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의 관리 방법)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보존기간을 정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 등에 보관할 것

2.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하여는 출입ㆍ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할 것

3. 보존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현황파악, 열람, 대여 등에 관한 통제시스템을 확립할 것

4. 보존기간이 만료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안전한 폐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또는 대표이사가 폐기결과를 확인 할 것

제43조의7제5항 중 “개인신용정보”를 “500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로 한다.

별표 6 제2호 (1) 가. 대출, 당좌거래 등 관련 거래 정보의 대출현황(대출일자, 대출금액, 담보현황, 카드론․현금서비스실적 포함)란 다음에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철회에 따른 원상회복채권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에 따른 원상회복채권 정보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	ㅇ해당 개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별표 6 제3호의 영 [별표2]의 금융질서 문란정보란 다음에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철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정보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	ㅇ해당 개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4(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의 관리 방법)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보존기간을 정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 등에 보관할 것 2.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하여는 출입ㆍ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할 것 3. 보존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현황파악, 열람, 대여 등에 관한 통제시스템을 확립할 것 4. 보존기간이 만료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안전한 폐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또는 대표이사가 폐기결과를 확인 할 것
제43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기준) ① ∼ ④ (생 략)	제43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500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