계속한 자(파견사업주)	○ 즉시 범죄인지
	제15조	명의대여의 금지 위반 (파견사업주)	○ 즉시 범죄인지 ※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제16조	파견근로자 사용제한 위반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 즉시 범죄인지 ※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제18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파견사업주)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제21조제1항	차별적 처우의 금지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노동위원회 통보)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21조제3항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이행상황 제출요구 불응(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 즉시 과태료
		불리한 처우금지 위반(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26조제1항	취업조건의 고지 위반 (파견사업주)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제26조제3항	근로자파견의 대가 내역의 미제시 (파견사업주)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제27조	파견사업주 통지의무 위반 (파견사업주)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제29조	파견사업관리대장 작성․보존 위반 (파견사업주)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제33조	사용사업관리대장 작성․보존 위반 (사용사업주)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34조제2항	근로기준법 특례규정 위반(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35조제3항, 제5항	건강진단결과 미송부 (사용사업주 제3항, 파견사업주 제5항)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제37조	개선명령 위반 (파견사업주)	○ 즉시 과태료 ※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제38조제1항	보고명령 위반 및 허위보고(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 즉시 과태료 ※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38조제2항	검사 거부․방해, 기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제42조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행한 경우(파견사업주)	○ 즉시 범죄인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제1호	퇴직급여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변경시 근로자 대표 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9조	퇴직금 미청산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제13조, 제19조	퇴직연금규약 미신고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17조제2항 및 제3항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미지급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제20조제5항, 제25조제3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제27조 제4항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 보호조치 미실시	○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금융위원회에 요청(법 제39조에 따라 감독결과, 시정명령 등 조치내용과 조치내용의 이행여부 등 제출 요구) -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조치사항 미이행시 즉시 범죄인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3항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한 경우	○ 즉시 시정지시(미시정시 범죄인지) -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절차없이 즉시 범죄인지
	제31조 제4항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	○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금융위원회에 요청(법 제39조에 따라 감독결과, 시정명령 등 조치내용과 조치내용의 이행 여부 등 제출 요구) -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조치사항 미이행시 즉시 범죄인지
	제31조 제7항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모집업무를 재위탁하거나 모집인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 해당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조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법 제3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조사결과, 시정명령 등 조치내용과 조치내용의 이행 여부 등 제출 요구) -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조치사항 미이행시 즉시 범죄인지
	제32조제2항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32조제3항제1호	사용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32조제3항제2호	자료의 고의누락 및 거짓작성, 특별한 이익의 제공 등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33조제2항, 제5항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 내용 미준수, 개인형 퇴직연금사업자의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 미실시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33조제3항, 제4항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금융위원회에 요청(법 제39조에 따라 감독결과, 시정명령 등 조치내용과 조치내용의 이행 여부 등 제출 요구) -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조치사항 미이행시 즉시 범죄인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제6항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미제출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35조제1항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관련 또는 규약 위반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운영 중단)
	제35조제2항	시정명령의 불이행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운영 중단)
	제37조제6항	알게 된 거래정보 타인제공 또는 누설, 목적외 사용	○ 즉시 범죄인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제한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8조	차별적 처우 금지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노동위원회 통보)
	제14조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15조제1항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불이행	○ 즉시 과태료
	제16조	불리한처우의 금지 위반	○ 시정기간 7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 위반	○ 즉시 과태료(7일 이내 시정시 과태료 1/2 감액)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의4 제1항제1호	모집․채용 차별 <부칙 제3조 참조>	○ 모집기간이 경과한 경우 1차 서면경고 조치하고 그 이후 3년 이내에 재차 위반시 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 모집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즉시 서면 시정지시 하되(다만, 3년 이내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 시정완료하면 내사 종결하고 -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하되 -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아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시정기간 60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4조의4 제1항제2호	임금, 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아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시정기간 60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4조의4 제1항제3호	교육․훈련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아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 시정기간 60일(미시정시 과태표)
	제4조의4 제1항제4호	배치ㆍ전보ㆍ승진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아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시정기간 60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4조의4 제1항제5호	퇴직ㆍ해고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아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시정기간 60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4조의8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 불응	○ 시정기간 14일 이내(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제4조의9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부칙 제3조 참조>	○ 시정기간 7일 이내(시정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

