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6-58호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5-115호, 2015. 7. 20)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 일부개정

1. 개정 사유

가.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위한 생물측정망을 신설*하고, 현재 별도 운영중인 방사성물질 측정망을 통합

* 생물측정망은 수생태법 개정(‘07)으로 설치근거 마련하였으나, 별도 규정없이 '08년부터 하천․하구 등에 대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사업을 추진

나. 하천 환경변화(군위댐 건설) 등에 따른 수질 측정지점의 신설․변경사항 반영

다. 보(洑) 기준 하류 측정지점의 조사기관을 단일화하여 측정값의 연계성 확보 및 운영 효율성 제고

2. 주요 개정내용

가. 고시 명칭 변경

○ 기존의 수질분야에 수생태계 및 방사성물질 조사를 신설․통합함에 따라, 모두를 포괄하는 명칭인 ‘물환경측정망’으로 변경

나. 생물측정망 신설 및 방사성물질 측정망 통합

○ (생물측정망) 3,553개소 신설(하천 3,039, 하구 336, 호소 178)

※ 조사기관 : 4대강 물환경연구소(하천, 보구간, 하구), 유역환경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호소)

○ (방사성물질 측정망) 별도 운영중인 72개소 통합(하천 65, 호소 7)

※ 조사기관 : 4대강 물환경연구소

다. 수질측정지점 조정

○ (신설) 군위댐 설치 등에 따른 지점 신설(4개소, 군위댐1․2, 위천-1, 천미천)

○ (변경) 보(洑) 역류영향 최소화를 위한 상류 이동(1개소, 회천2-1), 조사지점간 수질유사성으로 상류지점 폐쇄(1개소, 내린천1)

○ (조사기관 변경) 보(洑) 기준 하류 측정지점의 조사기관을 4대강 물환경연구소로 단일화(11개소)

※ 한강유역환경청(여주1,여주2)→한강물환경연구소, 대구지방환경청(상주2,강정,왜관,화원나루,현풍)․낙동강유역환경청(합천,임해진)→낙동강물환경연구소, 금강유역환경청청(공주1)→금강물환경연구소, 영산강유역환경청(나주)→영산강물환경연구소

라. 측정 항목 정비(미측정 항목인 세레늄(Se) 삭제, 자동측정망 실시간 공개항목에 탁도 추가 등), 자구 수정 등

부 칙

□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 고시 제2015-229호)은 폐지한다.

□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2019년 3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내역(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 전문 1부.  끝.