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1816호(2016.3.17.)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표창 종류) 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사람을 선정하여 표창하며, 표창의 종류와 그 선정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달의 관세인 : 월 1회

2. 이달의 분야별 유공자 : 월 1회

3. 올해의 관세인 : 연 1회

4. 올해의 분야별 유공자 : 연 1회

② 관세청장은 핵심가치에 근거한 지속적 성장 동력의 확충 및 핵심가치의 확산･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표창하며, 표창의 종류와 그 선정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핵심가치상 : 분기 1회

2. 올해의 핵심가치대상 : 연 1회

제3조(표창 분야)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수여한다.

1. 청렴․봉사․일반행정 : 청렴, 봉사, 기관운영, 기획, 예산, 인사, 홍보, 감사, 전산개발․관리, 국제협력, 조직문화개선, 권리구제(송무) 등

2. 통관 : 일반수출입통관(우편물·특송화물·이사화물 등 포함), 여행자휴대품통관(별송품 등 포함), 우범여행자 정보분석 및 선별, 화물관리 등

3. 심사 : 일반심사, 환급심사, 기업심사, 징수관리, 환급, 체납, 분석, 품목분류, 원산지표시단속, 사후관리, AEO업무, FTA심사(원산지 검증 포함) 등

4. 조사․감시 : 일반조사, 외환조사, 마약조사, 공항만감시, 선용품관리, 선박 및 통신장비 관리, 대테러 업무 등

5. 규제개혁․중소기업지원 : 규제개혁, 제도개선, 기업지원, 통관애로해소 등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세청 핵심가치별로 수여한다.

1. 동반자정신 : 관세행정 고객, 동료직원 및 세계동료, 일반국민(사회) 등 관세행정을 둘러싼 다양한 인적환경에 대하여 신뢰와 존중, 배려와 사랑을 바탕으로 수행한 정책, 제도, 서비스, 행사, 그 밖의 활동

2. 명예긍지 : 관세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정직한 생활자세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관세국경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기관과 관세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드높이고 임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

3. 변화혁신 : 고객의 요구와 환경변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미래에 대한 전략적 안목과 조직발전에 대한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여 관세행정의 제도, 의식, 관행을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

4. 세계최고 : 최고에 대한 관심, 전문성, 축적된 경험, 정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Global Top 수준의 관세행정 서비스 가치를 창출하여 국제표준을 선도하거나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대외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

제4조(추천권자)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창의 추천권자는 관세청 각 국(실)장, 운영지원과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세관장이 된다.

②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표창의 추천권자는 관세청 각 국(실)장, 운영지원과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본부세관장, 평택세관장이 된다.

제5조(이달의 관세인 추천)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매월 1명(본부세관장은 3명 이내로 한다)을 이달의 관세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후보추천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천권자는 지난 달에 이달의 관세인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나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공적내용이 크고 그 공적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올해의 관세인 추천)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1명(본부세관장은 2명 이내로 한다)을 올해의 관세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후보추천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청 국(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 기획조정관

2. 제3조제1항제2호 : 통관지원국장

3. 제3조제1항제3호 : 심사정책국장

4. 제3조제1항제4호 : 조사감시국장

5. 제3조제1항제5호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② 제1항 각 호의 국(실)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해당 업무분야별 올해의 관세인 후보를 3명 이내로 선정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제7조(핵심가치상 추천)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매 분기마다 소속 직원 1명 또는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1개 단체(3명 이내로 한다)를 핵심가치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추천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2개 이상의 부서 또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사람을 포함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권자는 이전 분기의 핵심가치상에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공적내용이 크고 그 공적이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올해의 핵심가치대상 추천) 올해의 핵심가치상 후보 추천에 관해서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후보자 추천 제한) ① 제4조에 따른 추천권자는 추천할 후보자가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기간)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추천하는 후보자의 공적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달의 관세인 : 추천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의 공적

2. 올해의 관세인 :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 말까지의 공적

3. 핵심가치상 : 추천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의 공적

4. 올해의 핵심가치대상: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 말까지의 공적

② 제1항에 따른 공적기간의 기산은 공적수행일(공적내용의 발생 또는 완료일 등)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1. 범칙사건 고발 또는 송치의뢰의 경우 : 범죄인지보고일 또는 고발(송치)일. 다만, 범칙조사 부서에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1조에 따른 사건 처리기한까지 범죄인지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처리 기한 만료일

2. 세액․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의 경우 : 고지일

3. 통고처분한 경우 : 통고처분일

제11조(공적 확인) ① 운영지원과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내용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후보추천서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공적내용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적내용 사실 확인을 요청받은 감사관은 공적기간 해당 여부,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공적기여도 및 상벌 내용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적확인 결과를 송부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에 따른 공적확인 결과, 공적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10조에 따른 공적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추천요건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의위원회)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표창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조정관, 감사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정보협력국장

2. 관세청 공무원노동조합 대표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 선정

2. 올해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 선정

3. 분기별 핵심가치상 선정

4. 올해의 핵심가치대상 선정

5. 그 밖에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위원이 소속한 국(실)의 직제순에 따라 그 위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출석토록 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이달의 관세인 선정) ① 위원은 후보자의 공적 내용에 대하여 업무수행동기, 난이도, 기대효과, 업무수행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투표한다.