<별표 4>

집단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 정 법	제7조제3항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13조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중 변경사항 신고 또는 통보 위반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14조	노동조합 서류비치 및 보존위반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제21조 제1항․제2항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규약 및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 즉시 범죄인지(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제24조 제5항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 쟁의행위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27조	노동조합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28조제2항	노동조합 해산신고 위반	○ 즉시 신고토록 지시(미시정시 과태료)
	제29조의4 제4항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31조제2항	단체협약 신고위반	○ 즉시 신고토록 지시(미시정시 과태료)
	제31조제3항	단체협약의 위법내용에 대한 시정 명령 위반	○ 시정기간 2월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 정 법	제37조제2항	노조의 결정에 의하지 않은 쟁의행위	○ 즉시 범죄인지
	제38조제1항	피켓팅의 제한	○ 즉시 범죄인지
	제38조제2항	보안작업의 쟁의행위	○ 즉시 범죄인지
	제41조제1항	쟁의행위 찬반 투표 위반의 쟁의행위	○ 즉시 중지하도록 서면경고(미시정시 범죄인지)
	제41조제2항	주요 방위산업체 에서의 쟁의행위	○ 즉시 범죄인지
	제42조제1항	폭력․파괴․생산시설의 점거 등 쟁의행위	○ 즉시 범죄인지
	제42조제2항	안전보호시설의 쟁의행위	○ 즉시 범죄인지
	제42조의2 제2항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	○ 즉시 범죄인지
	제43조제1항	사용자의 채용제한위반	○ 즉시 범죄인지
	제43조제2항	사용자의 도급․하도급 제한 위반	○ 즉시 범죄인지
	제43조제4항	필수공익사업 사용자의 채용․대체 및 도급․하도급 제한 위반	○ 즉시 범죄인지

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 정 법	제44조제2항	파업기간중 임금 지급요구 쟁의행위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45조제2항 본문	조정전치주의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46조제1항	쟁의행위 이전 직장페쇄	○ 즉시 범죄인지
	제46조제2항	직장폐쇄 신고위반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제61조제1항	조정불이행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63조	중재시 쟁의행위 금지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제68조제1항	중재재정 불이행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69조제4항	재심 등의 결정으로 확정된 중재재정 불이행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77조	긴급조정시 쟁의 행위 중지	○ 즉시 범죄인지
	제81조	부당노동행위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다만, 부당노동행위가 중대․명백하거나 시정지시를 통한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노조 탈퇴 강요, 노조설립 운영에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행위 등) 또는 법을 준수하도록 수차례 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개정 2012.7.31>
	제85조제3항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구 분	법조문	위 반 사 례	조 치 기 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 정 법	제92조 제2호	단체협약 위반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노사협의회 설치거부 또는 방해로 인한 미설치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11조	시정명령 불이행	○ 즉시 범죄인지
	제12조제1항	정기노사협의회 미개최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18조	노사협의회 규정 미제출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제22조제3항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24조	의결된 사항 불이행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25조제2항	중재결정내용 불이행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제26조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2조제3항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쟁의행위	○ 즉시 범죄인지
		확정된 중재재정 불이행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1조	쟁의행위의 금지 위반	○ 즉시 범죄인지

[별지 제24호 서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 업 장 명						성 명					생년월일					직 종
산 정 사 유 발 생 일						입 사 일 자									고용형태		상용․일용
근 무 기 간			. .～ . . ( )일간							임금지급 방법			월급․주급․일급․시급․도급․기타
산 정 내 역
임 금 계 산 기 간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합 계
총 일 수
임금내역
	합 계 액
평 균 임 금				(총임금액 원÷(총일수) 일= 원 전
통 상 임 금				원
퇴직금	합계			(1년 미만 재직일수) 평균임금 원 전×30×(근무연수+────────── )= 원 365
	최우선변제분	소계
		직전 1년		(재직일수) 평균임금 원 전×30×(1년 미만인 경우───── )= 원 365
		직전 2년		(재직일수) 평균임금 원 전×30×(1년 미만인 경우───── )= 원 365
		직전 3년		(재직일수) 평균임금 원 전×30×(1년 미만인 경우───── )= 원 365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    .     .     .

