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주요내용

1. 제정 이유

통계법에 따라 작성되는 통계청 경상조사, 연간조사 및 특별조사의 통계작성 및 공표 시 준수해야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사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표본설계(안 제4조～제5조)

○ 조사의 목적에 따른 최적의 표본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조사 및 표본설계의 과정과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시

나. 표본관리(안 제6조～제8조)

○ 모집단 변동을 적시 반영하여 대표성 높은 표본설계가 가능하도록 표본추출틀 보완 및 표본개편 시기 등 명시

○ 무응답 발생으로 인한 효율 저하, 추정값의 편향 발생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표본 관리 및 처리 방법 명시

다. 표본오차(안 제9조～제11조)

○ 표본조사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본오차 작성, 정확도 평가 기준의 표기 및 해석 방법 등 명시

라. 표본설계 자문위원회(안 제12조)

○ 표본설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계법｣, ｢통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