② 위원장은 분야별로 최다 득표자 각 1명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하고, 분야별 유공자 중 득표 결과와 그 동안의 수상 기관, 분야, 직렬, 공적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의 토의를 거쳐 이달의 관세인을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를 선정할 때 동일 득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의 투표 또는 토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이달의 관세인 또는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 중 공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관세청장 표창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관에서 2명 이상이 이달의 관세인 또는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되는 때에는 그 인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토의를 거쳐 다른 기관의 후보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올해의 관세인 선정) 올해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의 선정에 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달의 관세인’은 ‘올해의 관세인’으로, ‘분야별 유공자’는 ‘올해의 분야별 유공자’로 본다.

제16조(핵심가치상 선정) ① 운영지원과장은 추천된 후보자가 많은 경우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상위 후보자를 정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자는 투표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신의 소속 부서 또는 기관(본부세관의 관할세관을 포함한다)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투표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후보자의 공적 추진배경, 활동과정, 추진결과,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투표한다.

④ 위원장은 분야별로 최다 득표자를 그 분야의 핵심가치상 수상자로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할 때 핵심가치별로 동일한 득표자가 2명 또는 2개 단체 이상인 경우 위원의 투표 또는 토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7조(올해의 핵심가치대상 선정) ①올해의 핵심가치대상의 선정에 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핵심가치상’은 ‘올해의 핵심가치대상’으로 본다.

② 올해의 핵심가치대상은 핵심가치별로 구분하지 않고 1명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한다.

제18조(추천분야 조정) 위원장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라 표창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후보자의 공적내용이 제3조에서 정한 분야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의 토의를 거쳐 그 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공적심사 의제) 심의위원회에서 표창 수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관세공무원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20조(시상 및 특전) ① 제14조부터 제17조에 따른 표창 수상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표창과 상패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1. 이달의 관세인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이달의 분야별 유공자 :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3. 관세청장 표창자 :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4. 올해의 관세인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5. 올해의 분야별 유공자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6. 핵심가치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7. 올해의 핵심가치대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우 및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심사시 우대

2. 해외연수 우선권 부여

3. 성과상여금 지급의 우대

부칙  <관세청 훈령 제1816호(2016.3.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이달의 관세인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453호)

2. ｢관세청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426호)

[별지 제1호]

“1 쪽”

관세인 후보 추천서

1. 인적사항

분 야	소 속 (기관․과)	직급 성명	생년월일	최초(현직급) 임용일	전문요원	담당업무 (보직일)

2. 현행공적 : 공적 제목(20자 이내, 1～2줄로)

□ 공적요약 (※공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 기재하되 전체 공적은 2개 이하로 기재)

◦

－

∙

＊

“2 쪽”

□ 공적수행내역 (※ 해당부분별로 상세히 기재)

◦ 업무수행 동기 : 착안사항, 착수동기, 정보입수경위 등

◦ 난이도 : 업무수행 중 어려움과 해결방안 등

◦ 기대효과 : 예산절감․세수증대․밀수 부조리 척결․홍보 등 파급효과

◦ 업무수행 기여도 : 단독수행, 공동수행이나 주도적 수행 여부

(※ 공동수행의 경우 각자의 역할 및 본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내용 기재)

[작성요령]

1. 용지 : A4 세로 (여백 : 상하 15㎜, 좌우 22㎜, 머리말‧꼬리말 10㎜)

2. 글자크기 및 글자체

□ : 15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 : 14포인트 신명조

－ : 14포인트 신명조

∙ : 14포인트 신명조

＊ : 13포인트 중고딕

3. 줄간격 : 130～150

※ 각 단락 기술내용은 2～3줄 이내로 작성

※ 필수 기재사항 : 처분 및 조치결과, 현재 진행상황 관련 내용 및 일자

(예시) ①’15.3.3. 입건 / 구속고발(송치) → 1심 재판 중 또는 세관 조사중 ②’15.3.3. 부과고지 및 ’15.3.10. 수납 완료  ③’15.3.3. 부과고지(심사청구 中)

[별지 제2호]

핵심가치상 후보 추천서

“1 쪽”

1. 인적사항

핵 심 가치명	팀(단체)명	소 속	직급․성명	생년월일	최초(현직급) 임용일	담당업무(보직일)

2. 공적사항

□ 공적제목 : ※ 주공적 1개에 대한 내용으로 1줄 이내

□ 공적 요약

요약 내용

◦※ 공적내용을 6줄 이내로 요약 기재(착안, 활동,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공적수행과정 및 효과

구 분		내 용
공적기간		《00년00월00일 ～ 00년00월00일》
추진과정	추진 배경	◦※ 독창적 아이디어 착안, 벤치마킹, 상부 지시 등으로 추진배경 구체적 기재 －
	추진 내용	◦※ 공적 추진내용을 순차적으로 기재(과정상의 어려움과 창조적 해결내용 포함) － － ◦ － － ◦ － －

“2 쪽”

구 분	내 용
추진효과

□ 공적증빙자료

요약 내용

◦※ 공적수행과정 및 효과에 기재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순차적으로 요약

(제목, 생산부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등 포함)

－

◦

－

◦

－

[작성요령]

1. 용지크기 : A4 세로 (여백 : 상하 15㎜, 좌우 22㎜, 머리말‧꼬리말 10㎜)

2. 글자크기 및 글자체

□ : 14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 : 12포인트 신명조

－ : 12포인트 신명조

∙ : 12포인트 신명조

(※ : 10포인트 신명조)

3. 줄간격 : 130%

4. 글자에 채색, 밑줄 및 진하게 하기 등 모양내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