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행정규칙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통보서
※ 관리번호	2015-112
Ⅰ. 대상 행정규칙	1. 행정규칙명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2. 소관부서		근로개선정책과 (6급 박수호 044-202-7531)
Ⅱ.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결과
	1. 준수의 용이성		1-1. 준수부담의 적정성				적정
			1-2. 제재수준의 적정성				적정
			1-3. 특혜발생 가능성				적정
	2. 재량의 적정성		2-1. 재량규정의 명확성				적정
			2-2. 재량범위의 적정성				적정
			2-3. 재량기준의 구체성ㆍ객관성				적정
	3. 행정절차의 투명성		3-1. 접근성과 공개성				적정
			3-2. 예측가능성				적정
			3-3. 부패통제장치				적정
Ⅲ. 평가결과 개선요구사항	<주요 내용> O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조치기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 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의 필요성 및 범법자 양산 우려와 제재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정 - 정기·수시감독과의 차별화를 통해 특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건상 ‘중대한 행위’를 추가 - 감독실시 후 관련자료 검토 등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결과보고 기한을 3일에서 5일로 연장 등 다수 <검토결과> ㅇ 부패유발요인 등과 관련하여 개선 요구사항 없음
Ⅳ. 기타사항
작성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연락처
		감사담당관		사무관 주무관		한인권 최호범		044-202-7807 044-202-7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