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2. 제정 이유

ㅇ 선정절차와 내용이 유사한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선정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규칙 슬림화

3. 주요 내용

ㅇ ｢이달의 관세인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과 ｢관세청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통폐합

- 행정규칙 형식에 맞게 ｢～시행세칙｣을 ｢～훈령｣으로 변경

ㅇ 그간 시행세칙 개정 없이 지침 등으로 시행해오던 사항과 운영 중 나타난 개선할 사항을 훈령에 반영

- 공적의 死藏을 막기 위해 이달의 관세인 공적기간 확대(2→3월)(’12.8월)

- 청렴․봉사정신 함양을 위해 ‘청렴․봉사’ 분야 신설 및 공적내용이 유사한 ‘규제개혁․중기지원분야’ 통합(’15.4월)

- 관세인 업무별 분야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무내용을 현실에 맞게 반영

- 무분별한 관세인 후보 추천을 막기 위해 기관별 후보 추천인원을 1명(본부세관은 3명)으로 제한

＊ 현행 기관별로 5개 분야에 각 1명씩, 최대 5명까지 추천 가능

4. 시행일 : 2016.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