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예규 제88호(‘15. 3. 11)

원주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원주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를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한다.

제2조 중 “지침”을 “지침 및 환경부훈령”으로 한다.

제3조 중 “7급”을 “6급”으로, “원주지방환경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장을 포함한 3～7인”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명위원 전원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성적 평정결과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

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4. 업무 추진역량, 개선실적 및 성과

5. 기타 성실성·조직 융화도,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제7조 중 “공무원평정규칙 제3조에 의한 평정자”를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자”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6급 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정 및 평정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제9조의 제목 “기능”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를 준용한다.

제9조제2항은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의결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10조제2항은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 “징계위원회”를 “징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설치”를 “보통징계위원회”로 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6급 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사건”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제13조의 제목 “의결”를 “위원회의 의결”로 하고, “4인”을 “5인”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공적심사위원회”를 “공적심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설치”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공적심사”를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 의결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6장의 제목 “성과급심사위원회”를 “성과급심사”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설치”를 “성과급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기능”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를 준용하되, 간사는 성과 담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은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의결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18조제2항은 삭제한다.

부   칙(2015. 3. 11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