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연구장비 구축 사전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장비의 체계적 구축‧연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 이관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정책지원 강화와 과학기술 실용화를 위한 조직개편 계획(연구기획과-318, 2016.1.22.)

2. 주요내용

가. 장비심의위원회 소관을 재난정보연구실로 함(안 제3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을 연구기획과장으로 함(안 제4조)

다. 장비심의요청서를 현행화 함(안 별지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연구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 재난원인조사실장”을 “재난정보연구실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원인조사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의 “연구기획과”를 “재난정보연구실”로 한다.

제4조제2항의 “안전연구실장”을 “연구기획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안건번호	00

0000년도 장비심의요청서

1. 연구시설･장비 개요

□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 (5억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2. 신청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 금액 (단위 : 백만 원)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지역 중복 여부 1)	공동활용 여부 2)	장비 등록 번호 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6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3-01-123456)

3. 연구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국가 전략적 필요성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 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 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 개발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 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 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

-

<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담인력 확보 현황(계획) >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해당란에 ‘○'표시)				고용형태 (해당란에 ‘○'표시)		담당장비수 (신청 장비 포함)
		고졸	학사	석사	박사	정규직	계약직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담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전담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전담인력은 해당기관에서 4대보험을 적용받는 직원인 경우 인정됨(대학의 학·석·박사 과정 재학생은 해당없음).
5억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적임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참고		비교견적서(1)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 재난원인조사실장 및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생 략) ④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기획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 (생 략)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재난정보연구실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원인조사실장 및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정보연구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원 안전연구실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원 연구기획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3. 3. 2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훈령 제1호

개정 2013. 8. 1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훈령 제6호

개정 2013. 8. 2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훈령 제9호

개정 2014. 11. 19.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훈령 제18호

개정 2016. 2. 1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훈령 제3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장비 중 구매 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에 대해 적용한다. 단, 기관 및 건물 운영을 위해 공통적으로 구축하는 전산설비, 인터넷케이블, 사무용 기자재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측 및 분석 장비

2. 연구용 장비

3. 전산 장비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난정보연구실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원인조사실장 및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은 외부위원을 30%이상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정보연구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원 연구기획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2.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상정

3. 3천만원 이상 공동 활용 대상 연구장비의 선정

4. 3천만원 이상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5.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6. 장비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7.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심의․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지급) 위원회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2(장비의 운영관리)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후 30일내에 장비관련 정보를 드림스(연구정보관리시스템)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① 장비구매 요청부서는 별지 서식의 장비구매심의요청서에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의 명세서(또는 요약서)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안건번호	00

0000년도 장비심의요청서

1. 연구시설･장비 개요

□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 (5억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2. 신청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 금액 (단위 : 백만 원)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지역 중복 여부 1)	공동활용 여부 2)	장비 등록 번호 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6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3-01-123456)

3. 연구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국가 전략적 필요성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 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 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 개발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 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 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

-

<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담인력 확보 현황(계획) >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해당란에 ‘○'표시)				고용형태 (해당란에 ‘○'표시)		담당장비수 (신청 장비 포함)
		고졸	학사	석사	박사	정규직	계약직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담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전담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전담인력은 해당기관에서 4대보험을 적용받는 직원인 경우 인정됨(대학의 학·석·박사 과정 재학생은 해당없음).
5억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적임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참고		비교견적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