근로자           (인)

사용자           (인)

[별지 제28호 서식]

민 원 서 류 처 리 전					담 당	과 장	(지)청장	결재
진정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피진정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업 장 명
진정(고소․고발) 요지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완결일자
처리내용

321-02711일 ’99.7.13 개정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8의2호 서식]

진정(고소장) 취하서

1. 당사자 및 민원접수번호

○ 신고인(진정인, 고소인)

- 성명:	(생년월일:         )

- 주소:                      (☎               )

○ 피진정인(피고소인)

- 성명:                      (☎               )

- 사업체명:

- 소재지:

2. 취하사유 및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

○ 취하사유:

< 체불금품 수령내역 >

(단위: 원)

계	임금	퇴직금	기타금품

※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체불금품을 수령한 경우에 위 내역을 작성

○ 형사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

※ 임금체불사건에 있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건(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의사 표시에 따른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20  .   .   .

취하인  성명            (인)

〇〇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별지 제32호 서식]

고 용 노 동 부
수신자
(경유)
제 목	소속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종료) 통보

귀 부(청, 위원회 등) 소속 아래 공무원에 대하여 법 위반 혐의로 입건(20  .    .     .  기소․불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음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년월일	죄명 및 위반법조	범죄사실	비 고
	. .

끝.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근로감독관							근로개선지도과장		전결 /
협 조 자
·
시 행			근로개선지도과-0000		(20 . . .)		접 수		( )
우	-							/ www.moel.go.kr
전화		02) -		/전송 02) -		/ @moel.go.kr			/ 공개

[별지 제42호 서식]

인 가 상 황 조 사 서

사 업 장 명				업 종 (주 생 산 품)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재 지				근 로 자 수				계 남 여
주요근로조건	임 금	월평균 원 최고： 원 최저： 원
	평 균 근 로 시 간	주 시간 월 일		1교대 시업： 종업： 2교대 시업： 종업： 3교대 시업： 종업：
	휴 게 시 간	1교대제： 2교대제： 3교대제：				년 간			휴 일 일
									휴 가 일
인가대상자의근로형태	직 종 별	남 녀 별 인 원 수	월 평 균 임 금		주 평 균 근 로 시 간		일 휴 게 시 간			근 로 형 태
조사자의견
20 . . . 조사자： (인)

321-02311 일 ’99.7.13 개정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2호 서식]

단 체 협 약 접 수 심 사 대 장

연번	접수일자		사업장명	소 재 지	대표자	노동조합명	대표자	심사결과			노동위원회 의결		시정명령일자	시정명령 사 항	보고 기한	개선 수보 일자	결 재
								심사일	적정여부
	신규	갱신							적정	부적정	요청일자	의결결과					담당	과장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3호 서식]

단체협약심사보고서							담 당			과 장		(지)청장		결재
당사자	회사		사업장명			대 표 자
			소재지
			근로자수	명(여 명)		업 종
	노동조합		명 칭			소속연합단체
			소재지
			대 표 자			조합원수			명(여 명)
단체협약 신고일자						유효 기간
심사 내용		심 사 항 목									심사의견
											적 정		부적정
		단체협약의 내용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종합 의견					변경을 요하는 사 항

위와 같이 심사 보고합니다.

심사일자：20    .     .     .

심 사 자：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심 사 안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①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①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업무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근로개선정책관은 제2조에 따른 감독관의 직무(산업안전보건분야는 제외한다)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제10조(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근로기준정책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장감독의 종류) 사업장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사업장감독의 종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특별감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	3. ------------------------------------------------------------------------------------------------
가. 노동관계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가. -------------------------------------------------- 중대한 행위-----------------------------------------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업장감독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13조(사업장감독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부 각 정책관은 해당 연도 사업장감독 실적을 분석ㆍ평가한 후 다음 연도 감독종합계획에 반영할 근로감독요구안을 작성하여 평가결과와 함께 근로개선정책관에게 12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근로기준정책관------------------------------.
③ 지방관서장은 해당 연도 사업장감독 실적을 분석ㆍ평가한 후 다음 연도 감독종합계획에 반영할 사항에 대하여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결과와 함께 근로개선정책관에게 12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근로기준정책관------------------------------.
④ 근로개선정책관은 해당 연도 사업장감독 실적을 분석ㆍ평가한 결과 등을 토대로 감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관서장에게 시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부 각 정책관, 지방관서장,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근로기준정책관------------------------------------------------------------------------------------------------------------------------------------------------------------------------------------------.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감독반의 편성 및 지휘) ①ㆍ② (생 략)	제16조(감독반의 편성 및 지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본부 각 정책관은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로개선정책관과 협의를 거쳐 감독반을 편성하여 사업장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근로기준정책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본부 각 정책관은 정기ㆍ수시ㆍ특별감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지방관서에 시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개선정책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⑤ --------------------------------------------------------------------------------- 근로기준정책관------------------.
제20조(감독결과 보고) ① 감독관은 사업장감독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로감독결과보고서에 제19조제4항의 감독점검표 및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지방관서장 또는 과장 등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법 제8조와 파견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한 사업장감독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근로감독결과보고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독점검표 및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관서장 또는 과장 등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감독결과 보고) ① ------------------------------------------------------------------------------------------------------------------------- 3일(휴일을 제외한다) ------------------------------------------. ---------------------------------------------------------------------------------------------------------------------------------------------------------------------------------------------------------------------.
② 본부 각 정책관은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거나 시달한 경우에 그 결과 및 조치계획을 사업장감독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다만, 기간제법 제8조와 파견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한 사업장감독은 그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근로개선정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관서에 조치를 지시하여야 한다.	② 본부 각 정책관이 수시․특별감독을 시달 또는 실시하거나 지방관서장이 수시․특별감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장감독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다만, 기간제법 제8조와 파견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한 사업장감독은 그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조치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근로기준정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근로기준정책관은 통보받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관서에 추가적인 조치를 지시하여야 한다.
제21조(감독결과 조치) ① 감독관은 사업장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별표3 및 별표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감독결과 조치)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3년간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경우	2. 감독실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별표3 또는 별표4 조치기준의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경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근로조건 자율개선) ① (생 략)	제25조(근로조건 자율개선)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개선정책관 또는 지방관서장은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실시하도록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근로기준정책관 ----------------------------------------------------------------------------------------------------------------------------.
제35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 ① 신고사건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 ① ----------------------------------------------------------------.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업하였거나 다음 --------------------------------------------------------.
1.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체불임금등의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업주가「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관할이 아닌 사건을 접수한 지방관서는 해당 사건을 8근무시간 내에 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되 신고인이 원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사건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건을 이송할 경우에는 파산 등의 사실을 신속히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④ 관할이 아닌 사건을 접수한 지방관서는 해당 사건을 8근무시간 내에 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되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사건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제4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① ∼ ④ (생 략)	제4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인에게 이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신고내용 조사결과에 대해 범죄인지 전 신고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금품체불 관련 사건으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처리결과 통지 시 제28조에 따른 체불금품확인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⑪ㆍ⑫ (생 략)	⑪ㆍ⑫ (현행과 같음)
제43조(재신고사건의 처리) ① ∼ ⑥ (생 략)	제43조(재신고사건의 처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처리한 반복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⑦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4조(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및 해제) ① 감독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근로개선정책관에게 출국금지(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4조(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및 해제) ① ---------------------------------------------------------------------- 근로기준정책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국금(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근로개선정책관에게 출국금(정)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 근로기준정책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입국시 통보 및 해제) ① 감독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피의자의 성명(영문),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유효기간), 출국일자, 범죄사실, 담당감독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을 기재하여 근로개선정책관에게 입국시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입국시 통보 및 해제) ① ------------------------------------------------------------------------------------------------------------------------------------ 근로기준정책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감독관은 입국시 통보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근로개선정책관에게 입국시 통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 근로기준정책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① ∼ ③ (생 략)	제56조(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명수배ㆍ통보 및 그 해제현황을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매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근로개선정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근로기준정책관------------------.
<신 설>	제75조의2(단체협약 신고 및 심사) ① 감독관은 관할사업장 중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고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단체협약이 신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단체협약접수심사대장에 기재하고 심사현황 및 심사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단체협약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3호 서식에 따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신고한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종료후 3일 이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 별지 제15서식에 따라 즉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기간 등 조치기준은 별표 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79조(재검토기한 3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 발령 후 2016. 10. 15.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제7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